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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협의이혼 요건

이혼청구 및 친권자 지정은? 이혼청구 및 친권자 지정은? 부부는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누가 양육을 할 것인지 등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부부가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재판부의 판결로 친권자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청구 및 친권자 지정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1993년 아내 ㄴ씨와 결혼을 하여 두 딸을 양육해 왔는데요. 이 후 여러 차례 부부는 불화를 겪었다가 2007년에 합의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로 인해 이혼 후에도 왕래하였으며 이 후 5년이 지나 살림을 합치면서 혼인 신고를 하였지만 이마저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혼인을 한 후 ㄱ씨는 아내가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한 것은 미국.. 더보기
합의이혼방법 알아보기 합의이혼방법 알아보기 부부는 이혼하기 위해서 합의를 보거나 또는 한 쪽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을 진행한 후에는 시청 및 구청 등에 신고하여야 최종적으로 이혼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합의이혼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이혼을 할 때는 우선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부부가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확정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함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진행할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가 있어야 하기.. 더보기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은 무엇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은 무엇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이혼에 대한 확실한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가 이혼에 대해 동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부부 중 한 쪽이라도 이혼 의사가 없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으며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은 후 이혼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할 때는 협의이혼신청서 작성을 통해 이혼신청을 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다는 것을 알린 후 합법적인 이혼 절차를 가지기 위함으로 부부가 원할 때 자유.. 더보기
이혼친권 지정 배우자는 이혼친권 지정 배우자는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양육권자 및 친권자 관련 부분을 협의해야 하며 양육을 하지 않는 배우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 때 이혼친권 지정 배우자가 혼인을 파탄 낸 책임을 가지고 있을 때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결혼을 하고 자녀 1명을 출생하여 양육하였는데요.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다가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후 B씨가 가정과 본인을 돌보지 않고 의처증을 가지면서 폭력을 심하게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A씨는 B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B씨 역시 A씨가 오히려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였고 가.. 더보기
협의이혼 실질적 요건 알아보기! 협의이혼 실질적 요건 알아보기!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 때에 협의이혼은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고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은 금전적 이유, 성격적인 이유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법원에서 따지기 시작한다면 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변하게 될 수도 있지요. 이에 미리 부부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하는 협의이혼이 부부 양측에게는 되려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한 방법이 될 것 입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 수리가 될 때에도 존재해야 하는데요. 이를 테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 더보기
협의이혼의 요건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협의이혼의 요건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이 효력을 가지려면 이혼의사의 합치 등 실질적 요건과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실질적 요건 ▷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적인 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 더보기
[협의이혼/협의이혼요건] 협의이혼요건과 재산문제에 관해... [협의이혼/협의이혼요건] 협의이혼요건과 재산문제에 관해... 협의이혼 과 재산문제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 재산문제가 합의 되지 않아도 협의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에 3년 이내 위자료 2년 이내에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과 - 위자료 청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http://apartlaw.com/modules/board/bd_list.html?id=sub03_01) 온라인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요건시 위자료의 청구 배우자가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이혼에 이른 경우 그로인해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06조, 민법 제843조) 협의이혼 시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 더보기
[합의이혼절차] 합의이혼절차와 필요한서류 및 협의이혼 신고 방법 [합의이혼절차] 합의이혼절차와 필요한서류 및 협의이혼 신고 방법 이번 포스팅에는 합의이혼절차 (신청에 필요한서류, 협의이혼시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합의이혼절차를 설명하기전 "합의이혼" 즉, 협의이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면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 합의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글 : 2011/05/13 - [이혼/관련정보] - 이혼방법과 이혼의 종류와 사유 (협의이혼 / 재판상이혼 / 이혼소송) 합의이혼절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부부가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