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문제/위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위자료 청구 산정기준은? 이혼 위자료 청구 산정기준은? 지금까지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판결해왔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확정할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20년 전 판결을 뒤집는 결과입니다. 오늘은 이혼 위자료 청구와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 더보기 위자료 청구소송 가사소송변호사 위자료 청구소송 가사소송변호사 이혼에서 위자료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변호사가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먼저 이혼 제안하면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위자료는 제안을 누가 했느냐 것과는 상관없이,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사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리면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당연히 부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재산이 많다고 책임 없는 사람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없다고.. 더보기 위자료청구권 상속 가능 할까 위자료청구권 상속 가능 할까 민법에 의하면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더보기 외도/간통 위자료 - 이혼소송변호사 외도/간통 위자료 - 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 외도나간통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상대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남기는 외도와 간통. 외국에서는 외도나 간통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외도와 간통으로 인한 이혼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나 간통고소를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이혼의 원인이 되는 일방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위로의 뜻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외도나 간통으로 인한 이혼은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데요. 구체적인 증거라 함은간통행위 포착이나 체액 묻은 증거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상대 배우자의외도나 간통행위를 알고 .. 더보기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 위자료/접근금지청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 위자료/접근금지청구 가정폭력은 절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당하는당사자는 자신이나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가정폭력을 당하고만 있으면 안되며, 주변에서도 가정폭력을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도움을 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은 습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에 화해가 된다 해도 또 다시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판단을 한 뒤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청구와 적급금지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자료청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가정파탄의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 가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더보기 [이혼변호사] 위자료 지급 불이행시 강제집행법 [이혼변호사] 위자료 지급 불이행시 강제집행법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지만 조금의 균열로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것이 결혼생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며 함께 하는 것이지만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닥치면 결국 이혼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혼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권에 대한 의견을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등에 따라 위자료나 양육비 지급의무나 유아 인도의무 또는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보기 이혼 위자료/위자료청구소송_가사소송변호사 이혼 위자료/위자료청구소송_가사소송변호사 이혼 시의 위차료청구소송 가사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이혼 위자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을 가질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와 승계가 불가능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 더보기 [이혼상담] 이혼 위자료, 상속 가능?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상담] 이혼 위자료, 상속 가능?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상담 / 이혼변호사 / 이혼 위자료] ▣ 이혼 위자료 민법 제843조, 제806조에 따르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자료라 합니다. 위자료청구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혼상담 / 이혼변호사 / 이혼 위자료] ▣ 이혼 위자료 액수 협의이혼을 할 때 위자료는 상호간의 협의 등으로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액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위자료를 청구할 시 법률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사안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결정합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의 연령이나 .. 더보기 이혼위자료, 제때 지불하지 않을 때는?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이혼위자료, 제때 지불하지 않을 때는?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Q. 행복한 신혼 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했지만, 결혼에 대한 환상이 너무도 컸나 봅니다. 결국 결혼한 지 얼마 안돼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남편이 제게 이혼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니 모르쇠로 일관하며 이혼위자료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이혼할 당시에는 남편이 위자료지급이나 재산분할을 약속했는데, 이혼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혼할 때 처음부터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에서 정확하게 지급기일까지 정하고 그것을 조정조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조서를 만들어 두면, 훗날 .. 더보기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