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권리행사는?


이혼을 하고 나서 면접교섭권의 대한 문제로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요.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냐 자녀의 권리이냐의 대해서 여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면접교섭권의 권리에 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는데요. 즉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직 법적인 면에서 권리만을 내세워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불성실한 부모의 행태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재판부는’면접교섭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확실히 자녀의 알 맞는 복지를 위한 것.’이라며 불행했던 부부관계가 이혼으로 인해 해소 됐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간의 법률상의 친자관계는 변함없이 유지되기 때문에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 또는 성장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민법상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민법에서 보시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실질적으로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그 주체가 돼야 하는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부여하여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였으며, 또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습관적인 폭행을 하거나 면접교섭허용에 적절치 못한 사유가 있을 때는 면접교섭을 불허해 왔으며 이번 결정 또한 그러한 추세에 나온 것인데요.


재판부는 면접 교섭을 계속 반대하던 아빠의 경우 법원의 권유에 무조건적인 거부의사를 접고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청구인 엄마는 일정 있기에 참여가 어렵다면서 법원에서 주최하는 자녀의 관련된 프로그램 인 자녀사랑1박2일, 가족캠프 등 2번씩이나 참여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노력과 준비 없이 자녀의 의사에 반해 면접교섭권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의 대해서 간략하게 법률적인 내용과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자녀양육, 면접교섭권과 유사한 문제로 고민을 하시고 계신 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최진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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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6.04.20 20:28 [ ADDR : EDIT/ DEL : REPLY ]

면접교섭권 거부 대처


얼마 전 이혼 소송을 하는 상태에서 아내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허가하지 않은 남편에게서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면접교섭권 거부 대처에 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2000년도에 결혼한 후 성격 차이와 각종 폭언, 폭행으로 인해 결혼한 지 4년 만에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2005년도부터 ㄱ씨의 친정에서 아들인 ㄷ군과 함께 거주하다가 불화가 지속되자 ㄴ씨가 본인의 부모님 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별거 기간이 길어지자 ㄴ씨 부모는 2006년 5월에 며느리인 ㄱ씨에게 찾아가 손자와 하루만 있겠다며 ㄷ군을 데려갔으나 이 후 ㄴ씨 가족은 자녀를 돌려주지 않은 채 만나지도 못하겨 하여 ㄱ씨는 이혼 소송을 비롯한 ㄷ군의 인도, 면접교섭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ㄱ씨에게 ㄷ군의 인도 청구는 기각하는 대신에 본안소송의 판결 때까지 한 달에 2번 씩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는데요. ㄴ씨는 이 후에도 ㄱ씨가 ㄷ군을 만날 수 없게 하자 재판부는 ㄴ씨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났음을 인정하며 ㄷ군의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이처럼 면접교섭권을 거부하게 될 때는 법원으로 신청하여 재판부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면접교섭권 변경을 신청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약 배우자의 면접교섭권 변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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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 07:52 [ ADDR : EDIT/ DEL : REPLY ]

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변경하려면


부부는 이혼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 등의 사항을 결정해야 하며 양육권을 갖지 않는 부나 모는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하는데요. 위 결정 사항들은 불변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면접교섭권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의 행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년 전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을 남편인 ㄴ씨에게 주었고 면접교섭권만을 받았는데요. 이 후 ㄱ씨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자녀가 ㄴ씨와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ㄴ씨는 양육권을 되찾고 싶어 하며 자녀들 역시 ㄴ씨와 거주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 때 ㄴ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ㄱ씨가 ㄴ씨의 정당한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한다면 이에 대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양육권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되찾도록 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3쌍이 결혼하는 동안 1쌍의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혼을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 자녀들의 미래와 인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이혼을 할 때 양육에 대한 사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합의 사하잉 되는데요. 이 때 부부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법원으로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때 결정이 되더라도 양육권자가 비양육권자로 하여금 자녀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거나 또는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원으로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어려움을 벗을 수 있습니다.





한편 양육권자가 면접교섭권을 허락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만 14세 이상의 자녀가 스스로 면접교섭권을 거부할 때는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하는데요. 만약 면접교섭권의 변경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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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이혼을 한 부부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때는 이혼 소송 또는 이혼신청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 및 양육비 등의 지급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부부가 합의를 하여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한 쪽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면접교섭권을 합당하게 행사하고자 하나 배우자가 이를 방해하여 자녀의 면접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이혼을 한 아내A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지 않았는데요. 양육권을 가진 남편B는 아내가 자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여도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후 아내A는 남편B를 대상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해달라고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남편B가 아닌 아내A로 바꾸겠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혼을 한 아내A와 남편B는 자녀에 대하여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기로 하고 대신에 아내가 자녀를 면접교섭하는 방식으로 이혼 후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하였는데도 남편은 아내의 면접교섭권을 여러 번 방해를 하였으며 자녀에게는 아내를 ‘너를 버린 엄마’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며 아내의 회사에까지 가서 자녀를 만나지 말라고 요구까지 하였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의 뗄 수 없는 인연을 이어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부정당한 방식으로 아내가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아내와 자녀의 면접교섭의 일정 등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일정을 바꿈으로써 면접교섭이 어려워지도록 한 것은 남편이 양육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처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않은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로부터 양육권을 빼앗아 올 수 있는데요. 이는 이혼으로 인해 부부가 갈라지게 되었더라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 자녀와 부모의 면접교섭은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이를 방해하였을 때는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배우자로가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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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범위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부부 당사자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과 상처를 남기는데요. 이는 부부 당사자가 아닌 부부의 자녀나 부모님에게도 마음의 큰 짐을 주게 됩니다.

 

특히 부부의 경우에는 양육권에 따라 자녀와 이별을 하게 되는 상황도 오는데요. 만약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는 부 또는 모는 그 상황을 배려하여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면접교섭권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1990년 처음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온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하는 것인데요. 가정법원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면접교섭권이 부부가 조정, 협의하거나 또는 재판의 심판에 의해서 결정된 후에는 자녀와의 대면, 전화, 선물의 교환 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진 자연적인 권리이면서 양육권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인간의 천륜적인 권리라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복리를 해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에서도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 후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에 대해서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이는 인정되지 않는 계약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범위로 자녀의 복지와 복지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청구를 하거나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면접교섭 함으로써 자녀에게 직접적인 해가 갈 우려가 있는 경우, 즉 부모의 폭력 행사,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에 의한 방치, 상대 배우자에 대한 보복 등의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을 하는 부부가 합의를 하여 정하거나 또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면접교섭권 범위와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부부 중 한 쪽이 재혼을 하였고 부부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양육할 권리가 없는 부모에 대해서 면접교섭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입양한 친양자를 재혼하는 부부가 혼인한 자녀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부의 이혼은 부부가 취할 수 있는 자녀의 권리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며 또한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에 대한 정 내지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문제를 줍니다.

 

따라서 할 수 있다면 이혼은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불가피하게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 또는 이혼 과정에서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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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 면접교섭권 결정기준 및 행사/청구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을 한 뒤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가 정한 날짜에

맞춰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요.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 부모의 이혼의 정서

안정과 인격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혼 후에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의 복리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청구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이혼 당시 포기했다 하더라도 추후 법원에 면접교섭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해 면접교섭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면접교섭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상대 부모가 면접교섭을 고진한다면 법원에 면접교섭변경(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결정기준


면접교섭권은 2가지로 나누어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결정한 경우 부부가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이혼의사확인시까지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이에 따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이혼 절차를 통해 결정한 경우도 협의이혼처럼 부부 쌍방의 협의 정하는 것이

좋으나 만일 협의가 되지 않거나 자녀의 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경우 법원의 직권

으로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


면접교섭권은 보통 매달 2회 또는 2주간격, 주말에 1박을 하는 것으로 이행됩니다. 

하지만 부부의 개별적 상황과 경제활동 여부,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 및 양육장소와 

거주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일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면접교섭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명령에 불복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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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시켜 주고 있 Thinking about the possibility, you should consider adding more reviews for us. We will need it for further reference. Thank you.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how to get a boyfriend back, do you?

    2013.04.04 0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면접교섭권의 효과와 불이행의 효과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그 자녀가 서로간에 면접,
서신 교환 또는 접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부모와 아이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리로서 절대권이며 일신전속권이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속적 성질을 가진 것이어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구체적인 경우에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자인 부모의 권리남용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민법 837조의 2 제 2항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효과

 

부모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부모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의 효과

 

가정법원은 자녀와의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명령이라 하는데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협의이혼 제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며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또한 사실혼의 해소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별거의 경우에도 면접교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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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_면접교섭권,인정과 제한

 

면접교섭권 인정되는 경우와 제한되는 경우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쪽의 배우자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이 권리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경우


 

면접교섭권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만약 아이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전에 폭력을 휘두른 경우나 아이를 괴롭힌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에 있었던 면접교섭 청구소송에서

"딸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워
면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런 준비와 노력도 없이 딸의 의사에 반해
면접교섭을 하는 것은 딸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였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 경우


 

원래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부모 또는 자녀의 협의가 있을 시에는 제 3자도 가능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등의 사람도 면접교섭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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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시켜 주고 있 Is it so good?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nordstrom promo code 2013 june prin, do you?

    2013.05.19 03: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생시켜 주고 있 When someone is impatient and says, "I haven't got all day," I always wonder, How can that be? How can you not have all day?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brooks running coupon code 2013 , do you?

    2013.05.19 03: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면접교섭권]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양육자가 되지 않은 한 쪽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에 양육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아이를 만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때에는 양육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면접교섭권 역시 아직 발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계속 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것일까요?

 

 

 

 

 

 

사전처분 제도

 

 

이 때에는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여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인은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이 정식결정이 없어도
사전처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이행명령

 

사전처분을 받았을 때에도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면접교섭의무 '이행명령'을 받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위반행위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이것을 사유로 들어
양육자의 변경 지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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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면접교섭권, 제한받는 경우는?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편지나 전화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 가운데 한 쪽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과 그 범위에 관해서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자녀와 협의하에 정하게 되고,

만일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에 따르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의 제한

 

이혼한 부부가 면접교섭권에 대해 협의가 잘 돼 면접교섭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직접 만나는 것은 양육자의 양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번 등 주기적인 만남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이나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방탕한 생활로 인하여

자녀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유로 자녀에게 이롭지 않을 경우 등이 아니면 면접교섭권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Q. 자식들 버리고 바람난 부인과 이혼하면서 저는 양육권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면접교섭권을 들먹이며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보고싶어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들과 애엄마가 만나는 게 너무 싫어요.

    이러한 이유로도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A. 상대방 배우자와 마주치기 싫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면접교섭권은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제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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