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문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명령청구에 대해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명령청구에 대해서 결혼하고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며 살아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있어서 이슈화 되어 오늘은 가정폭력의 관하여 법률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폭력은 배우자 혹은 가족 등 폭행을 당했을 시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진환 변호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을 받으면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자신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 보호명령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을 담은 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이 엄격해지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법정대리인들은 직접 가정 법원에 보호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경찰관을 거쳐 검사가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임시조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법경찰.. 더보기
간통죄 위헌 이 후 간통죄 위헌 이 후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1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법률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로 인해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날로 소급하여 간통죄는 효력을 잃게 되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재심 청구를 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또는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 간통 행위를 하였을 때는 간통죄 처벌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법령이 위헌법률 결정에 의거하여 효력을 잃게 되면서 앞으로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간통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고소 등의 절차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법률 결정.. 더보기
이혼범죄 사례는 가정법률상담변호사 이혼범죄 사례는 가정법률상담변호사 가정 내에서의 폭력은 이 전부터 있어 왔지만 특히 이별이나 이혼을 요구한 후의 폭력 등의 범죄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과도 다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각종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사상의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가정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이혼범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남편 ㄴ씨가 외간 여성과 외도를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별거를 해 왔는데요. 별거 중 남편에게서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응급실로 전화하면서 남편의 알코올중독 증세가 심각하다며 구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ㄴ씨는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치료를.. 더보기
가사법률소송 이혼 보복 한다면? 가사법률소송 이혼 보복 한다면? 부부는 의견 차이가 좁지 않다거나 또는 빈번하게 다툼을 벌여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하면 합의 이혼을 하곤 하는데요.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이혼에 대해 합의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가 없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때 이혼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보복에 대한 가사법률소송은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전주에서는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의 집에 찾아가 각종 살림살이를 도둑질한 40대 남성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위 남성 ㄱ씨와 아내 ㄴ씨는 2014년 12월부터 별거를 한 후 이혼 소송을.. 더보기
이혼소송분쟁 바람핀 남편 이혼소송분쟁 바람핀 남편 지난 2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바람핀 남편에 대한 이혼 문제가 화두에 올랐는데요. 비록 간통이라는 범죄는 사라졌지만 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억울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분쟁 중 바람핀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외도를 증거 자료를 잡아 처벌을 받게 해왔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더라도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처벌은 없더라도 부부 관계를 깨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특히 위자료 등으로 배상하게 됩니다. 이혼소송분쟁 중 위자료는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입게 된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인 .. 더보기
폭행 이혼 배우자의 폭력 폭행 이혼 배우자의 폭력 폭행 및 이혼 소송으로 논란을 가져온 한 유명 남자 연예인이 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폭력은 이혼을 가져오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형사상의 고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폭행 이혼 및 배우자의 폭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남자 연예인 ㄱ씨는 연예계의 잉꼬 부부로 알려져 있었지만 무려 30년 가까이 아내를 폭행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아내를 성폭행해서 결혼을 함은 물론 결혼한 이후로도 수시로 폭언 및 폭행을 자행해왔으며 이에 ㄱ씨 아내는 이혼 소송 및 폭행죄로 ㄱ씨를 고소하였습니다. 부부는 서로가 평생을 아껴주고 사랑하겠다.. 더보기
아내폭력 이혼소송 청구는 아내폭력 이혼소송 청구는 며칠 간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모 연예인 부부의 폭력 사건이 실태가 드러나자 여성들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피해 여성 연예인은 무려 30년 넘도록 남편의 폭력에 대해 세상에 알리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결국 이 연예인은 포로생활에 가까운 결혼생활을 끝내고자 아내폭력 이혼소송 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실제로도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신고를 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처음에는 가벼운 말다툼에서 시작하였다가 점점 감정이 격해지면서 손찌검으로 발전하기도 하며 또는 술을 마신 후 폭력을 가하기도 하는데요.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가정 안에서 일어난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또.. 더보기
간통죄 위헌이면 이혼 소송은? 간통죄 위헌이면 이혼 소송은?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며칠 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간통죄 폐지 및 위헌 여부에 대해서 26일 드디어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의 위헌과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됨과 동시에 배우자들의 불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져도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소정의 증거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 소송을 청구하고 위자료,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간통죄 위원과 이혼 소송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간통죄의 폐지가 혼인을 한 부부가 지켜야 하는 정조나 애정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즉 .. 더보기
이혼법률변호사, 간통을 종용하는 경우란? 이혼법률변호사, 간통을 종용하는 경우란? 안녕하세요. 이혼법률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현재 법률에서는 간통죄의 위헌 여부와 폐지 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형법의 제 241조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을 때는 간통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간통을 종용하였을 때는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간통의 종용이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계시는데요. 만약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로 확정하였거나 또는 배우자와 이혼을 할 계획으로 서로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 간통의 종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간통을 종용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판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 더보기
간통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간통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 만약 상대 배우자가 폭력 또는 외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이에 따른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만약 폭력을 당했다면 병원의 진단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외도에 대해서는 간통을 저지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간통 증거는 불법한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간통죄의 처벌을 강하게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간통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게 간통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현장을 직접적으로 발견하여 적발하지 않는다면 그 증명을 증거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렇..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