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2015.11.19 15:36

가짜이혼 취소시키려면


일부 부부들은 채무 책임을 회피하고자 허위로 이혼을 하곤 하는데요. 훗날 가짜이혼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나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무효가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르면 가짜이혼을 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씨는 남편 ㄴ씨와 혼인한 후 자녀 2명을 낳아 생활해 왔는데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이 극심해지자 남편은 ㄴ씨에게 가짜이혼을 하여 사태를 무마시키자고 권유하였고 ㄱ씨는 이에 응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후 이혼신고를 마쳤는데요.


시간이 지난 후 ㄴ씨는 다른 이성과 혼인 신고를 하면서 ㄱ씨와 다시 살림을 합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ㄱ씨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협의이혼이라 함은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하여 의견이 합치하였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만약 한 쪽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수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면 가짜이혼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의 판례에서는 혼인이나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형식주의를 채택하는 법 아래에서 무분별하게 가짜이혼을 해서는 안되며 시간이 지나 이를 무효로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안과 같이 협의이혼 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지만 사실상 혼인 생활을 종료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강제 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법률적으로나마 이혼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가짜이혼 취소를 할 수는 없을 텐데요.


다만 남편이 다른 이성과 혼인을 하고자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혼한 것이라면 이는 사기 이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가짜이혼 취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이혼을 하게 된 것이면, 그래서 이를 취소하고자 한다면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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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혼 한국에서?


만약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들은 한국에서 이혼 효력을 얻기 위해 어디에서 이혼 재판을 진행해야 할까요? 당사자 일방의 국가에서 외국인 이혼을 함으로써 한국에서 동일하게 이혼 효력을 얻을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1992년에 영어 강사로 지내던 중 미국인인 ㄴ씨를 알게 되었고 2년의 교제 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한국에서 약 1년 동안 지내다 미국으로 가서 자녀를 낳으며 지냈습니다.


한편 ㄱ씨는 2000년도에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멕시코로 이주하게 되었는데요. 멕시코에서의 생활 환경이 나빠지자 ㄱ씨는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 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주말 부부로 지냈지만 ㄴ씨는 사업이 커지자 가정과 아내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ㄱ씨는 홀로 미국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미국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2007년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남편 ㄴ씨는 1년에 약 2~4번 정도 한국에 들어와 4일 ~ 1개월 정도를 지내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점차 갈등을 가지게 되면서 2012년도부터는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ㄱ씨는 외국인 이혼을 하기 위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지만 ㄴ씨는 본인은 미국의 시민권지아미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결혼 생활도 미국에서 진행한 만큼 한국 법원은 재판 관할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ㄱ씨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 두 사람이 한국에서 만나 결혼을 진행한 점, 결혼 후 여러 차례 두 사람이 한국에서 거주한 적이 있으며 자녀들이 한국 국적을 가진 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 등을 종합해 보면 한국도 외국인 이혼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두 사람이 오랜 시간 별거를 하고 있으며 관계 회복이 어려운 만큼 한국에서의 외국인 이혼을 허용한다고 판시하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하였는데요. 이처럼 외국인과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국적 및 이혼의 효력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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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소송 적절한 사유 제시


이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들 각기 다른 이혼 사유를 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혼 사유를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혼 청구의 인용 및 기각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로 이혼법률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혼 사유의 부적합으로 기각될 수 있는 만큼 오늘은 어떤 이혼 사유의 제시가 바람직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요. 각종 비방이 가득한 이혼 소장을 접수할 경우 오히려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법률소송을 위한 절차를 가지지 않고 무조건 소송을 제기해서도 안되는데요. 이는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이혼 조정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을 통해서도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을 때 제기하는 것이며 만약 조정 절차를 생략하고 이혼법률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절차 누락으로 조정에 회부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반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정이나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의 역할은 당사자들이 이혼을 해야 하는 적절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가져왔다는 것을 변론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책정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변호사와 상담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가령 변호사 선임이 없이 당사자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를 해결할 때는 상대방에게 모든 재산이 옮겨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이혼법률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인의 선임과 적절한 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은 이 후의 생활의 질을 좌우할 만큼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홀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호사와 적절한 상담과 소송 전략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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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파탄 책임이란


부부는 혼인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애정과 신뢰, 부양 및 정조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특히 혼인을 파탄내지 않기 위해 화합을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때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파탄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결혼을 하면서 아내인 B씨에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 수입을 맡겼는데요. 이 후에는 가계부를 살펴보지 않고 여유롭게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한편 B씨는 결혼을 한 후 친오빠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자 합의금을 위해 남편이 모르게 약 5천만원을 대출을 받고 친정에 넘겼는데요. 이 후 B씨는 위 대출금을 갚기 위해 남편의 수입도 사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사이가 소원해졌고 A씨는 동창 모임에서 만난 이성 친구와 가깝게 지내왔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도 불화를 극복하지 않고 오히려 직장 동료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A씨는 파탄 책임을 B씨에게 있다고 보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는데요. B씨 역시 A씨의 파탄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부부 간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쪽이 파탄 책임이 크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B씨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남편에게 신의를 다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또한 남편도 동창을 만나면서 휴대전화에 잠금을 설정해 놓고 이를 아내에게 알리지 않은 점 양쪽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민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할 만한 정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더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파탄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는 파탄 책임은 이혼 소송의 인용이나 기각 또는 위자료의 책정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이혼을 제기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제시함으로써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데요. 만약 파탄 책임에 대하여 더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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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증거 대처 재판상이혼상담


지난 2월 간통죄 위헌 판결이 결정되면서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는 곧 불륜 현장을 급습하거나 또는 외도 흔적을 남기게 하는 행동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남편외도증거는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 제출함으로써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상이혼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가지면서 수집해야만 재판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무분별한 증거 수집은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과연 남편외도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미행에 대해 살펴보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이 들어 뒤를 따라다니면서 내연자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걸 사진 찍었다면 이는 남편외도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재판상이혼상담을 통해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텐데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들어간 숙박업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개방된 장소이기 때문에 미행, 잠복하였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진 촬영에 따른 초상권 침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는 촬영을 함으로써 이득을 얻으려고 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발각하기 위해 위치 추적 장치를 이용해 추적하였다면 이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될까요? 이 경우에는 위치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남편외도증거를 찾기 위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침입 행위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폐쇄된 현장으로의 침입은 남편외도증거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상이혼상담을 하면서 남편외도증거로 이용할 수 있는지 자료 검토를 요청하곤 하는데요. 무분별한 자료 수집은 오히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이혼을 준비할 때는 홀로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에 임하기 보다는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재판상이혼상담을 받고 남편외도증거 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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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27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혼상담변호사 조정기일에 어떻게?


부부는 이혼을 할 때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에 대한 합의를 법원에 확정받아야 하는데요. 당사자들은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거나 또는 변호인을 대리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조정기일에 당사자들의 합의를 종용하고 또는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합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혼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를 원만하게 보았다면 합의이혼을 통해 간단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이혼을 할 때는 일정한 숙려기간을 가지면서 이혼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고 이혼을 철회할 마음은 없는지 살피게 됩니다.

 

 


한편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했거나 또는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를 겪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조정기일에 가정법원으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 때는 이혼상담변호사 등 법정 대리인의 출석이 가능한데요. 조정기일에 당사자들이나 대리인의 출석이 없을 때는 새로운 기일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후의 조정기일에도 당사자들의 출석이 없을 때는 조정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조정조서에 합의된 내용을 기재하고 조정을 성립시키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혼상담변호사는 이 때 당사자들이 원활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이혼을 할 때 조정기일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조정기일에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이루고자 하는 사항을 도출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변호인은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만한 이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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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소송 이혼 후 위자료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면서 이혼과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각종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원하는 판결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이혼 후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재판상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에서는 협의 이혼을 한 후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발각하였다면 이혼 한 후라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ㄱ씨는 2008년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한 사실을 남편 ㄴ씨에게 적발되어 그 다음해에 남편과 협의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때 ㄱ씨는 ㄴ씨에게 재산분할과 외도에 따른 위자료로 약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걸었는데요.


2014년 7월에 ㄱ씨는 ㄴ씨가 2005년도부터 2011년도 까지 특정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에 손해배상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상이혼소송을 하게 된 당사자들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ㄴ씨의 부정한 행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 부당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가 책정이 되었다고 인정을 하였으며 ㄴ씨는 ㄱ씨가 입게 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할 필요가 있다며 2천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혼 후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발견한 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야 하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동행하여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소 입증이나 변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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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변호사 시부모와 갈등


남녀는 결혼을 할 때 단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한 가정과 가정이 만나 결합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서로 몇 십 년 동안 다르게 살아온 가정이 합쳐지는 것은 적지 않은 충돌을 야기합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실제로 이혼으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시부모와의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부모의 반려견 만행
얼마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기혼 여성이 시부모의 만행에 대한 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위 여성은 결혼 전부터 리트리버를 키우고 있었고 남편도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았지만 시댁 가족들은 아이가 생기면 반려견을 버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위 여성은 결혼 후 반려견과 함께 생활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면서 강경하게 대응하여 결혼하였지만 결혼 후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부모는 지속적으로 여성에게 리트리버를 버릴 것을 요구하였지만 여성은 강아지와 아이 모두 잘 키울 것이라며 시부모와 갈등을 해결하고자 침착하게 설득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성은 남편과 함께 태교 여행을 가자고 하였으며 두 사람은 3박 4일 동안 여행을 떠났고 여동생이 여성의 집에서 거주하며 리트리버를 돌보아 주기로 했는데요.


여행 둘째날이 되자 여동생은 문을 잘 잠그고 나갔지만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전화가 왔고 이에 부부도 일정보다 빨리 집에 도착하여 강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거주하는 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시아버지가 리트리버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확인하여 부부는 시댁으로 향하였지만 시댁에도 강아지가 보이지 않아 시부모를 다그치자, 시부모는 리트리버를 잡아 먹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은 기절함과 동시에 유산하게 되었으며 남편과 시부모는 용서를 빌었지만 여성은 이혼을 고려하게 된 것인데요. 만약 이와 같이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혼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재산상의, 정신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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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안 된다면 이혼법률변호사


부부는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한다면 합의이혼 절차를 통해 순조롭게 이혼할 수 있지만 만약 어느 한 쪽만 이혼을 원하고 있어 합의 이혼을 하기 어려울 때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타당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이혼 사유가 기각이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혼법률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아내에게서 월 10만원 정도의 용돈을 받아 온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이 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제출한 아내의 용돈 문제, 생활비 문제, 별거 등 이혼사유는 아내의 일방적인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고 ㄱ씨의 이혼소송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ㄱ씨는 평소 본인의 모든 월급을 가정주부인 아내 ㄴ씨에게 주었고 아내는 ㄱ씨에게 매 달 10만원의 용돈을 지급해왔는데요. 아내는 날씨 형편상 집에 들어오지 못한 남편을 탓하며 친정 집으로 가서 생활하기도 하였고 남편이 병원비를 이유로 10만원을 줄 것을 요구해도 이를 들어주지 않는 등 생활비 부분에 대해 우위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별거 중 ㄱ씨는 아내에게 전세 자금 대출을 갚아달라고 2천 800만원을 보냈지만 아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혼법률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이와 같은 이혼사유들에 대해 1심에서는 이혼 소송을 기각하였지만 2심에서는 ㄱ씨의 이혼사유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이혼 소송을 인용하였는데요.


우선 당사자들은 별거를 하고 있는 것과 ㄱ씨의 확고한 이혼 의사, 또한 ㄴ씨는 ㄱ씨와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진술하지만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혼사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ㄱ씨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청구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ㄴ씨에게 이혼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ㄱ씨 역시 부부의 문제에 대해 회복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다가 이혼사유로 이혼 소송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사유가 이혼 소송에서 기각이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혼에 대한 의사를 진술해야 하며 상대방의 귀책 사유, 별거 등의 상황을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이혼사유 기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법률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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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변호사 이혼 합의하면


일반적으로 부부는 이혼에 대해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가질 수 있지만 만약 부부 중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이혼은 원하지만 재산이나 자녀의 양육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 때 재판상이혼 절차를 가지고자 하지만 이 전에 이미 이혼에 대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합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판상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 합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혼인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빈번하게 다툼이 발생하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ㄱ씨는 ㄴ씨에게서 위자료 5천만원을 받아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ㄱ씨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하여 ㄴ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는데요. ㄴ씨는 이혼에 합의한 점을 들어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위한 이유가 필요하다가 명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상대 배우자의 불법 행위나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의 불분명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ㄴ씨가 제시한 이혼 합의하였다는 것이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위 사건을 맡은 대법원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여 5천만원의 위자료까지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부부가 혼인을 지속시킬 수 없을 만큼 부부관계가 해소되어 있지 않다면 이혼 합의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재판상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민법에서 명시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이혼 합의가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혼에 대한 합의가 무조건 이혼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한 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이혼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판상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에 대한 합당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혼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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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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