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문제/위자료2015.12.17 17:20

이혼소송위자료와 재산분할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내릴 때 위자료는 여성에게, 재산분할은 남성에게 더 많이 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혼 재판에 있어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결정에 관한 미시적 연구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많은 지역법원에서 선고한 이혼소송 1심 판결 1098건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성이 받은 위자료는 남성에 비해 평균 600만원이 많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법률의 관해서는 이혼상담 최진환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가 여성이 청구했을 때보다 재산분할 비율을 9.1% 더 높았습니다. 소송을 통해 받은 여성의 평균 위자료는 3천만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3천만원 이하가 7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5천만원 이상은 6.1 %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 법원이 여성에게 좀 더 관대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산정 했을 때 여성의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결혼생활이 길수록 위자료의 부담이 더 커지며 1년이 늘어날 때마다 평균 30만원 가량의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혼사유는 폭력 등 배우자의 부당대우가 54%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행위 또는 가정방치 행위 등으로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이혼 사유 중 위자료 액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이었으며,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면 평균보다 505만5,000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입장의 재산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받는 사람의 재산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경제적 활동의 적극적인 남성에게 더 유리하며 그 이유는 남성이 여성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회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을 감안해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재산분할 비율이 올라갑니다. 혹은 원고의 나이가 많고 피고의 나이가 적을 경우 원고에게 더 많은 재산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분할 부분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의 경제적인 능력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가정법원 에서는 ‘법원이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등 명령하더라도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 재산분할이 유리 하도록 판결 내렸습니다.







부부에게 같은 몫을 배분한 재산분할 비율은 28.6%로 가장 높았으며 원고나 또는 피고 일방에게 공동 재산의 70% 이상을 배분된 판결은 17.8%에 달했다. 또한 법정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유지를 하면 예상되는 이득을 분명히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거나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 또는 위와 같은 상황에 유사 하신분이 계시다면 꼭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상담 최진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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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재산분할 청구할 때


이혼을 할 때 부부는 이혼에 대한 의사를 모두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은 물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사항도 결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부부간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합의이혼을 하여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이혼을 한 후에 마음이 바뀌어 재판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 때의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제기해야 할까요? 사안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남편인 ㄴ씨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혼인 기간 동안 ㄴ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중 주택 1개를 ㄱ씨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사서인증을 하였습니다.


이 후 두 사람은 자녀의 친권행사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ㄱ씨는 ㄴ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재판이혼을 청구한 후 이혼 판결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때 재판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 전에 체결한 재산분할 약정서를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재판이혼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 33458 판결)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2000. 5. 2.자 2000스13 결정)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서는, 이혼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또는 이혼소송 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이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협의이혼 때 작성한 약정서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때는 가정법원으로 다시 재판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할 것인데요. 만약 재판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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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5.12.09 13:46

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 증거는?


최근 들어 황혼이혼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의 경우 약 46세, 여성의 경우 약 42세로 지난 해에 비해서 각각 0.3~0.4세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노년층의 황혼이혼에 따라서 이혼 연령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 위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중 약 7%는 이유가 존재한다면 이혼을 해도 좋다고 응답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자녀도 성장하여 더 이상 뒷바라지를 하지 않고 본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졌기 대문입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이혼 후의 경제적인 문제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50대 중반의 주부로 남편에게서 지속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당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는 남편에게 이혼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남편은 ㄱ씨에게 몸만 나갈 경우 이혼에 응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ㄱ씨는 이혼은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산을 받지 못하고 나와 경제적인 문제에 닥치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이혼 후 경제적인 문제를 겪기 않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 증거를 수집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 맞벌이를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함으로써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은퇴 후에 받게 되는 연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도 미리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가 중요한데요. 상대 배우자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거나 또는 재산의 증식에 대한 기여도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 위자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자료는 특히 부정 행위를 하여 이혼에 대한 책임을 가진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여 이혼 후의 경제적인 문제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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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할 때 퇴직연금


이혼하게 되면 부부는 혼인 생활 동안 모은 재산에 대해 분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때 재산분할 대상에는 미래의 퇴직금 등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길고 혼인 동안에 가사 및 양육만 전담한 배우자라도 상대방에게 퇴직연금을 재산분할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퇴직금을 분할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에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로 "공무원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2012므2888)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 때 일반적으로는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늘리는 데 얼마나 협력하였는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을 나누게 됩니다. 


또한 맞벌이 배우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매 달 받는 연금의 50%를 본인 몫으로 인정 받았지만 별거가 길어질수록 맞벌이 부인의 몫은 30%로 낮아졌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군인연금을 받는 b씨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b씨에게 매 달 받는 연금 중 30%를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연금은 지급이 끝나는 때를 확정하기 어렵고 앞으로 금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시작될 때부터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는 연금 중 30%를 지급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위와 같이 판결을 내린 것은 b씨가 사업을 하면서 약 1억 7천만원의 빚을 만들었으나 이를 홀로 갚았으며 혼인 기간 30년 중 약 14년 동안 별거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남편 재산의 기여도는 70%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혼인 기간이 긴 부부에 대해서는 더 높은 재산분할을 인정하였는데요. 결혼한 지 약 30여 년이 넘은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재산 가운데 부인의 몫을 50%로 인정한다"고 판시하면서 부인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기여를 한 것과, 이혼 후 아들의 유학비를 혼로 부담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 퇴직연금은 혼인 기간과 별거 기간 및 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만약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퇴직연금에 대한 기여도가 있으나 재산분할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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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 특유재산 구분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재산분할을 할 때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곤 하는데요. 가령 배우자가 혼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또는 상속 및 증여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특유재산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남편인 ㄴ씨와 혼인 초부터 불화를 겪다가 결국 20년이 넘어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ㄱ씨는 주부로 생활을 해왔고 재산은 남편인 ㄴ씨가 관리를 하고 있던 터라 재산분할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재산 중 대부분은 시아버지에게서 상속을 받은 재산으로 특유재산 성격을 가지게 되면 분할이 어렵지 않을까 이혼소송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할 때 한 쪽은 상대방에 대해서 혼인 기간 동안 만들어 내거나 또는 유지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혼인 중에 부부가 동시에 협력하여 재산을 이룩했다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특유재산 구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텐데요. 위 사례와 같이 ㄴ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재산으로 부부의 공동 재산이 될 것이며 ㄴ씨가 혼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은 무려 20여 년 넘도록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혼소송상담을 받아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상속 재산도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진 않는데요. 상속을 받은 때가 오래 되었거나 또는 주부로서의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한다면 재판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특유재산으로 인해 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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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5.08.25 16:19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위자료소송 어떻게?


부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지만 만약 서로의 성격 차이 등의 문제가 아니라 외도나 또는 폭행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이혼이라면 이혼 소송청구와 함께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폭행이나 외도라는 불법 행위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한 주된 책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론이 나면서 배우자가 상대방과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는 상대 배우자에게 큰 고통을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 배우자는 간통한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고통 및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점차 위자료 금액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나 또는 폭행으로 인해 이혼 소송 및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때는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 때 상대방의 행위를 발각하고자 상대방을 미행한다거나 또는 통화내역 저장, 문자메시지 불법 복구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오히려 위자료소송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혼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혼 증거를 찾아내기 보다는 이혼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효력을 가지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불법 행위를 취득한 후에는 이를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에 적극적으로 인용이 될 수 있도록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혼을 할 때 이혼 증거가 되는 자료들은 쉽게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서 형사상의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며 또는 허위나 조작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할 당시부터 증명력이 있는 서류를 지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이혼과 위자료소송을 준비하면서 감정적으로 격해져 불법 행위를 자행하곤 하는데요. 이는 오히려 소송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취득한 증거를 소송에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이혼에 따른 적절한 위자료 액수도 정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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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5.08.11 13:27

가사소송상담변호사 직장 내 불륜?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불륜 또는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때는 이혼 및 이혼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불륜이 발생하였다면 이혼 상대방은 직장 전체에 대해서 불륜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위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남편 ㄴ씨가 2011년 회사 동료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에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ㄴ씨의 불륜 사실에 대해서 ㄴ씨의 회사를 찾아가 직장 내 불륜을 퍼트렸지만 회사에서는 ㄴ씨에 대해 단순히 경고장으로 징계를 멈췄습니다.

 

 


이에 ㄱ씨는 회사의 징계가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직장 내 불륜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도 있다고 보고 위자료 5천만원 배상 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가사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부는 위 사건에 대해서 회사 안에서의 불륜이라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문제이며 당사자들이 사업의 활동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불륜을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의 불륜이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는 상대방과 또는 상대방과 내연하는 이성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포괄적인 단체로 직장 내 불륜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이 발각되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불륜 사실을 찾아내어 이혼을 청구하면서 직장 내 불륜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여 위자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에 의한 이혼에 대해서 위자료를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고 높은데요. 이에 가사소송상담변호사도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귀책 사유와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높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 불륜으로 인해 이혼 소송 또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가사소송상담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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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변호사 재산분할청구소송


이혼을 하는 부부는 혼인 중 맺은 여러 가지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과 자녀 또는 각종 권리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한데요.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후에도 갈등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혼인 이 후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게 되는데요. 만약 한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해 상대방이 온전히 본인의 재산, 권리라고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쪽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 이혼을 하거나 협의이혼을 할 때 모두 청구가 가능하며 이 때는 가정법원으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한편 이혼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와 개별적으로 청구가 가능한데요. 위자료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깨졌음에 대한 책임을 위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폭행 또는 외도 등 부정 행위를 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혼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혼을 한 후 2년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이혼과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협의이혼을 할 경우 이혼하였다고 하여 재산분할에 응하지 않아 분쟁이 커지다 재산분할 청구소송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한 후 즉각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2년의 시기는 이혼 신고일, 이혼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재산분할을 잘 하는 것은 이혼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도와주는 한편, 문제가 발생하면 이혼 후 자금난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생활 형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분쟁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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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상담하려면


이혼을 할 때 가장 크게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결혼 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나 부동산 등이 특히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며 또는 배우자의 연금이나 퇴직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도 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 분쟁이 나더라도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원만하게 이뤄져야 이혼 후 생활 지장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재산분할 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하려면
부부는 성격이나 또는 가치관, 생활 방식에 차이가 있을 때 이혼을 결심하기도 하며 또는 상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방치, 유기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무엇을 하더라도 부부는 재산분할에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이는 부부가 본격적으로 해체되면서 공평하게 본인의 몫을 챙기는 의미도 가지는데요. 만약 부부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 해당 행위가 부정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한 후 재산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얼마나 끼쳤는지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나누게 되는데요. 맞벌이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거나 또는 전업주부로 가정에 충실하였다면 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때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막고자 이혼 하기 전 미리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꿔놓거나 또는 현금으로 전환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가처분을 행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피해를 줄이려면
위와 같은 숨겨둔 재산으로 인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재산 목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끔 명령하는 제도로 만약 허위의 재산 목록이나 또는 제출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제도만으로는 재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때 법원에서 금융 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신청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조회하도록 협조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산분할대상이 확정된 후에는 각각의 자산에 대해 가치 평가를 합니다. 이 때 분할 기준을 기준으로 가치가 평가되어 부동산의 감정 평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만약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하며 불리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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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소송 재산분할가집행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분할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때 한 쪽 배우자가 재산분할 등을 집행하려고 하나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가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의문을 질 수 있을까요?


판례에서는 이혼 확정이 곧바로 재산분할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청구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ㄴ씨를 만나 결혼하였는데요. 결혼한 후 약 14년 정도 흐르자 ㄴ씨는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심하게는 뇌진탕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ㄱ씨는 ㄴ씨의 폭행과 여자관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ㄴ씨 역시 ㄱ씨가 가정에 소홀하다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청구소송으로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자를 선정하는 부분은 원활하게 조정하였지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1심은 ㄴ씨가 ㄱ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약 1억 1천4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자녀의 양육비로 매 달 7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후 2심에서는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2억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ㄱ씨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양육비에 대해 재산분할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선고를 내렸는데요.


다시 대법원에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에 대한 부분은 ㄱ씨의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도 재산분할금의 가집행 부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의견에 따르면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할 때 확정판결에 이르기 전에는 이생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채권의 발생도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가집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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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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