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 방법2015.12.30 16:32

이혼사유 가능성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정말 다양한 일들로 이루어 지는데요. 그 중 에서도 시어머니와 갈등 문제로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도 이혼사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최진환 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의 부부관계에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이혼사유가 충분하기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한다면 시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아내 ㄱ씨가 남편 ㄷ씨와 시어머니 ㄹ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자료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ㄹ씨를 뚜렷한 이유 없이 원고 ㄱ씨가 남편과 동거하지 못하게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남편 ㄷ씨에게 연락하는 것 조차 통제 했으며 남편 ㄷ씨는 어머니의 이러한 행동에 맹종하고 수수방관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 ㄱ씨와의 동거를 거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원고 ㄱ씨와 남편 ㄷ씨의 결혼생활은 피고 ㄹ씨가 부부 사이에 지나치게 간섭한 잘못과 더불어 남편 ㄷ씨가 결과적으로 아내 ㄱ씨를 유기한 잘못으로 인해 회복 하기 어려운 파탄상태에 빠졌으며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혼인관계에 극히 간섭하여 이혼에 이르게 한 때에는 과실 있는 당사자와 공동으로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피고 ㄹ씨의 행위는 일상적인 고부간 갈등의 정도를 넘었다고 밝혔으며 아내 ㄱ씨와 남편 ㄷ씨 사이의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이혼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혼사유가 충분하고 피고 ㄷ씨와 ㄹ씨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로 인한 이혼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시어머니의 자주적인 간섭으로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위와 같은 사유로 극심한 고민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최진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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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2015.12.07 13:50

별거이혼 기각 사례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혼에 대한 책임을 가진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할 때 이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상대 배우자가 보복이나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혹은 억지로 혼인을 지속시키게 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받는 고통이 크다고 판단이 될 때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이라도 인용합니다. 


한편 얼마 전 약 30년 동안 별거한 배우자의 이혼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린 판례가 보도되었는데요. 별거이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1979년 결혼한 부부인데요. ㄱ씨는 당시 교제를 하던 ㄷ씨와 결혼을 하려고 했으나 집안의 반대로 인해 ㄷ씨와 결혼을 하지 못하고 ㄴ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혼인 초부터 ㄱ씨의 외박이나 음주 및 외도로 인해 다툼이 잦았는데요. 이에 ㄱ씨는 결국 1984년 부부싸움을 하다 집을 나갔고 1994년에 ㄷ씨를 다시 만나면서 부부처럼 동거를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ㄴ씨는 별거를 하게 되면서 보험설계사로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였으며 시부모님을 모시면서각종 제사, 명절을 지내기도 하였는데요. 이 때도 ㄱ씨는 생활비 등의 경제적인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별거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ㄱ씨는 두 사람의 혼인 파탄에 이른 것이 본인에게 더 책임이 많더라도 현재의 혼인을 유지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고 있으며 이를 알고 있는 ㄴ씨가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두 사람의 별거이혼에 대해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ㄱ씨와 ㄴ씨가 약 30년 동안 장기간 별거를 한 것과 ㄱ씨와 ㄷ씨가 사실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ㄴ씨에게서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ㄱ씨의 외도나 음주, 외박 등이 두 사람의 다툼 이유가 된 것과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유책배우자가 된 점을 지적하면서 ㄱ씨가 주장하는 ㄴ씨의 보복 및 오기로 인해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별거이혼을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혼 청구의 기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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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2015.07.06 11:54

이혼청구절차 가사문제변호사


연인 때는 하루를 하루 종일 같이 보내지 않기 때문에 큰 싸움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혼을 하고 함께 하루를 보내다 보면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신혼 초에 맞지 않는 부분을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만약 단순히 생활,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상대방의 결함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이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늘은 가사문제변호사와 함께 이혼청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혼을 할 때는 부부가 이혼에 대해 재산 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를 합의해야 하는데요. 이혼은 물론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도 합의를 하였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청구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로 법률적인 이혼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면 가정법원으로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주민등록등본과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 합의사항을 정한 합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문제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부부가 위와 같은 이혼청구절차를 가졌더라도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는 성급하게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숙려기간을 통해 이혼 및 배우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혼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혼숙려기간에는 얼마든지 이혼의사확인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의사확인은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부부가 출석 통지를 받은 후 출석하지 않더라도 취소가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이혼청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청구를 할 때는 재산이나 양육권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부부가 합의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이혼을 한 후에 재산, 양육권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원만한 재산분할, 양육권 합의를 하면서 이혼청구절차를 가지고자 하신다면 가사문제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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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2015.07.02 11:56

사실혼 법률혼 차이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부부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적인 부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요. 혼인신고를 하는 법률혼 말고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거주하는 사실혼도 있습니다.


사실혼 법률혼은 외형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아이를 출생하거나 또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법률혼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은 부부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는 동거하면서 경제적, 심리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미루는 등의 사실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인 의사를 가지며 부부관계를 누리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계속 사실혼 관계로 남게 되는데요. 이 때 장래 결혼할 것을 약속하고 동거는 하지 않는 약혼과는 구별이 됩니다.

 

 


당사자가 혼인에 대한 의사가 합치하고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사실혼은 경우에따라서 법률적인 효과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를 가지는 당사자들이 동거 및 부양, 정조 등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가 위 의무를 위반하여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켰을 때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조가 없다면 가사 책임을 연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도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사실혼이 파기될 때 각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사실혼 법률혼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사실혼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만약 혼인 기간이 길고 당사자 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혼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연금이나 퇴직금 등은 사실혼 배우자도 수령할 수 있으며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사실혼 법률혼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두 관계 모두 부부로서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종 재산분할 청구 또는 위자료 청구 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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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2015.03.11 14:14

양육권 변경 절차, 이혼사건변호사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분할하는 것 또는 주택이나 보험 등 각종 자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이며 또한 양육에 따른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한편 한 대기업의 부사장과 사장의 이혼 소송이 화제를 가져오면서 부부의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두 남녀 모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아 소송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양육권은 그 동안 출생하고 길러온 자녀에 대한 감정이 커진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한 부모에게 양육하도록 맡길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한 쪽의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기꺼이 포기할 경우 자녀의 양육권 부분은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모두가 자녀를 서로가 양육하고 싶어 한다면 양육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어느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합당한지 조정을 하게 되며 결국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하여 양육권을 가지고 있던 배우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때는 양육권 변경 절차를 가지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사건변호사가 살펴본 양육권 변경 절차는 우선 부나 또는 모, 자녀 등이 청구하여 가정법원에서 양육권 부분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837조에서도 양육에 대하여 부부가 합의를 하지만 만약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또는 학대를 하여 자녀로 하여금 복지에 해가 가해진다면 이 때는 법원으로 청구하여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 외에도 양육비의 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역시 양육비를 강제적으로 지급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되면 양육비가 부족할 수 있어 강제적으로라도 양육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양육권 변경 절차와 관련하여 부부간의 또 다시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이혼사건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는 어떤 증거를 수집하고 또한 소송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의 지급 또는 자녀의 학대 등으로 인해 양육권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혼사건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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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2015.02.23 13:41

설날 이 후 이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어느 때보다 긴 설날 명절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모처럼 긴 연휴에 푹 쉬면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주부들이 연휴 동안 시댁이나 친정에서 각종 제사, 손님 맞이를 준비하면서 심신이 지치고 이로 인해 부부의 갈등으로 번져 나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설날 이후 이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법조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 명절을 지난 후 다음 달 전국적으로 법원으로 신청을 한 이혼소송이 직전 달과 비교해 보면 약 22%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도 명절이 끝난 후에 가정의 불화가 극에 달해 이를 해소하고자 상담을 받기 위해 한국가정법률 상담소를 찾아오는 경우도 평소 보다 약 2배 넘게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명절 동안 제사나 손님 맞이를 위한 준비를 주로 주부가 담당을 하게 되고 또는 가족이 오랜만에 모였지만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경우 친지들과의 갈등이 부부간의 문제로 발전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부부가 명절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 후 명절이 다가오면 같은 이유로 갈등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날 명절 이 후 부부간의 갈등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자 부부가 함께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때는 서로의 의견에 대해 진지하게 들어주고 또한 명절과 관련된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좋을지 서로 의논한 후 다음 명절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명절을 지낸 후 부부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이혼 등을 결심하게 될 때는 이에 따른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은데요. 우발적인 이혼으로 인해 자녀나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이 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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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2015.01.08 15:20

혼전계약서와 이혼의 진행


얼마 전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분석한 결과 혼전계약서에 대해서 미혼 여성의 63%는 찬성을 하였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54%가 반대를 하였는데요. 혼전계약서는 당사자 간 자율적인 의사를 통해 작성을 할 수 있지만 대다수는 결혼을 한 이후 서로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또한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혼전계약서와 이혼의 진행에 대하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혼전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은 결혼을 하고 난 후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는데요. 이 외에도 이혼을 한 이후에 재산 분할을 평등하게 하기 위한 것 또한 자녀에 대해서 공동으로 양육을 하기 위해서 등 이혼을 한 이후의 상황을 가정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반대로 혼전계약서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의견이 상당수였으며 배우자를 사랑하니까 또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이혼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등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과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혼전계약서는 다분히 서로의 인격 존중이라는 목적 외에도 이혼을 대비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혼전계약서에 기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결혼을 한 후 행동 방침과 가사의 분담, 재산의 관리 등 이었는데요. 이는 이혼을 하는 많은 부부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들이며 따라서 원활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전계약서 외에도 건강검진표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개인신용인증서 등과 관련된 서류도 미리 아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나타내었는데요. 이만큼 결혼에 대하여 많은 미혼 남녀가 상대 배우자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혼전계약서나 이 외의 관련 서류 등을 결혼 전에 지참함으로써 원만한 결혼생활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최소화 또한 이혼을 할 때의 대비 상황을 마련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혼전계약서 등을 통하여 이혼 진행을 하고자 할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최진환변호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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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2014.10.28 14:01

사실상이혼 중 재혼은?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일처제 즉 중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텐데요. 오랜 시간동안 별거를 하는 등을 이유로 들어 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새로운 사람과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확실하게 혼인이 해소된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오늘은 사실상이혼 중 재혼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이혼이란 부부가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통해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부부의 성격차이, 또는 한 쪽 배우자의 폭행, 외도 등의 이유로 긴 시간을 떨어져 지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즉 부부의 공동체생활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이혼신고를 보류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불가피하게 이혼신고를 못했을 경우 이혼을 하기로 전제를 두었기 때문에 이 때 별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이혼으로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잠깐의 부부싸움이나 또는 충동적인 가출, 외박 등은 사실상의 이혼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의견의 충돌로 인해 홧김에 가출이나 외박을 하거나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이혼 중 재혼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나라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혼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재혼을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협의이혼을 통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고 이를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였는지를 따라 이혼의 효력을 가졌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혼이나 재산분할, 양육권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는 법원으로부터 이혼확정판결을 받았는지에 따라 이혼의 효력을 가졌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이혼의 효력을 갖지 않은 채 재혼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 재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할 때 : 중혼 즉 이중의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재혼이 취소됨

 

- 재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안 할 때 : 재혼의 취소가 되지 않지만 전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로부터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있음

 

 

 

 

오늘은 이와 같이 사실상이혼 상태에서 재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또 다른 혼인관계를 가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혼인과 재혼을 취소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재혼을 하고자 할 때는 이혼신고를 확실하게 하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혼 상태가 된 후에 재혼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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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2014.10.16 15:39

이혼변호사, 외국에서 이혼소송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사업이나 자녀의 유학 문제로 외국에 거주하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외국에 거주를 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 받으며 이혼 소송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외국의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았다면 국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적합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오늘은 외국 이혼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양육권, 위자료 같은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합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법원으로 외국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 이혼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져야 하는데요. 판례에서는 피고주소지주의로 판결을 내렸으며 국제사법에서도 이혼 부부나 분쟁이 된 부분이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정법원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소송하는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이 조정기일, 심리기일 에 소환을 받고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출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판장과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동의를 받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합니다.

 

또한 이혼이 판결된 부부가 우리나라 행정관청이나 재외공관에 이혼을 신고하고자 할 때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이혼신고서와 함께 국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구청이나 읍, 면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외국에 있는 법원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이혼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령과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으로 해당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함


-피고는 소장이나 서면 및 기일통지서, 명령을 적합한 방식으로 송달을 받았거나 소송에 응해야함


-확정된 재판의 내용과 소송절차를 판단해 보아 재판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공공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확정재판에 대한 승인 조건이 균형을 잃지 않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함

 

 

 


우리나라 행정관청이나 재외공관에 이혼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판결의 정본이나 등본, 확정증명서 또한 소송에 응한 서면, 각 서류들의 번역문을 첨부하여 시, 구청 또는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이혼이 확정됩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혼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불가피하게 이혼을 진행해야 하고 외국 이혼소송으로 이혼에 대한 효력을 얻기가 힘들 경우 이혼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상으로 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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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2014.10.02 16:03

이혼변호사-이혼신고 방법

 


이혼신고는 당사자의 재판 혹은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 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되며 재판상이혼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자가 됩니다.

 

이혼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혼 선택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이혼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뜻하고,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때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를 한 때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협의상 이혼을 하시려는 분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요.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 당사자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하실 수 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로 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청구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이 된다면 이혼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나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이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다른 배우자가 사전에 동의나 혹은 사후 용서를 한 때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혼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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