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혼 한국에서?


만약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들은 한국에서 이혼 효력을 얻기 위해 어디에서 이혼 재판을 진행해야 할까요? 당사자 일방의 국가에서 외국인 이혼을 함으로써 한국에서 동일하게 이혼 효력을 얻을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1992년에 영어 강사로 지내던 중 미국인인 ㄴ씨를 알게 되었고 2년의 교제 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한국에서 약 1년 동안 지내다 미국으로 가서 자녀를 낳으며 지냈습니다.


한편 ㄱ씨는 2000년도에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멕시코로 이주하게 되었는데요. 멕시코에서의 생활 환경이 나빠지자 ㄱ씨는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 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주말 부부로 지냈지만 ㄴ씨는 사업이 커지자 가정과 아내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ㄱ씨는 홀로 미국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미국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2007년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남편 ㄴ씨는 1년에 약 2~4번 정도 한국에 들어와 4일 ~ 1개월 정도를 지내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점차 갈등을 가지게 되면서 2012년도부터는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ㄱ씨는 외국인 이혼을 하기 위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지만 ㄴ씨는 본인은 미국의 시민권지아미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결혼 생활도 미국에서 진행한 만큼 한국 법원은 재판 관할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ㄱ씨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 두 사람이 한국에서 만나 결혼을 진행한 점, 결혼 후 여러 차례 두 사람이 한국에서 거주한 적이 있으며 자녀들이 한국 국적을 가진 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 등을 종합해 보면 한국도 외국인 이혼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두 사람이 오랜 시간 별거를 하고 있으며 관계 회복이 어려운 만큼 한국에서의 외국인 이혼을 허용한다고 판시하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하였는데요. 이처럼 외국인과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국적 및 이혼의 효력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소송변호사 파탄 책임이란


부부는 혼인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애정과 신뢰, 부양 및 정조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특히 혼인을 파탄내지 않기 위해 화합을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때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파탄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결혼을 하면서 아내인 B씨에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 수입을 맡겼는데요. 이 후에는 가계부를 살펴보지 않고 여유롭게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한편 B씨는 결혼을 한 후 친오빠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자 합의금을 위해 남편이 모르게 약 5천만원을 대출을 받고 친정에 넘겼는데요. 이 후 B씨는 위 대출금을 갚기 위해 남편의 수입도 사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사이가 소원해졌고 A씨는 동창 모임에서 만난 이성 친구와 가깝게 지내왔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도 불화를 극복하지 않고 오히려 직장 동료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A씨는 파탄 책임을 B씨에게 있다고 보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는데요. B씨 역시 A씨의 파탄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부부 간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쪽이 파탄 책임이 크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B씨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남편에게 신의를 다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또한 남편도 동창을 만나면서 휴대전화에 잠금을 설정해 놓고 이를 아내에게 알리지 않은 점 양쪽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민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할 만한 정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더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파탄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는 파탄 책임은 이혼 소송의 인용이나 기각 또는 위자료의 책정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이혼을 제기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제시함으로써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데요. 만약 파탄 책임에 대하여 더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상담변호사 조정기일에 어떻게?


부부는 이혼을 할 때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에 대한 합의를 법원에 확정받아야 하는데요. 당사자들은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거나 또는 변호인을 대리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조정기일에 당사자들의 합의를 종용하고 또는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합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혼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를 원만하게 보았다면 합의이혼을 통해 간단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이혼을 할 때는 일정한 숙려기간을 가지면서 이혼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고 이혼을 철회할 마음은 없는지 살피게 됩니다.

 

 


한편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했거나 또는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를 겪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조정기일에 가정법원으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 때는 이혼상담변호사 등 법정 대리인의 출석이 가능한데요. 조정기일에 당사자들이나 대리인의 출석이 없을 때는 새로운 기일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후의 조정기일에도 당사자들의 출석이 없을 때는 조정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조정조서에 합의된 내용을 기재하고 조정을 성립시키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혼상담변호사는 이 때 당사자들이 원활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이혼을 할 때 조정기일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조정기일에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이루고자 하는 사항을 도출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변호인은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만한 이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재판상이혼소송 이혼 후 위자료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면서 이혼과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각종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원하는 판결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이혼 후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재판상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에서는 협의 이혼을 한 후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발각하였다면 이혼 한 후라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ㄱ씨는 2008년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한 사실을 남편 ㄴ씨에게 적발되어 그 다음해에 남편과 협의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때 ㄱ씨는 ㄴ씨에게 재산분할과 외도에 따른 위자료로 약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걸었는데요.


2014년 7월에 ㄱ씨는 ㄴ씨가 2005년도부터 2011년도 까지 특정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에 손해배상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상이혼소송을 하게 된 당사자들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ㄴ씨의 부정한 행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 부당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가 책정이 되었다고 인정을 하였으며 ㄴ씨는 ㄱ씨가 입게 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할 필요가 있다며 2천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혼 후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발견한 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야 하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동행하여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소 입증이나 변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시부모와 갈등


남녀는 결혼을 할 때 단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한 가정과 가정이 만나 결합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서로 몇 십 년 동안 다르게 살아온 가정이 합쳐지는 것은 적지 않은 충돌을 야기합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실제로 이혼으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시부모와의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부모의 반려견 만행
얼마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기혼 여성이 시부모의 만행에 대한 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위 여성은 결혼 전부터 리트리버를 키우고 있었고 남편도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았지만 시댁 가족들은 아이가 생기면 반려견을 버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위 여성은 결혼 후 반려견과 함께 생활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면서 강경하게 대응하여 결혼하였지만 결혼 후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부모는 지속적으로 여성에게 리트리버를 버릴 것을 요구하였지만 여성은 강아지와 아이 모두 잘 키울 것이라며 시부모와 갈등을 해결하고자 침착하게 설득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성은 남편과 함께 태교 여행을 가자고 하였으며 두 사람은 3박 4일 동안 여행을 떠났고 여동생이 여성의 집에서 거주하며 리트리버를 돌보아 주기로 했는데요.


여행 둘째날이 되자 여동생은 문을 잘 잠그고 나갔지만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전화가 왔고 이에 부부도 일정보다 빨리 집에 도착하여 강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거주하는 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시아버지가 리트리버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확인하여 부부는 시댁으로 향하였지만 시댁에도 강아지가 보이지 않아 시부모를 다그치자, 시부모는 리트리버를 잡아 먹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은 기절함과 동시에 유산하게 되었으며 남편과 시부모는 용서를 빌었지만 여성은 이혼을 고려하게 된 것인데요. 만약 이와 같이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혼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재산상의, 정신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사유 안 된다면 이혼법률변호사


부부는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한다면 합의이혼 절차를 통해 순조롭게 이혼할 수 있지만 만약 어느 한 쪽만 이혼을 원하고 있어 합의 이혼을 하기 어려울 때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타당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이혼 사유가 기각이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혼법률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아내에게서 월 10만원 정도의 용돈을 받아 온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이 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제출한 아내의 용돈 문제, 생활비 문제, 별거 등 이혼사유는 아내의 일방적인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고 ㄱ씨의 이혼소송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ㄱ씨는 평소 본인의 모든 월급을 가정주부인 아내 ㄴ씨에게 주었고 아내는 ㄱ씨에게 매 달 10만원의 용돈을 지급해왔는데요. 아내는 날씨 형편상 집에 들어오지 못한 남편을 탓하며 친정 집으로 가서 생활하기도 하였고 남편이 병원비를 이유로 10만원을 줄 것을 요구해도 이를 들어주지 않는 등 생활비 부분에 대해 우위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별거 중 ㄱ씨는 아내에게 전세 자금 대출을 갚아달라고 2천 800만원을 보냈지만 아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혼법률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이와 같은 이혼사유들에 대해 1심에서는 이혼 소송을 기각하였지만 2심에서는 ㄱ씨의 이혼사유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이혼 소송을 인용하였는데요.


우선 당사자들은 별거를 하고 있는 것과 ㄱ씨의 확고한 이혼 의사, 또한 ㄴ씨는 ㄱ씨와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진술하지만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혼사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ㄱ씨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청구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ㄴ씨에게 이혼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ㄱ씨 역시 부부의 문제에 대해 회복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다가 이혼사유로 이혼 소송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사유가 이혼 소송에서 기각이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혼에 대한 의사를 진술해야 하며 상대방의 귀책 사유, 별거 등의 상황을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이혼사유 기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법률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재판상이혼변호사 이혼 합의하면


일반적으로 부부는 이혼에 대해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가질 수 있지만 만약 부부 중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이혼은 원하지만 재산이나 자녀의 양육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 때 재판상이혼 절차를 가지고자 하지만 이 전에 이미 이혼에 대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합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판상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 합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혼인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빈번하게 다툼이 발생하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ㄱ씨는 ㄴ씨에게서 위자료 5천만원을 받아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ㄱ씨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하여 ㄴ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는데요. ㄴ씨는 이혼에 합의한 점을 들어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위한 이유가 필요하다가 명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상대 배우자의 불법 행위나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의 불분명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ㄴ씨가 제시한 이혼 합의하였다는 것이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위 사건을 맡은 대법원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여 5천만원의 위자료까지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부부가 혼인을 지속시킬 수 없을 만큼 부부관계가 해소되어 있지 않다면 이혼 합의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재판상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민법에서 명시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이혼 합의가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혼에 대한 합의가 무조건 이혼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한 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이혼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판상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에 대한 합당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혼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댓글을 달아 주세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어요


부부는 결혼을 하면서 한 평생 배우자만을 사랑할 것을 맹세하지만 자칫 사소한 싸움으로 또는 감정 다툼으로 인해 사이가 소원해지면 다른 이성에게도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한편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남자에게 여자가 있을 때 이혼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락을 주고 받은 내용이나 숙박업소 영수증 등을 증거자료로도 제출할 수 있을텐데요.


사례에 따르면 직접 간통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만난 아내 ㄴ씨와 2004년에 결혼을 하였는데요. ㄱ씨는 지난 2013년 새롭게 만난 다른 여성 ㄷ씨와 교제를 하기로 했으며 이에 약 70번이나 영상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ㄱ씨와 ㄷ씨의 사이를 의심하게 된 ㄴ씨는 남편과 다툰 후 별거를 하였으며 결국 남편에게 여자가 있어요 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면서 정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는데요. 혼인 관계를 깨뜨린 책임에 대해서는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도 내렸습니다..


또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3천 200만원과 매 달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ㄱ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ㄷ씨에게도 위자료 1천만원 부과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위의 이혼판결을 내리면서 ㄱ씨와 ㄷ씨가 수시로 심야에 만나면서 혼인 관계를 멀어지게 한 것은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부부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며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남편에게 여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에게 다른 이성이 있어 이혼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댓글을 달아 주세요

남편이 바람필때 대처 방법


평생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결혼을 약속하지만 막상 결혼한 후에는 남자나 또는 여자가 모두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위와 같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처벌의 길도 사라져서 난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바람필때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남편이 바람필때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여 이혼 소송과 동시에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 있었는데요.


간통죄 고소가 불가능해지면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내릴 수 없어졌고 상대 배우자만 속앓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바람필 때 비록 법적인 처벌은 내릴 수 없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외도가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한 이유라고 주장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외도 흔적을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내연남 또는 내연녀와의 문자 메시지 내역이나 통화 내역 등 기타 정황들을 시간을 기록하며 상세하게 수집하게 되면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해집니다.

 

 


남편이 바람필때 대처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대게는 이혼 소송만 하지 않고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도 지도록 하는데요. 이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얼마큼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책정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 상대적으로 위자료 책정 비용이 낮았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로는 남편이 바람필때 이전보다 높은 위자료를 배상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지급 청구를 제기하시고자 준비하신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댓글을 달아 주세요

시어머니 갈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


LA에서 한인 여성이 시어머니 갈등을 가지고 생활하다 결국 토막 살해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시어머니를 살해한 며느리는 재산 문제로 평소 시어머니와 갈등을 가지고 있다가 시어머니를 살해한 후 집에 불을 일으켜 도주하였습니다.


이 후 시민들의 제보로 위 며느리는 검거되었는데요. 이처럼 시어머니 갈등은 며느리로 하여금 이혼소송은 물론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대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세대 차이에서 시작된 갈등이 많은데요. 현재 대부분의 며느리가 부모로부터 독립적으로 거주하며 남편과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나 어머니 세대들은 꾸준한 연락 또는 동거를 원하고 있어 특히 갈등이 잦기도 합니다.


이 때 많은 남편들이 고부갈등을 중재하지 못할 경우 또는 남편이 시댁 가족의 편만 들 때 많은 여성들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사례에서도 고부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남성이라면 이혼소송의 제기는 물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타당하지 못하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는 부부 사이가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비록 남편에게 있지 않더라도 부부는 서로 협조하며 생활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 고부갈등을 중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는 많은 남편이 부부의 혼인 해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이 때 별다른 증거 사항이 없이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보복적인 감정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청구할 때는 이혼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시어머니와 갈등 사이에서 남편의 역할이 어떠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본 후 이혼하기 전에 중재를 요구하였는데도 남편이 중재를 하지 못하고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댓글을 달아 주세요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