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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사례

장모 사위 문제 이혼법률해결 장모 사위 문제 이혼법률해결 과거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특히 예민했으며 심하게는 이혼을 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장모와 사위의 갈등이 이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는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지만 시어머니, 장모의 간섭이 부부의 갈등을 촉발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장모 사위 문제에 대해서 이혼법률해결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장모가 수시로 집에 방문에 자녀 양육에 간섭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는데요. 장모는 ㄱ씨 아들의 진학 문제는 물론 가사일을 도와주면서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장모는 ㄱ씨의 자녀를 마음대로 특목 고등학교에 입학시켰고 결국 ㄱ씨는 이에 대해 아내 .. 더보기
혼인 무효 방법 가사변호사 혼인 무효 방법 가사변호사 혼인을 할 때는 두 사람이 혼인에 대한 생각이 일치하고 미래를 함께 할 동반자로 선택하여 부부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적인 부부 관계가 성립되는데요. 만약 부부가 혼인에 대한 생각이 일치하지 않은 채 한 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혼인신고로 인해 혼인 상태가 되었다면 이는 혼인 무효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혼인 무효 방법에 대해서 가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부가 결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해야 하며 결혼에 대한 의사를 내비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혼인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주장하며 혼인 신고.. 더보기
이혼상담, 이혼청구기간 지났는데 이혼청구소송 할 수 있나요? 이혼상담, 이혼청구기간 지났는데 이혼청구소송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상담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는 성격의 차이가 있거나 고부간의 갈등과 같이 친족간에 일어나는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부부의 한 쪽에서 폭력이 있거나 또는 간통과 같은 범죄행위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의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안에, 이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이혼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상담을 위하여 민법에서 규정한 기간과 관련하여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남편은 혼인을 한 이후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폭행을 하였고 또는 다른 여자와 간통을 하면서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는.. 더보기
도박을 좋아하는 남편, '도박 중독'이란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 도박을 좋아하는 남편, '도박 중독'이란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 영지(가명)씨의 남편 세진(가명)씨는 결혼 3년차 부부이다. 결혼전에는 몰랐지만 결혼 후 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도박중독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는데도 얼마 전에는 부인 영지씨 몰래 영지씨의 통장을 가져가 그 돈을 다 날리고 들어왔다. 영지씨는 남편의 도박 중독을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 이혼을 마음 먹었다. 상습적인 도박을 하는 남편. 그리고 그 남편때문에 맘고생이 심한 부인. 이 경우 '도박'이라는 이유로 이혼이 성립될까요? 부인의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란? 혼인의 본질이 원만.. 더보기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합의이혼 상담사례] - 최진환변호사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합의이혼 상담사례] - 최진환변호사 Q.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합의이혼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 아파트에 16년을 살았고, 2700만원의 채권이 있으며, 현 시세 9500만원 정도 입니다. 증여를 하고 합의이혼을 하는 것과 재산분할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세금이 적게 나오는 건지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여쭙니다. 그리고 현재 고3, 중2 (장애1급) 아이들이 있는데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남편이 지금은 여력이 없어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 합의이혼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증여의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6억원까지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9,500만원에 불과한 본 사안의 경우에는 증여세 내지 양도소득세의 측면에서는 증여와 재산분할에 차이가 없.. 더보기
[무료이혼상담]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 최진환변호사의 무료이혼상담 [무료이혼상담]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 최진환변호사의 무료이혼상담 Q.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 합니다. 현 아파트에 16년을 살았고, 2700만원의 채권이 있으며 현 시세 9500만원 정도 입니다. 증여를 하고 이혼을 하는 것과 재산분할을 하는 것 중 어느것이 세금이 적게 나오는건지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여쭙니다. 고3, 중2(장애1급) 아이들이 있는데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여력이 없어서 양육비를 줄 수 없다 합니다. A.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진환 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6억원까지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9,500만원에 불과한 본 사안의 경우에는 증여세 내지 양도소득세의 측면에서는 증여와 재산분할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경우 취.. 더보기
[국제이혼]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일본인처와 국제 이혼을 하려는데 [국제이혼]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일본인처와 국제 이혼을 하려는데 Q.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일본인 처와 국제이혼을 하려는데.. 일본인인 지금의 부인과 금년 3월 28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하니 외국인 등록징이 없다고 법원에서 이혼접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권으로 안되냐고 하니까 여권으로는 되지 않고 일본으로 돌아가 동거비자로 한국에 다시와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이혼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저의 배우자는 3개월 단기비자로 한국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증이 없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체류연장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여권만 가지고 국제이혼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진환 입니.. 더보기
이혼소송중에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육권과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중에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육권과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Q.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양육권과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과 이혼소송 중 이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중 남편이 사고로 사망을 하였씁니다. 사고가 나기전 집에서 나와 이혼소송중이였고 아이들과 남편은 할머니와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아이들의 양육은 어떻게 되며,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아이들을 데려와야 하는데 어떻게 데려와야 할지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아이들은 고등학생 1명, 초등학생 1명입니다. A.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진환 입니다.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당연히 생존해 있는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중이던 이혼소송은 취하를 해야 하며, 재산관계는 아이들과 질문자분이.. 더보기
[남편폭력] 폭력남편의 잦은폭행으로 인한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남편폭력] 폭력남편의 잦은폭행으로 인한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Q. 폭력 남편의 잦은 폭력(폭행)으로 인한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결혼14년차 여성입니다. 딸아이(12세)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두 차례 외도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 알았고, 그 이후에 잘못했다고 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올해 4월에 또다시 외도를 했습니다. 두번 다 술집 종업원이 상대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사귀었다고 말하더군요. 의심되는 일이야 지난 14년간 수도 없이 많았지만 실토한 것은 두번뿐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안그럴것같다. 만약 또 생기게 되면 그때는 몰래 만나지 않고 너한테 아예 말을 하겠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혼을 해도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라고 합.. 더보기
이혼청구소송과 위자료청구문제 - 최진환변호사의 이혼무료상담 이혼청구소송과 위자료청구문제 - 최진환변호사의 이혼무료상담 Q. 이혼청구소송과 위자료청구문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인의 처는 13년전 가출하여 이제껏 가정에 등한시하고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출은 계주노릇으로 계가 부도나 이웃을 보기가 그러해 가출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웃사람들의 계금 약 6천만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는 저와 대화가 안된다며 다시 연락을 끊고 삽니다. 더욱 분한것은 아이들과만 소식을 전하고 왕래하며 남의 목욕탕에서 일을 하고 지냅니다. 이런 경우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이제 늙어서 가정이란 것이 더욱 절실한데 더욱이 아내 일 때문에 집을 팔고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피해가 있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처가 매우 괘씸합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