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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친권·양육권

친권상실 사유 이혼분쟁해결변호사 친권상실 사유 이혼분쟁해결변호사 부모가 자녀를 보호 및 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또는 의무의 총칭을 친권이라고 하는데요. 연혁적으로는 가부의 절대적 지배권력의 제도에서 발달한 것이지만 오늘날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고 민법은 친권에 복종하는 자를 미성년자와 양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친권남용 따위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는데 친권상실 사유에 대해 이혼분쟁해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로서의 측면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의무적 성격도 갖기에 친권자가 친권행사에 부적당하여 자녀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친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친권상실제도인데요. 이혼분쟁해.. 더보기
양육권자 유아인도청구 가사분쟁변호사 양육권자 유아인도청구 가사분쟁변호사 법률적으로 가사분쟁변호사가 보았을 때 개인이 강제적으로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판결 또는 심판에 의하여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린 위의 명령을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그 후 30일이 지나도록 유아를 인도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유아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그 자를 붙잡아 가두도록 하는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아인도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유아인도청구 소송을 .. 더보기
미성년후견 신고 이혼소송변호사 미성년후견 신고 이혼소송변호사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요.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좀 더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서에는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와 미성년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유언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더보기
친권 혹은 양육권 변경 친권 혹은 양육권 변경 이혼을 했을 당시에 정했던 친권과 양육권도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양육자가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친권 또는 양육권 변경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의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더보기
친권 포기각서와 양육권 포기각서의 차이 친권 포기각서와 양육권 포기각서의 차이 이혼이 성립되면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 서로 간의 결별에 의해 자녀들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부 당사자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판사의 확인절차 및 숙려기간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 중 한 명이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친권은 자녀 신분과 재산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수가 있는 권리고,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부모 보호 아래에서 양육 및 교양할 권리입니다. 양육권보다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이혼을 했을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한 쪽이나 양쪽 모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게 .. 더보기
양육권소송_이혼 시 자녀문제 이혼 시 자녀문제 양육권소송_최진환 변호사 이혼 시 재산과 관련하여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으며, 자녀와 관련해서는 친권자,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자녀문제는 부부간 합의 또는 합의 거절시 법원에 결정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고 해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양육권소송 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이혼시 자녀문제, 자녀 양육권에 대해 좀더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친권자 친권은 자녀의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재산관리 등 미성년인 자녀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혼인 중에는 이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 친권을 행사할 부모, 즉 친권자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보기
양육권소송 고려사항 양육권소송 고려사항 양육권소송 양육권소송은 이혼 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정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협의가 가능한 경우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소송에서 고려하는 것 양육권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복지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아이가 어느 환경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 조건에 부합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지정해주게 됩니다. 이때에 고려되는 조건은 아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부모의 환경,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하는가와 현재 누구에게 양육되어지고 있는가, 부모 중 누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가 등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양육권소송에서 승소하.. 더보기
[친권/친권소송] 이혼 시 친권 [친권/친권소송] 이혼 시 친권 민법에 의거,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과 재산상 권리 및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Q 친권자의 권리·의무는? 민법에 따르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합니다.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 친권자 .. 더보기
[양육권소송] 양육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권소송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 하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는 데요.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이란 무엇인가? 우선 양육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 양육권은 이러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뜻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는 양육권을 공동 행사할 수 있지.. 더보기
[재판이혼변호사] 양육권 결정/양육권소송 [재판이혼변호사] 양육권 결정/양육권소송 [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 '양육권'이란? 양육은 자신이 낳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양육권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뜻합니다. 이혼하기 전 부부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이혼할 때에는 서로 남이 되기 때문에 양육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 양육권 및 친권 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미성년 자녀를 부모 보호 하에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인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 혹은 친권자를 부모 중 한 명이, 혹은 둘의 합의 하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