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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무효·취소

유책배우자이혼 청구자격 유책배우자이혼 청구자격 한 남성이 다른 여성과 지속적인 불륜관계를 가지다가 아내에게 적발되어 집을 나간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유책배우자이혼 청구에 대해 더 자세한 법률적인 이야기를 최진환 변호사와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남편 A씨가 아내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35년전 결혼한 이 두 사람은 자녀교육, 서로간의 성격차이 등 많은 소소한 문제들로 인해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남편 A씨는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온 여성인 C씨와 2년 전부터 지속적이고 자주적인 만남을 계속해오면서 가까워 졌는데요. 아내 B씨는 남편 A씨의 부정적인 행동이 의심스러워 추궁하였으며, 남편의 외도를 알아차린 아내 B씨는 불륜 녀 C씨를 찾아가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 더보기
결혼사기 취소하려면 결혼사기 취소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혼인 전 동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데요. 만약 결혼을 하기로 한 사람이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면 파혼을 할 만큼 인식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한편 배우자가 과거 동거 사실을 비롯 한 여러 가지 중요 부분에 대해서 속였다면 이에 대해 혼인취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 때는 결혼사기가 성립해 혼인 취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관련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교제를 하고 한 차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서 결혼을 약속하였는데요. 결혼 약속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때 ㄴ씨는 ㄱ씨와 헤어진 사이에 만나게 된 ㄷ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실은 ㄱ씨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ㄴ.. 더보기
혼인무효소송 사례는 혼인무효소송 사례는 혼인을 하였지만 상대 배우자의 사기나 또는 기망 행위로 인한 혼인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혼인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승소를 이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관련하여 혼인무효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4월에 B씨가 이전 남편인 C씨와 함께 운영하던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B씨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A씨와 B씨는 2008년 12월부터 내연 관계를 가지기로 하고 B씨에게서 용돈을 받거나 승용차를 받는 등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후 A씨는 B씨에게 보험을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B씨는 2009년 12월에 한 보험사의 사망 .. 더보기
이혼 청구 기각사유 - 이혼 기각 이혼 청구 기각사유 - 이혼 기각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거나 또는 부양해야 할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이혼에 대하여 더욱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자녀 또는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이혼을 통해서 자녀는 비행의 길을 걷는 다거나 가족의 상태가 심각해질 수 도 있습니다. 이 때는 부부의 이혼이 심사숙고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청구가 기각된 사유 즉 이혼 기각 사유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부부에게는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었는데요. 치료가 힘들고 또한 만성적인 특질을 가진 장애이기 때문에 평소에 부부는 자녀를 어떤 방법을 통해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해 의논을 하면서도 다툼이 잦았습니다. ADH.. 더보기
가장이혼 신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이혼소송변호사 가장이혼 신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이혼소송변호사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변제독촉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부가 종전과 다름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이른바 가장이혼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형법을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죄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라고 하는데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허위의 신고’의 의미에 관하여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 더보기
이혼무효 소송 어떻게 이혼무효 소송 어떻게 협의이혼은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반대로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쉽게 추리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에 이혼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혼무효 소송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이혼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무효 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되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부부가 됩니다. 이외에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 더보기
이혼무효와 이혼취소의 차이 및 소송방법 이혼무효와 이혼취소의 차이 및 소송방법 이혼무효란? 현행 우리 민법에는 이혼의 무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협의이혼도 신분행위의 일종이므로 민법총칙의 규정이 아니라, 혼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 하여, 당사자간에 이혼이 합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무효원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혼무효는 항상 협의이혼의 무효만을 말합니다. 이혼무효 방법/소송 관할법원 이혼무효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에서 가능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_협의이혼 취소 협의이혼 취소 이혼소송변호사_최진환 변호사 이혼은 수많은 생각 속에서 마음이 바뀌었거나 했을 때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협의이혼 의사의 철회가 가능한 것이지요.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의 협의이혼 취소/협의이혼 철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신고서 미제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만약 이혼을 다시 결정한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또 거쳐야 합니다. (2)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사무소 또.. 더보기
가사소송변호사_협의이혼 철회 협의 이혼 의사의 철회 가사소송변호사_최진환 변호사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이혼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부부에게 이혼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는데, 그 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답니다. 가사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협의이혼의 철회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혼신고서 미제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 더보기
혼인취소/혼인무효_가사소송 혼인취소/혼인무효_가사소송 혼인이 취소 또는 무효되는 경우 최진환변호사가 혼인취소, 혼인무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혼인 취소 우리 민법은 일정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습니다. 민법 제 816조로 그 경우를 정해놓았는데요. 그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단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취소는 사기,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혼인 취소 사유 - 적령미달 결혼 - 부모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결혼 - 부모, 후견인의 동의 없는 금치산자의 결혼 - 9촌 이상의 동성동본 혈족간의 결혼 - 이중결혼 - 결혼당시 악성질환 등 중대한 사유를 모르고 한 결혼 - 사기, 강박결혼 * 재혼금지기간 종전 민법에서는 여성에게 이혼 후 6개월동안은 재혼을 금지하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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