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8.25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위자료소송 어떻게?
  2. 2013.01.10 이혼 위자료/위자료청구소송_가사소송변호사 (1)
재산문제/위자료2015.08.25 16:19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위자료소송 어떻게?


부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지만 만약 서로의 성격 차이 등의 문제가 아니라 외도나 또는 폭행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이혼이라면 이혼 소송청구와 함께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폭행이나 외도라는 불법 행위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한 주된 책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론이 나면서 배우자가 상대방과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는 상대 배우자에게 큰 고통을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 배우자는 간통한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고통 및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점차 위자료 금액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나 또는 폭행으로 인해 이혼 소송 및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때는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 때 상대방의 행위를 발각하고자 상대방을 미행한다거나 또는 통화내역 저장, 문자메시지 불법 복구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오히려 위자료소송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혼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혼 증거를 찾아내기 보다는 이혼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효력을 가지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불법 행위를 취득한 후에는 이를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에 적극적으로 인용이 될 수 있도록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혼을 할 때 이혼 증거가 되는 자료들은 쉽게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서 형사상의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며 또는 허위나 조작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할 당시부터 증명력이 있는 서류를 지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이혼과 위자료소송을 준비하면서 감정적으로 격해져 불법 행위를 자행하곤 하는데요. 이는 오히려 소송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취득한 증거를 소송에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이혼에 따른 적절한 위자료 액수도 정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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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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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3.01.10 09:58

 

이혼 위자료/위자료청구소송_가사소송변호사

 

이혼 시의 위차료청구소송
가사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이혼 위자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을 가질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와 승계가 불가능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일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이혼일 경우 이혼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와 달리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듯 두 가지 권리는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개별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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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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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시켜 주고 있 I never attempt to make money on the stock market. I buy on the assumption that they could close the market the next day and not reopen it for five years.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adorama coupon code 2013 june week, do you?

    2013.05.19 03: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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