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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

이혼사유 가능성 이혼사유 가능성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정말 다양한 일들로 이루어 지는데요. 그 중 에서도 시어머니와 갈등 문제로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도 이혼사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최진환 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의 부부관계에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이혼사유가 충분하기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한다면 시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아내 ㄱ씨가 남편 ㄷ씨와 시어머니 ㄹ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자료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ㄹ씨를 뚜렷.. 더보기
별거이혼 기각 사례는? 별거이혼 기각 사례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혼에 대한 책임을 가진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할 때 이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상대 배우자가 보복이나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혹은 억지로 혼인을 지속시키게 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받는 고통이 크다고 판단이 될 때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이라도 인용합니다. 한편 얼마 전 약 30년 동안 별거한 배우자의 이혼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린 판례가 보도되었는데요. 별거이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1979년 결혼한 부부인데요. ㄱ씨는 당시 교제를 하던 ㄷ씨와 결혼을 하려고 했으나 집안의 반대로 인해 ㄷ씨와 결혼을 하지 못하고 ㄴ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 더보기
이혼청구절차 가사문제변호사 이혼청구절차 가사문제변호사 연인 때는 하루를 하루 종일 같이 보내지 않기 때문에 큰 싸움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혼을 하고 함께 하루를 보내다 보면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신혼 초에 맞지 않는 부분을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만약 단순히 생활,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상대방의 결함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이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늘은 가사문제변호사와 함께 이혼청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혼을 할 때는 부부가 이혼에 대해 재산 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를 합의해야 하는데요. 이혼은 물론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도 합의를 하였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더보기
사실혼 법률혼 차이 알아보기 사실혼 법률혼 차이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부부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적인 부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요. 혼인신고를 하는 법률혼 말고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거주하는 사실혼도 있습니다. 사실혼 법률혼은 외형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아이를 출생하거나 또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법률혼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은 부부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는 동거하면서 경제적, 심리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미루는 등의 사실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인 의사를 가지며 부부관계를 누리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계속 .. 더보기
양육권 변경 절차, 이혼사건변호사 양육권 변경 절차, 이혼사건변호사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분할하는 것 또는 주택이나 보험 등 각종 자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이며 또한 양육에 따른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한편 한 대기업의 부사장과 사장의 이혼 소송이 화제를 가져오면서 부부의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두 남녀 모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아 소송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양육권은 그 동안 출생하고 길러온 자녀에 대한 감정이 커진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한 부모에게 양육하도록 맡길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한 쪽의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기꺼이 포기할 경우 자녀의 양육권 부분.. 더보기
설날 이 후 이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설날 이 후 이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어느 때보다 긴 설날 명절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모처럼 긴 연휴에 푹 쉬면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주부들이 연휴 동안 시댁이나 친정에서 각종 제사, 손님 맞이를 준비하면서 심신이 지치고 이로 인해 부부의 갈등으로 번져 나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설날 이후 이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법조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 명절을 지난 후 다음 달 전국적으로 법원으로 신청을 한 이혼소송이 직전 달과 비교해 보면 약 22%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도 명절이 끝난 후에 가정의 불화가 극에 달해 이를 해소하고자 상담을 받기 위해 한국가정법률 .. 더보기
혼전계약서와 이혼의 진행 혼전계약서와 이혼의 진행 얼마 전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분석한 결과 혼전계약서에 대해서 미혼 여성의 63%는 찬성을 하였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54%가 반대를 하였는데요. 혼전계약서는 당사자 간 자율적인 의사를 통해 작성을 할 수 있지만 대다수는 결혼을 한 이후 서로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또한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혼전계약서와 이혼의 진행에 대하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혼전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은 결혼을 하고 난 후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는데요. 이 외에도 이혼을 한 이후에 재산 분할을 평등하게 하기 위한 것 또한 자녀에 대해서 공동.. 더보기
사실상이혼 중 재혼은? 사실상이혼 중 재혼은?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일처제 즉 중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텐데요. 오랜 시간동안 별거를 하는 등을 이유로 들어 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새로운 사람과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확실하게 혼인이 해소된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오늘은 사실상이혼 중 재혼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이혼이란 부부가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통해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부부의 성격차이, 또는 한 쪽 배우자의 폭행, 외도 등의 이유로 긴 시간을 떨어져 지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즉 부부의 공동체생활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이혼신고를 보류하고 있는 경우를 .. 더보기
이혼변호사, 외국에서 이혼소송 하는 방법 이혼변호사, 외국에서 이혼소송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사업이나 자녀의 유학 문제로 외국에 거주하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외국에 거주를 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 받으며 이혼 소송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외국의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았다면 국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적합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오늘은 외국 이혼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양육권, 위자료 같은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합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법원으로 외국 이혼소송을 제기.. 더보기
이혼변호사-이혼신고 방법 이혼변호사-이혼신고 방법 이혼신고는 당사자의 재판 혹은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 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되며 재판상이혼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자가 됩니다. 이혼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혼 선택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이혼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뜻하고,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때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를 한 때 * 배우자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