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문제/위자료2015.12.17 17:20

이혼소송위자료와 재산분할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내릴 때 위자료는 여성에게, 재산분할은 남성에게 더 많이 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혼 재판에 있어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결정에 관한 미시적 연구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많은 지역법원에서 선고한 이혼소송 1심 판결 1098건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성이 받은 위자료는 남성에 비해 평균 600만원이 많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법률의 관해서는 이혼상담 최진환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가 여성이 청구했을 때보다 재산분할 비율을 9.1% 더 높았습니다. 소송을 통해 받은 여성의 평균 위자료는 3천만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3천만원 이하가 7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5천만원 이상은 6.1 %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 법원이 여성에게 좀 더 관대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산정 했을 때 여성의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결혼생활이 길수록 위자료의 부담이 더 커지며 1년이 늘어날 때마다 평균 30만원 가량의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혼사유는 폭력 등 배우자의 부당대우가 54%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행위 또는 가정방치 행위 등으로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이혼 사유 중 위자료 액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이었으며,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면 평균보다 505만5,000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입장의 재산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받는 사람의 재산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경제적 활동의 적극적인 남성에게 더 유리하며 그 이유는 남성이 여성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회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을 감안해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재산분할 비율이 올라갑니다. 혹은 원고의 나이가 많고 피고의 나이가 적을 경우 원고에게 더 많은 재산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분할 부분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의 경제적인 능력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가정법원 에서는 ‘법원이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등 명령하더라도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 재산분할이 유리 하도록 판결 내렸습니다.







부부에게 같은 몫을 배분한 재산분할 비율은 28.6%로 가장 높았으며 원고나 또는 피고 일방에게 공동 재산의 70% 이상을 배분된 판결은 17.8%에 달했다. 또한 법정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유지를 하면 예상되는 이득을 분명히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거나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 또는 위와 같은 상황에 유사 하신분이 계시다면 꼭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상담 최진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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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5.12.09 13:46

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 증거는?


최근 들어 황혼이혼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의 경우 약 46세, 여성의 경우 약 42세로 지난 해에 비해서 각각 0.3~0.4세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노년층의 황혼이혼에 따라서 이혼 연령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 위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중 약 7%는 이유가 존재한다면 이혼을 해도 좋다고 응답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자녀도 성장하여 더 이상 뒷바라지를 하지 않고 본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졌기 대문입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이혼 후의 경제적인 문제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50대 중반의 주부로 남편에게서 지속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당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는 남편에게 이혼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남편은 ㄱ씨에게 몸만 나갈 경우 이혼에 응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ㄱ씨는 이혼은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산을 받지 못하고 나와 경제적인 문제에 닥치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이혼 후 경제적인 문제를 겪기 않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 증거를 수집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 맞벌이를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함으로써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은퇴 후에 받게 되는 연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도 미리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가 중요한데요. 상대 배우자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거나 또는 재산의 증식에 대한 기여도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 위자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자료는 특히 부정 행위를 하여 이혼에 대한 책임을 가진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여 이혼 후의 경제적인 문제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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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5.08.25 16:19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위자료소송 어떻게?


부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지만 만약 서로의 성격 차이 등의 문제가 아니라 외도나 또는 폭행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이혼이라면 이혼 소송청구와 함께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폭행이나 외도라는 불법 행위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한 주된 책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론이 나면서 배우자가 상대방과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는 상대 배우자에게 큰 고통을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 배우자는 간통한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고통 및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점차 위자료 금액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나 또는 폭행으로 인해 이혼 소송 및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때는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 때 상대방의 행위를 발각하고자 상대방을 미행한다거나 또는 통화내역 저장, 문자메시지 불법 복구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오히려 위자료소송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혼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혼 증거를 찾아내기 보다는 이혼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효력을 가지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불법 행위를 취득한 후에는 이를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에 적극적으로 인용이 될 수 있도록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혼을 할 때 이혼 증거가 되는 자료들은 쉽게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서 형사상의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며 또는 허위나 조작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할 당시부터 증명력이 있는 서류를 지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이혼과 위자료소송을 준비하면서 감정적으로 격해져 불법 행위를 자행하곤 하는데요. 이는 오히려 소송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취득한 증거를 소송에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이혼에 따른 적절한 위자료 액수도 정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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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5.08.11 13:27

가사소송상담변호사 직장 내 불륜?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불륜 또는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때는 이혼 및 이혼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불륜이 발생하였다면 이혼 상대방은 직장 전체에 대해서 불륜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위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남편 ㄴ씨가 2011년 회사 동료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에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ㄴ씨의 불륜 사실에 대해서 ㄴ씨의 회사를 찾아가 직장 내 불륜을 퍼트렸지만 회사에서는 ㄴ씨에 대해 단순히 경고장으로 징계를 멈췄습니다.

 

 


이에 ㄱ씨는 회사의 징계가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직장 내 불륜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도 있다고 보고 위자료 5천만원 배상 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가사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부는 위 사건에 대해서 회사 안에서의 불륜이라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문제이며 당사자들이 사업의 활동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불륜을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의 불륜이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는 상대방과 또는 상대방과 내연하는 이성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포괄적인 단체로 직장 내 불륜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이 발각되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불륜 사실을 찾아내어 이혼을 청구하면서 직장 내 불륜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여 위자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에 의한 이혼에 대해서 위자료를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고 높은데요. 이에 가사소송상담변호사도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귀책 사유와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높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 불륜으로 인해 이혼 소송 또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가사소송상담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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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5.04.21 15:04

내연남 이혼소송 위자료는


결혼하는 사람들은 연애를 하다가 이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고 싶어서, 서로 의지하며 부양하며 살기 위해 결혼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가족은 물론 많은 지인들 앞에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눈이 가고 마음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를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이성과 불건전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내연남 이혼소송 위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부부 사이로 잘 지내다가 아내인 ㄱ씨가 지인과의 모임 자리에서 ㄷ남성을 알게 되면서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이 후 ㄷ씨가 ㄱ씨와 관계를 끝내고자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ㄷ씨의 행동에 분개하면서 ㄱ씨와 ㄷ씨가 합의하며 맺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ㄷ씨에게서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였지만 ㄷ씨는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의 남편인 ㄴ씨는 아내가 구속이 되면서 ㄴ씨와 ㄷ씨가 내연관계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더불어 아내와 내연남에게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남편 ㄴ씨는 아내와 ㄷ씨의 부정한 관계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었으며 따라서 ㄷ씨는 내연남 이혼소송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소송 중 부부의 자녀가 어머니의 무고죄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혼소송을 취하하자고 설득하자 남편 ㄴ씨는 아내의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였는데요. 내연남에게는 처음과 같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해 내연남은 남편 ㄴ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남편의 이혼소송 취하하였더라도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것은 확실하며 또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은 사회적인 부부관계를 훼손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위자료 지급 판결로써 남편ㄴ씨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내연남 이혼소송 위자료는 부부의 본질적인 관계를 해소하였다는 부분에 집중하여 위자료 소송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주는 사례인데요. 만약 배우자의 내연관계에 대해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경우에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반드시 위자료를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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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5.03.05 13:35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상계하였다면?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성격의 차이나 또는 가사의 방식에 대해 차이가 있어 끊임없는 다툼 속에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있는 한편 한 쪽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나 또는 폭력 등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한 쪽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로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과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가 상계를 하였다면 이 후 위자료의 지급 청구는 인용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남성은 B여성과 결혼을 하여 자녀를 출생하며 부부생활을 영위해 가던 중 B여성이 사모임에서 만난 C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A남성은 B여성과 C남성의 간통 현장을 급습하여 B로부터 외도의 사실을 인정받았으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역시 A와 B의 이혼 판결과 동시에 B여성은 A에게 위자료 약 3천만원과 자녀 양육비 매달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B여성과 상간을 한 C남성 역시 A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부부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판을 진행할 때는 A남성이 재산분할금 약 5천 5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A남성은 이 후 B씨와 합의를 하여 A가 받아야 하는 위자료 3천만원과 2년 간의 양육비 약 960만원을 재산분할과 상계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와 상간한 남성C는 A씨의 채무가 상계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연대책임 관계에 있는 C의 채무 역시 소멸을 하였다고 항소를 하였는데요.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C씨는 B씨와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하였고 따라서 A씨에 대해 연대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한편 A씨와 B씨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계하기로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C씨보다 책임이 큰 B씨의 채무가 사라진 이상 C씨의 채무 역시 사라졌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상계하기로 부부가 합의를 하였다면 이 후의 위자료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혼을 할 때 섣부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상계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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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5.01.16 14:58

사실혼해소소송변호사, 위자료 청구할 때


안녕하세요. 사실혼해소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의 경우 혼인 초기에 특히 연애 때와는 다른 모습을 하나 둘 발견하면서 다툼이 잦아지는 경우가 많고 점차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인을 하고 바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동거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동거나 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며 살고 있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혼이 깨졌을 때도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혼 상담을 하는 중 사실혼의 해소에 대하여 상담을 하는 비율이 무려 35%로 전체 상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30대의 남성이 상담을 하는 경우가 52%이며 30대 여성이 상담을 하는 경우는 45%로 30대가 사실혼에 대하여 문제를 가지로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은 이처럼 혼인의 초기에 또는 혼인을 전제로 살고 있는 부부의 경우에게 걱정거리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함께 사는 부부가 성격의 차이를 발견하였거나 또는 가사의 방식에 대하여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등 이혼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큰 무리 없이 사실혼의 해소가 가능하지만 한 쪽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사실혼이 해소가 될 때는 이에 따른 위자료의 청구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제기가 가능한지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한 사례에 따르면 동거를 하는 한 여성이 동거 중에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였고 또한 같이 사는 남자의 불륜과 폭력 등으로 인하여 결국 사실혼을 해소하고자 하였는데요. 이 여성은 남자로부터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와 신체적인 피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위하여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남자가 위자료 약 3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해소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사실혼이 해소가 될 때도 위자료 청구할 때 인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점차 사회적으로 부부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따라서 혼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던 가정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을 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실혼의 관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할 때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실혼해소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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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4.12.23 14:21

배우자 폭행, 위자료 산정은?


안녕하세요. 이혼에 관하여 어려움 해결에 노력하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이혼을 하게 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폭행인데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배우자의 폭행 여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가 결혼을 하고 난 후 성격이 변하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폭행과 관련하여 이혼 위자료의 산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폭행 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될 때는 배우자 폭행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부부의 이혼의 원인이 배우자의 폭행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이며 이는 폭행한 배우자로 하여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의무를 가지게 되며 위자료의 형태로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하게 될 때는 부부가 자율적으로 위자료를 산정하게 되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될 때는 법원으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혼과 폭행 등의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해당 위자료의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한편 만약 배우자 폭행의 정도가 심하였거나 또는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인 고통 또는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가 심할 때는 그 정도를 참작하여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때는 혼인관계를 깨뜨리게 된 이유, 또는 이 이유를 가져온 배우자의 책임, 재산의 상태와 혼인관계로 지낸 기간, 부부의 학력이나 경력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혼을 할 때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 제도도 존재하여 부부가 재산을 나누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위자료의 액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배우자 폭행에 따른 위자료 산정에는 1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로 위자료가 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위자료를 산정 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배우자의 증거나 주장을 통하여 그 액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의 폭행으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위자료를 산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산정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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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4.11.25 11:39

이혼 시 위자료와 상속의 관계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 상대 배우자의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위자료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가 사망을 하거나 불가피하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소송 진행 배우자의 친족이 해당 위자료에 대하여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시 위자료와 상속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A는 남편B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혼인의 파탄과 이혼소송을 준비하였는데요. 이 때 이혼의 진행과 동시에 남편B가 아내A에 대하여 위자료 5천 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후 아내A는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위자료는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대해서 A의 친청 부모가 남편B 로부터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806조에서는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양도나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당사자간에 배상에 대한 계약의 성립이 완료되었거나 소를 제기하게 되었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악혼의 해제에 따른 위자료는 양도나 승계가 불가능하지만 이와 관련된 규정은 재판상의 이혼이나 혼인 무효 또는 취소, 입양 무효 또는 취소 등을 이유로 한 위자료에 대하여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이혼의 위자료청구권은 상대 배우자가 혼인에 파탄을 일으킨 책임을 가져왔을 때 혼인이 깨지고 이혼을 진행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위와 같은 이혼의 위자료청구권을 양도나 승계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806조에 언급된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위자료의 배상에 대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위자료를 청구받는 대상인 아내A의 친정 부모가 남편B 로부터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해야 위의 위자료가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위자료 5천 만원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내A의 친정 부모는 이혼 위자료 상속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할 때 위자료와 상속의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양도 및 승계가 불가능하지만 소송의 제기나 확정판결 등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 피해자가 포기 또는 면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상속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례도 있는데요. 이처럼 이혼의 진행에 대하여 위자료 상속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자료지급에 대한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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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4.08.26 11:54

이혼재산분할 유책배우자 위자료지급의무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부양)에 이바지하는 데 있는데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이혼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흔히 이혼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데요. 위자료는 제안을 누가 하였는가와는 상관없이,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 있는 자(유책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관련 상담사례 가운데 남편의 외도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이혼을 제안하면 위자료를 제가 주어야 하는지 물어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당연히 부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책임 없는 사람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없다고 하여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책임이 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판결로써 위자료를 받게 된다면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10년 이내에 재산이 발견된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 위자료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데요.

 

재판상 이혼에서 부부 양쪽 가운데 어느 한쪽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유책주의라고 하는데 파탄주의(破綻主義)라고도 한다. 어떠한 사유로 부부가 공동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이혼유책주의에서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이혼무책주의에서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악의적 유기 등 구체적인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책주의에 해당한다. 한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추상적인 이혼사유도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한 공동생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만큼 심각하게 혼인을 파괴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불치의 정신병, 성병의 감염, 배우자의 범죄, 혼인 전의 부정행위, 성격차이와 애정상실 등이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현저하게 파괴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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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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