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문제/위자료2015.04.21 15:04

내연남 이혼소송 위자료는


결혼하는 사람들은 연애를 하다가 이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고 싶어서, 서로 의지하며 부양하며 살기 위해 결혼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가족은 물론 많은 지인들 앞에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눈이 가고 마음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를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이성과 불건전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내연남 이혼소송 위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부부 사이로 잘 지내다가 아내인 ㄱ씨가 지인과의 모임 자리에서 ㄷ남성을 알게 되면서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이 후 ㄷ씨가 ㄱ씨와 관계를 끝내고자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ㄷ씨의 행동에 분개하면서 ㄱ씨와 ㄷ씨가 합의하며 맺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ㄷ씨에게서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였지만 ㄷ씨는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의 남편인 ㄴ씨는 아내가 구속이 되면서 ㄴ씨와 ㄷ씨가 내연관계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더불어 아내와 내연남에게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남편 ㄴ씨는 아내와 ㄷ씨의 부정한 관계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었으며 따라서 ㄷ씨는 내연남 이혼소송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소송 중 부부의 자녀가 어머니의 무고죄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혼소송을 취하하자고 설득하자 남편 ㄴ씨는 아내의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였는데요. 내연남에게는 처음과 같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해 내연남은 남편 ㄴ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남편의 이혼소송 취하하였더라도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것은 확실하며 또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은 사회적인 부부관계를 훼손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위자료 지급 판결로써 남편ㄴ씨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내연남 이혼소송 위자료는 부부의 본질적인 관계를 해소하였다는 부분에 집중하여 위자료 소송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주는 사례인데요. 만약 배우자의 내연관계에 대해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경우에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반드시 위자료를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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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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