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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

양육비청구소송 제기 재판이혼변호사

양육비청구소송 제기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없는 부부는 재산분할 등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지급에 대한 부분도 합의를 봐야 하는데요. 자녀의 양육권이 결정되어도 이혼한 후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청구소송 제기는 어떻게 하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이혼을 한 후 혼자서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합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에게서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 남편은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결국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로 생활을 꾸려나갔는데요. 위 생활비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자 시어머니에게 양육비를 요구하였으며 이를 거절하자 결국 ㄱ씨는 시어머니를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양육비는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 부모 가족 중에서 약 83%가 비양육권자에게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하였으며 꾸준하게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고작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게 금전적인 어려움을 끼칠 수 있으며 자녀로 하여금 학업이나 성장에 방해를 줄 수 있어 반드시 강제적인 방법으로라도 양육비를 받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위와 같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 상담 및 합의, 소송, 채권 추심 등의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재판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양육비는 원활한 가정 생활은 물론 자녀가 마땅한 학업을 받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한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는 것이 어려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