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양육비2015.08.27 14:55

양육비분쟁 시댁 갈등까지 번지면


이혼을 한 부부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한 후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 금전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며 이 때는 상대 가족으로까지 갈등 또는 싸움이 번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양육비분쟁과 관련하여 형사 사건으로도 변질된 사례를 살펴보며 양육비를 받기 위한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남편 ㄴ씨와 약 5년 전에 이혼을 한 후 남편에게서 양육비를 지급 받기도 합의하였는데요.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후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으면서 잠적하였습니다.


ㄱ씨는 이에 시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오히려 갈등이 더욱 커지게 되었으며 ㄱ씨는 ㄴ씨의 어머니에게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획하였습니다.

 

 


ㄱ씨는 홀로 사는 시어머니 댁에 새벽에 침입하여 움직일 수 없게 몸을 결박한 후 살해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양육비분쟁에서 살해 혐의로 기소가 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징역 1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분쟁이 시댁 갈등으로 퍼진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시댁 갈등이 심해지자 결국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는데요. A씨는 남편의 월급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양육비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우발적으로 아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이처럼 ㄱ씨와 A씨 모두 이혼과 양육비분쟁을 겪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양육비 문제가 특히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생계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너무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만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혼자 양육하다 보면 금전난에 빠지고 이는 절도 등의 작은 생계형 범죄에서 살인, 폭행 등의 중,대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분쟁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양육비 문제를 확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면 상대방의 직장으로 양육비 채무를 전환시키거나 또는 재산의 처분 금지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만약 양육비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댓글을 달아 주세요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