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범죄 사례는 가정법률상담변호사
가정 내에서의 폭력은 이 전부터 있어 왔지만 특히 이별이나 이혼을 요구한 후의 폭력 등의 범죄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과도 다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각종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사상의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가정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이혼범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남편 ㄴ씨가 외간 여성과 외도를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별거를 해 왔는데요. 별거 중 남편에게서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응급실로 전화하면서 남편의 알코올중독 증세가 심각하다며 구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ㄴ씨는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던 것은 맞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증세가 나아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가정법률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시어머니에게도 ㄴ씨가 술을 마시면서 본인을 폭행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정신병원 구금 동의서를 받아 내었고 병원에다가는 남편의 증상을 부풀려서 설명하여 폐쇄 병동에 감금할 것을 요청하여 이혼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ㄴ씨는 본인의 증상이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이혼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고 구금된 후 2일 만에 3층에서 뛰어내리면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의 판결을 가정법률상담변호사가 살펴보니 재판부는 ㄱ씨가 심각한 이혼범죄를 벌였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에 대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정신병원으로 감금시켰으며 이로 인해 신체의 자유을 박탈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ㄴ씨가 평소에 잦은 음주와 폭력을 행사에 ㄱ씨가 고통을 받았던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이혼범죄에 대해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가정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이혼범죄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혼범죄는 폭력이나 감금 또는 살인 등 점차 심각한 범죄로 퍼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혼 결과를 얻어내 범죄로부터 피해를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혼을 준비하는 중에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정법률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