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재산분할 청구할 때


이혼을 할 때 부부는 이혼에 대한 의사를 모두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은 물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사항도 결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부부간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합의이혼을 하여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이혼을 한 후에 마음이 바뀌어 재판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 때의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제기해야 할까요? 사안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남편인 ㄴ씨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혼인 기간 동안 ㄴ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중 주택 1개를 ㄱ씨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사서인증을 하였습니다.


이 후 두 사람은 자녀의 친권행사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ㄱ씨는 ㄴ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재판이혼을 청구한 후 이혼 판결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때 재판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 전에 체결한 재산분할 약정서를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재판이혼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 33458 판결)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2000. 5. 2.자 2000스13 결정)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서는, 이혼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또는 이혼소송 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이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협의이혼 때 작성한 약정서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때는 가정법원으로 다시 재판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할 것인데요. 만약 재판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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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할 때 퇴직연금


이혼하게 되면 부부는 혼인 생활 동안 모은 재산에 대해 분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때 재산분할 대상에는 미래의 퇴직금 등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길고 혼인 동안에 가사 및 양육만 전담한 배우자라도 상대방에게 퇴직연금을 재산분할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퇴직금을 분할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에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로 "공무원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2012므2888)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 때 일반적으로는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늘리는 데 얼마나 협력하였는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을 나누게 됩니다. 


또한 맞벌이 배우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매 달 받는 연금의 50%를 본인 몫으로 인정 받았지만 별거가 길어질수록 맞벌이 부인의 몫은 30%로 낮아졌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군인연금을 받는 b씨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b씨에게 매 달 받는 연금 중 30%를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연금은 지급이 끝나는 때를 확정하기 어렵고 앞으로 금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시작될 때부터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는 연금 중 30%를 지급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위와 같이 판결을 내린 것은 b씨가 사업을 하면서 약 1억 7천만원의 빚을 만들었으나 이를 홀로 갚았으며 혼인 기간 30년 중 약 14년 동안 별거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남편 재산의 기여도는 70%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혼인 기간이 긴 부부에 대해서는 더 높은 재산분할을 인정하였는데요. 결혼한 지 약 30여 년이 넘은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재산 가운데 부인의 몫을 50%로 인정한다"고 판시하면서 부인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기여를 한 것과, 이혼 후 아들의 유학비를 혼로 부담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 퇴직연금은 혼인 기간과 별거 기간 및 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만약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퇴직연금에 대한 기여도가 있으나 재산분할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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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 특유재산 구분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재산분할을 할 때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곤 하는데요. 가령 배우자가 혼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또는 상속 및 증여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특유재산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남편인 ㄴ씨와 혼인 초부터 불화를 겪다가 결국 20년이 넘어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ㄱ씨는 주부로 생활을 해왔고 재산은 남편인 ㄴ씨가 관리를 하고 있던 터라 재산분할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재산 중 대부분은 시아버지에게서 상속을 받은 재산으로 특유재산 성격을 가지게 되면 분할이 어렵지 않을까 이혼소송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할 때 한 쪽은 상대방에 대해서 혼인 기간 동안 만들어 내거나 또는 유지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혼인 중에 부부가 동시에 협력하여 재산을 이룩했다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특유재산 구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텐데요. 위 사례와 같이 ㄴ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재산으로 부부의 공동 재산이 될 것이며 ㄴ씨가 혼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은 무려 20여 년 넘도록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혼소송상담을 받아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상속 재산도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진 않는데요. 상속을 받은 때가 오래 되었거나 또는 주부로서의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한다면 재판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특유재산으로 인해 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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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변호사 재산분할청구소송


이혼을 하는 부부는 혼인 중 맺은 여러 가지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과 자녀 또는 각종 권리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한데요.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후에도 갈등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혼인 이 후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게 되는데요. 만약 한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해 상대방이 온전히 본인의 재산, 권리라고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쪽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 이혼을 하거나 협의이혼을 할 때 모두 청구가 가능하며 이 때는 가정법원으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한편 이혼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와 개별적으로 청구가 가능한데요. 위자료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깨졌음에 대한 책임을 위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폭행 또는 외도 등 부정 행위를 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혼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혼을 한 후 2년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이혼과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협의이혼을 할 경우 이혼하였다고 하여 재산분할에 응하지 않아 분쟁이 커지다 재산분할 청구소송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한 후 즉각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2년의 시기는 이혼 신고일, 이혼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재산분할을 잘 하는 것은 이혼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도와주는 한편, 문제가 발생하면 이혼 후 자금난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생활 형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분쟁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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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상담하려면


이혼을 할 때 가장 크게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결혼 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나 부동산 등이 특히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며 또는 배우자의 연금이나 퇴직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도 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 분쟁이 나더라도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원만하게 이뤄져야 이혼 후 생활 지장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재산분할 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하려면
부부는 성격이나 또는 가치관, 생활 방식에 차이가 있을 때 이혼을 결심하기도 하며 또는 상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방치, 유기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무엇을 하더라도 부부는 재산분할에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이는 부부가 본격적으로 해체되면서 공평하게 본인의 몫을 챙기는 의미도 가지는데요. 만약 부부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 해당 행위가 부정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한 후 재산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얼마나 끼쳤는지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나누게 되는데요. 맞벌이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거나 또는 전업주부로 가정에 충실하였다면 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때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막고자 이혼 하기 전 미리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꿔놓거나 또는 현금으로 전환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가처분을 행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피해를 줄이려면
위와 같은 숨겨둔 재산으로 인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재산 목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끔 명령하는 제도로 만약 허위의 재산 목록이나 또는 제출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제도만으로는 재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때 법원에서 금융 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신청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조회하도록 협조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산분할대상이 확정된 후에는 각각의 자산에 대해 가치 평가를 합니다. 이 때 분할 기준을 기준으로 가치가 평가되어 부동산의 감정 평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만약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하며 불리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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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소송 재산분할가집행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분할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때 한 쪽 배우자가 재산분할 등을 집행하려고 하나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가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의문을 질 수 있을까요?


판례에서는 이혼 확정이 곧바로 재산분할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청구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ㄴ씨를 만나 결혼하였는데요. 결혼한 후 약 14년 정도 흐르자 ㄴ씨는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심하게는 뇌진탕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ㄱ씨는 ㄴ씨의 폭행과 여자관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ㄴ씨 역시 ㄱ씨가 가정에 소홀하다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청구소송으로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자를 선정하는 부분은 원활하게 조정하였지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1심은 ㄴ씨가 ㄱ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약 1억 1천4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자녀의 양육비로 매 달 7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후 2심에서는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2억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ㄱ씨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양육비에 대해 재산분할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선고를 내렸는데요.


다시 대법원에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에 대한 부분은 ㄱ씨의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도 재산분할금의 가집행 부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의견에 따르면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할 때 확정판결에 이르기 전에는 이생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채권의 발생도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가집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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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청구하려면?


유명 가수가 이혼하면서 아내로부터 저작권 수입을 재산분할 해달라는 소송을 당해 화재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연금 등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부부의 혼인 기간이나 혼인 동안에 한 쪽 배우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청구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료 역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수입 중 하나로 이혼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텐데요. 이처럼 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가능한 대상을 찾아보고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하면 부부가 법적으로 나뉠 뿐 아니라 생활도 따로 하기로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할 경우 부부가 합의하여 부동산이나 예금 또는 채무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양육비 등도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쪽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해당 명의의 배우자가 본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주장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게 되며 이에 따른 피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거나 또는 일방적인 재산이라고 주장한다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하여 재산을 이룩하고 유지해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을 부부의 혼인을 지속한 기간과 혼인 기간 동안에 맞벌이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때 부동산이 부모님에게서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또는 혼인 이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임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길어서 해당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하였다고 변론한다면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혼재산분할은 단편적인 상황을 참고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성립 시기나 유지 정도, 부부의 혼인 기간과 재산 상태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가 합의를 보지 못했거나 명의나 또는 증여, 상속 등으로 재산분할 주장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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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 방법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함께 모아온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요. 어떤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 등에 대해 상세한 수치를 기입하며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또는 예금 등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어떻게 작성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부부가 소유한 모든 재산 중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은 무엇인지 살펴야 하는데요. 만약 어느 재산이 부부의 한 쪽이 부모에게서 증여 받은 경우이거나 또는 혼인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이 단독적으로 얻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혼인 기간이나 혼인 기간 동안 맞벌이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도 합의해야 하는데요. 이 때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사전에 재산에 대한 합의를 보았음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만약 재산에 대한 분할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면 부부 중 한 쪽은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도 부부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연금이나 퇴직금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파악하여 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한 쪽이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는 등의 부정 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또한 어떤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금액을 책정받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없을 경우 재산분할에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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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는, 이혼법률해결


이혼은 대게 부부가 끊임없는 갈등을 가지다가 결국 이혼을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통보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자나 후자나 모두 이혼을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준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편 이혼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이혼을 하고 나면 이혼 후 미처 청구하지 못한 재산분할청구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이혼법률해결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할 때는 부부가 함께 거주하였던 부동산은 물론 각종 자동차 및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한편 부부는 서로가 부양하고 내조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한 쪽 배우자의 헌신으로 상대배우자가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부의 관계가 배우자의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하였다면 배우자가 퇴직한 후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될 당시에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하던 중이어서 미처 퇴직금을 생각하지 못하였고 이혼을 한 이후 후 재산분할청구를 위해 퇴직금을 알아보았다면 이 경우 시간이 경과한 이혼이어도 이혼법률해결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된 다른 판례를 살펴보면 퇴직금은 부부가 혼인을 한 후 발생한 근로에 대해서 일정부분 유예가 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는 부부가 혼인할 당시의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하여 받게 된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혼을 할 당시에 퇴직한 상태가 아니고 상대방은 무리 없이 퇴직금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면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위해서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을 한 이후라도 미처 청구하지 못한 재산에 대해서 다시 분할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이혼은 단순히 보이는 재산에 대한 분할은 물론 보이지 않는 재산까지도 살펴보고 이혼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이혼을 하고 난 후에는 혼자서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할 때 어느 재산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지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혼법률해결을 위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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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시 현금 재산을 소비한다면?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될 때 부부의 한 쪽이 재산분할에 대하여 이득을 보고자 현금 등을 소비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리는 등 자의적인 재산의 처분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다른 배우자는 일방적으로 재산 분할에 대하여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도 현금을 일방적으로 소비하여 재산 분할의 액수 책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산분할 시 현금 재산을 소비한다면 이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남편A와 아내B는 혼인을 하여 자녀 2을 출생하고 남편은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서울에서 지내면서 살아왔는데요. 이 때 남편은 지방에서 혼자 지내면서 다른 여인과 동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남편의 관계 정리를 요구하였지만 남편은 되려 아내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을 다른 여인의 명의로 이전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한편 아내는 직장을 관두게 되었고 남편은 아내에게 음주나 흡연 등에 대하여 폭언과 폭행을 하기도 하였고 위자료가 없는 이혼을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다 결국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남편의 언니에게 빌린 1천만원과 그 이자를 받는 것 외에는 남편이 아내에게서 위자료를 받지 않은 채 이혼을 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에도 남편은 아내를 폭행하면서 약 2천만원이 있는 통장을 주고 집에서 내 쫒았고 아내는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서울의 전세보증금을 빼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자녀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 두 부부는 재산을 분할하면서 부동산의 처분에 따라 남편이 주장하기로는 아내가 약 3천만원을 얻었고 이 외의 나머지 현금 재산 역시 남편이 소비를 하여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재산분할의 참작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재산분할 시 현금 재산을 소비한 것은 한 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득을 위한 일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아내에게 합당한 재산분할은 물론 폭언과 폭행 등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게 되었는데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될 때 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한 쪽 배우자가 부당한 처분을 진행하였거나 또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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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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