[재판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재판이혼시, 재산분할청구는 ?

[재판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재판이혼시, 재산분할청구는 ?

재판상 이혼소송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산분할청구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빠지지 않는 항목이 바로 이 재산분할 청구인데,

이는 해당대상이 되어야만 청구를 할 수가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상담을 통해 진행해 나갈것을 권고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의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대상이 되는 자는?

재산분할청구 대상으로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