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권리행사는?


이혼을 하고 나서 면접교섭권의 대한 문제로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요.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냐 자녀의 권리이냐의 대해서 여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면접교섭권의 권리에 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는데요. 즉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직 법적인 면에서 권리만을 내세워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불성실한 부모의 행태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재판부는’면접교섭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확실히 자녀의 알 맞는 복지를 위한 것.’이라며 불행했던 부부관계가 이혼으로 인해 해소 됐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간의 법률상의 친자관계는 변함없이 유지되기 때문에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 또는 성장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민법상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민법에서 보시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실질적으로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그 주체가 돼야 하는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부여하여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였으며, 또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습관적인 폭행을 하거나 면접교섭허용에 적절치 못한 사유가 있을 때는 면접교섭을 불허해 왔으며 이번 결정 또한 그러한 추세에 나온 것인데요.


재판부는 면접 교섭을 계속 반대하던 아빠의 경우 법원의 권유에 무조건적인 거부의사를 접고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청구인 엄마는 일정 있기에 참여가 어렵다면서 법원에서 주최하는 자녀의 관련된 프로그램 인 자녀사랑1박2일, 가족캠프 등 2번씩이나 참여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노력과 준비 없이 자녀의 의사에 반해 면접교섭권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의 대해서 간략하게 법률적인 내용과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자녀양육, 면접교섭권과 유사한 문제로 고민을 하시고 계신 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최진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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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20 20:28 [ ADDR : EDIT/ DEL : REPLY ]

자녀양육권 결정은 어떻게?



민법은 이혼 시점에서 자녀양육권과 친권행사 등에 대해서 어머니에게도 등등한 권리와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문제의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자녀양육권에 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행사에 관련된 문제는 이혼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불만과 많은 욕구의 문제로 인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발생 하였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와 또는 자녀의 연령, 부모님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양육권 또는 친권자에 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남편과의 협의를 통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자 또는 친권자의 지정도 함께 재판상으로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를 서로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 했을 경우에는 그의 맞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자녀양육권 자와 친권자를 결정 할 때에는 재판확정 일로부터 1월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 정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자녀양육권을 가진 경우에도 자녀의 아버지에게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에 관하여도 서로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면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에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비의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미래의 분쟁을 방지하게 위해서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양육비를 분담할 능력을 못 갖춘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남편과 함께 본인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이혼한 부모 사이에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어머니에게 지정하고 아버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도시가구의 평균소비지출액과 서로간의 각 재산상황과 수입 등 서로간의 사정을 참고하여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정도인 월 329810원이 상당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자녀양육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만큼 양육권에 대한 문제도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요. 위와 같이 양육권문제로 해결이 되지 않으시거나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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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거부 대처


얼마 전 이혼 소송을 하는 상태에서 아내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허가하지 않은 남편에게서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면접교섭권 거부 대처에 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2000년도에 결혼한 후 성격 차이와 각종 폭언, 폭행으로 인해 결혼한 지 4년 만에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2005년도부터 ㄱ씨의 친정에서 아들인 ㄷ군과 함께 거주하다가 불화가 지속되자 ㄴ씨가 본인의 부모님 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별거 기간이 길어지자 ㄴ씨 부모는 2006년 5월에 며느리인 ㄱ씨에게 찾아가 손자와 하루만 있겠다며 ㄷ군을 데려갔으나 이 후 ㄴ씨 가족은 자녀를 돌려주지 않은 채 만나지도 못하겨 하여 ㄱ씨는 이혼 소송을 비롯한 ㄷ군의 인도, 면접교섭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ㄱ씨에게 ㄷ군의 인도 청구는 기각하는 대신에 본안소송의 판결 때까지 한 달에 2번 씩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는데요. ㄴ씨는 이 후에도 ㄱ씨가 ㄷ군을 만날 수 없게 하자 재판부는 ㄴ씨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났음을 인정하며 ㄷ군의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이처럼 면접교섭권을 거부하게 될 때는 법원으로 신청하여 재판부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면접교섭권 변경을 신청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약 배우자의 면접교섭권 변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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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 07:52 [ ADDR : EDIT/ DEL : REPLY ]

이혼 양육권 문제 원만하게 하려면


이혼은 부부 당사자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으며 미성년자인 자녀나 각 가정끼리의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부모가 크게 염려를 안하고 양육권을 합의한 후 이혼 조정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자녀의 양육권 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더라도 이혼조정이 바로 성립하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는 대부분의 부부만의 합의가 심리적인 상담이나 또는 자녀의 의견을 경청한 후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분은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을 숨기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자녀에게는 큰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부부만의 합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에 어느 양육권이 적합한지를 상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사조사관이나 가사상담위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법원을 출석하여 상의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이혼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는 결코 본인이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며 부부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함으로써 자녀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떤 선택이 가장 최선의 길인지를 확인한 후 이혼 양육권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조정 절차를 가장 선호하곤 하는데요. 조정을 하더라도 반드시 육아에 대한 부분은 부부의 일이 아닌 자녀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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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변경하려면


부부는 이혼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 등의 사항을 결정해야 하며 양육권을 갖지 않는 부나 모는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하는데요. 위 결정 사항들은 불변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면접교섭권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의 행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년 전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을 남편인 ㄴ씨에게 주었고 면접교섭권만을 받았는데요. 이 후 ㄱ씨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자녀가 ㄴ씨와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ㄴ씨는 양육권을 되찾고 싶어 하며 자녀들 역시 ㄴ씨와 거주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 때 ㄴ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ㄱ씨가 ㄴ씨의 정당한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한다면 이에 대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양육권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되찾도록 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3쌍이 결혼하는 동안 1쌍의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혼을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 자녀들의 미래와 인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이혼을 할 때 양육에 대한 사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합의 사하잉 되는데요. 이 때 부부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법원으로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때 결정이 되더라도 양육권자가 비양육권자로 하여금 자녀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거나 또는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원으로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어려움을 벗을 수 있습니다.





한편 양육권자가 면접교섭권을 허락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만 14세 이상의 자녀가 스스로 면접교섭권을 거부할 때는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하는데요. 만약 면접교섭권의 변경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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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심판 청구 방법


재혼한 부부는 자녀의 성과 본을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꿈으로써 친양자 입양 절차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입양신고를 하면서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꿔 신고해야 합니다. 성복변경심판 청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서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한 상황이라면 부나 모, 자녀가 성본변경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제도라 함은 양자를 부부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인 것으로 보고 법률상으로도 친생자로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친양자로 입양이 된다면 입양하기 전의 친족관계는 모두 종료가 되며 새로운 양부모와의 법률상의 친생자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때는 양부모와 친생자 사이의 친족 관계 및 상속관계가 생기는 만큼 이 전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한편 성본변경심판 청구를 위한 친양자 입양 조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3년 이상의 혼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

- 1년 이상 혼인 부부 중 한 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

- 친양자가 되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 친양자가 되는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

- 친양자가 되는 자녀가 13세 이상일 때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입양 승낙

- 친양자가 되는 자녀가 13세 미만일 때는 법정대리인이 자녀를 갈음하여 입양 승낙





오늘은 성본변경심판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후 성본변경심판과 친양자 입양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지참하여 시청이나 구청, 면사무소 등에 입양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성본변경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더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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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8 04:04 [ ADDR : EDIT/ DEL : REPLY ]

친양자제도 파양하면


재혼을 한 가정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재혼을 한 후에 상대방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재혼 가정이 이혼을 했다면 자녀에 대해서 친양자제도 파양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파양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친양자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양자가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 때의 친양자는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양자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한편 ㄱ씨는 ㄴ씨와 2011년에 재혼을 한 후 ㄴ씨의 딸인 ㄷ양을 친양자로 입양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와 ㄴ씨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ㄴ씨가 ㄱ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후 ㄱ씨는 ㄴ씨와 이혼을 한 사실을 주장하며 ㄷ양과 정서적인 유대감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친양자제도 파양을 신청하였습니다.

 

 


민법 제908조에서는 친양자 파양에 대해서 양친이 친양자를 유기하거나 학대를 가하여 친양자의 복리를 해할 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친양자제도 파양에 대해서 양자가 파양을 반대하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ㄱ씨가 ㄷ양의 친모인 ㄴ씨와 이혼을 하였고 이에 ㄱ씨와 ㄷ양이 정서적인 유대감을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재판상의 파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며 ㄷ양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ㄱ씨가 지정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친양자 파양을 거부한 것은 친족 관계를 엄격하게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친양자의 무분별한 파양으로 자녀의 복리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이처럼 친양자 파양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와 친양자제도 파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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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2015.10.26 16:26

양육비분쟁상담 감치 결정까지?


이혼을 한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을 얻었더라도 상대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는데요.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양육비이행원에서는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불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분쟁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양육비에 대해서는 매 달 80만원 안으로 받기로 약속하였는데요. 이혼 후 ㄱ씨의 남편은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ㄱ씨는 아이 2명을 양육하면서 각종 교육비나 여가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반면 ㄱ씨의 남편은 수시로 캠핑을 가거나 골프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ㄱ씨는 법원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그 동안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도 5천만원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 낼 수 있었는데요. ㄱ씨의 남편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감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치는 구치소나 유치장 등에 구속시키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양육비분쟁상담을 하면서 배우자에 대해서 양육비를 받아 내고자 극약의 처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처럼 감치가 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자 배우자의 직장으로 또는 신용기관에 의뢰하여 배우자의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양육비가 차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양육비분쟁상담을 받아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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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2015.10.12 16:27

양육권소송 별거 양육비는?


부부는 이혼을 할 때 재산이나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부분을 합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당사자간 합의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부부가 이혼을 준비하는 중에 이혼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별거를 하게 되었다면 별거하고 있는 기간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남편과 여러 차례 불화를 가졌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요. 부부로 생활하였던 약 20년 기간 동안 5년만 함께 생활하다가 별거를 하였고 남편에게서 이혼 소송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ㄱ씨의 거부로 이혼이 진행되지 않던 중 결국 이혼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내려지자 ㄱ씨는 남편을 상대로 별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양육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두 사람을 별거를 하던 중 남편이 ㄱ씨에게 여러 차례 양육비를 지급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특히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남편이 대부분의 양육비를 담당해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별거 양육비에 대해 양육권소송이 있을 때 재판부는 과거의 양육비를 한 꺼번에 청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을 살펴 적정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럼 위 사례와 같이 별거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해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소송을 당하였다면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그 동안 재판부는 별거하던 기간의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왔는데요. 이 경우 부당하게 양육비를 중복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항소 및 상고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해 왔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거 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지급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혼과 관련한 다양한 소송을 수행한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같이 부당하게 양육비를 중복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최진환변호사가 양육권소송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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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2015.09.24 13:18

양육권상담변호사 친권 다툼은


한 유명 가수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임신 및 출산했다고 주장해 친권 및 양육권 다툼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많은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 및 친권 다툼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때는 본인의 권리와 양육권을 보전하기 위해 양육권상담변호사와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본인이 아이들을 양육해 왔는데요. 이 후 ㄱ씨가 사망을 하게 되자 법원에서는 ㄱ씨의 아내가 아닌 아이들의 친할아버지 ㄴ씨를 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ㄴ씨는 아들의 자녀를 양육하였고 ㄱ씨의 아내는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자녀까지 출산한 상태였는데요. 이 후 ㄴ씨는 아들이 사망하면서 본인의 손자들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양육권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ㄴ씨를 ㄱ씨 자녀들의 후견인으로 선임하겠다고 하였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한 것이 자녀들이 양육되어온 환경과 의사 및 나이를 고려하여 보면 어머니가 아닌 할아버지의 손에서 양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 다툼 해결을 내리는 것인데요. 이 때 만약 어머니의 손으로 양육권이 넘어가게 되면 아이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한 것입니다.

 

 


이처럼 양육권 및 친권 다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양육권상담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미성년 후견임 선임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경우에는 본인이 아이들의 후견인으로서 어떤 자격과 환경을 가져왔는지를 주장하기 위한 변론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친권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민법에서는 양육자가 사망했을 때 다른 부나 모가 친권을 자동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친권 및 양육권을 빼앗길 위험에 놓이셨다면 양육권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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