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문제/위자료2015.08.25 16:19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위자료소송 어떻게?


부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지만 만약 서로의 성격 차이 등의 문제가 아니라 외도나 또는 폭행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이혼이라면 이혼 소송청구와 함께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폭행이나 외도라는 불법 행위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한 주된 책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론이 나면서 배우자가 상대방과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는 상대 배우자에게 큰 고통을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 배우자는 간통한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고통 및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점차 위자료 금액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나 또는 폭행으로 인해 이혼 소송 및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때는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 때 상대방의 행위를 발각하고자 상대방을 미행한다거나 또는 통화내역 저장, 문자메시지 불법 복구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오히려 위자료소송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혼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혼 증거를 찾아내기 보다는 이혼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효력을 가지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불법 행위를 취득한 후에는 이를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에 적극적으로 인용이 될 수 있도록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혼을 할 때 이혼 증거가 되는 자료들은 쉽게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서 형사상의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며 또는 허위나 조작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할 당시부터 증명력이 있는 서류를 지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이혼과 위자료소송을 준비하면서 감정적으로 격해져 불법 행위를 자행하곤 하는데요. 이는 오히려 소송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취득한 증거를 소송에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이혼에 따른 적절한 위자료 액수도 정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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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5.04.21 15:04

내연남 이혼소송 위자료는


결혼하는 사람들은 연애를 하다가 이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고 싶어서, 서로 의지하며 부양하며 살기 위해 결혼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가족은 물론 많은 지인들 앞에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눈이 가고 마음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를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이성과 불건전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내연남 이혼소송 위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부부 사이로 잘 지내다가 아내인 ㄱ씨가 지인과의 모임 자리에서 ㄷ남성을 알게 되면서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이 후 ㄷ씨가 ㄱ씨와 관계를 끝내고자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ㄷ씨의 행동에 분개하면서 ㄱ씨와 ㄷ씨가 합의하며 맺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ㄷ씨에게서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였지만 ㄷ씨는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의 남편인 ㄴ씨는 아내가 구속이 되면서 ㄴ씨와 ㄷ씨가 내연관계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더불어 아내와 내연남에게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남편 ㄴ씨는 아내와 ㄷ씨의 부정한 관계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었으며 따라서 ㄷ씨는 내연남 이혼소송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소송 중 부부의 자녀가 어머니의 무고죄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혼소송을 취하하자고 설득하자 남편 ㄴ씨는 아내의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였는데요. 내연남에게는 처음과 같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해 내연남은 남편 ㄴ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남편의 이혼소송 취하하였더라도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것은 확실하며 또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은 사회적인 부부관계를 훼손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위자료 지급 판결로써 남편ㄴ씨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내연남 이혼소송 위자료는 부부의 본질적인 관계를 해소하였다는 부분에 집중하여 위자료 소송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주는 사례인데요. 만약 배우자의 내연관계에 대해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경우에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반드시 위자료를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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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협의이혼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분할해야 하며 자녀에 대해서도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한 쪽 배우자의 책임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협의이혼을 한다면 상대배우자는 협의이혼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대게 부부의 혼인 관계를 깨뜨리게 된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 대해 혼인 파탄의 책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나 비용이 막중하게 들 수 있어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협의이혼을 생각하며 이혼 위자료에 대한 각서를 지급하였다가 이 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전에 작성한 위자료 각서는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례에 따르면 남편ㄱ씨는 결혼한 이후로 아내 ㄴ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면서 부부는 자주 분쟁을 가지게 되었다가 결국 두 사람은 별거를 택하게 되었는데요. 별거를 택하면서 두 사람은 합의이혼각서를 작성한 후 각서 안에도 ㄱ씨가 가정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위자료를 대신하며 ㄴ씨 역시 이혼위자료 청구를 금지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ㄴ씨는 이 후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보고 이혼을 하려 했지만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ㄱ씨는 이혼각서와 함께 위자료 지급 부분에 대해 주장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 부분 각서 내용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협의이혼을 할 때의 각서 내용은 그 당시 협의이혼이 성립된다면 각서의 내용이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협의이혼을 하지 못한 채 소송으로 번지게 될 경우에는 각서 내용이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이혼 각서의 효력 문제로 인해 협의이혼위자료 청구가 어렵다면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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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5.03.05 13:35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상계하였다면?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성격의 차이나 또는 가사의 방식에 대해 차이가 있어 끊임없는 다툼 속에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있는 한편 한 쪽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나 또는 폭력 등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한 쪽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로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과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가 상계를 하였다면 이 후 위자료의 지급 청구는 인용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남성은 B여성과 결혼을 하여 자녀를 출생하며 부부생활을 영위해 가던 중 B여성이 사모임에서 만난 C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A남성은 B여성과 C남성의 간통 현장을 급습하여 B로부터 외도의 사실을 인정받았으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역시 A와 B의 이혼 판결과 동시에 B여성은 A에게 위자료 약 3천만원과 자녀 양육비 매달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B여성과 상간을 한 C남성 역시 A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부부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판을 진행할 때는 A남성이 재산분할금 약 5천 5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A남성은 이 후 B씨와 합의를 하여 A가 받아야 하는 위자료 3천만원과 2년 간의 양육비 약 960만원을 재산분할과 상계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와 상간한 남성C는 A씨의 채무가 상계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연대책임 관계에 있는 C의 채무 역시 소멸을 하였다고 항소를 하였는데요.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C씨는 B씨와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하였고 따라서 A씨에 대해 연대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한편 A씨와 B씨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계하기로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C씨보다 책임이 큰 B씨의 채무가 사라진 이상 C씨의 채무 역시 사라졌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상계하기로 부부가 합의를 하였다면 이 후의 위자료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혼을 할 때 섣부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상계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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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4.11.25 11:39

이혼 시 위자료와 상속의 관계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 상대 배우자의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위자료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가 사망을 하거나 불가피하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소송 진행 배우자의 친족이 해당 위자료에 대하여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시 위자료와 상속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A는 남편B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혼인의 파탄과 이혼소송을 준비하였는데요. 이 때 이혼의 진행과 동시에 남편B가 아내A에 대하여 위자료 5천 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후 아내A는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위자료는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대해서 A의 친청 부모가 남편B 로부터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806조에서는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양도나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당사자간에 배상에 대한 계약의 성립이 완료되었거나 소를 제기하게 되었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악혼의 해제에 따른 위자료는 양도나 승계가 불가능하지만 이와 관련된 규정은 재판상의 이혼이나 혼인 무효 또는 취소, 입양 무효 또는 취소 등을 이유로 한 위자료에 대하여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이혼의 위자료청구권은 상대 배우자가 혼인에 파탄을 일으킨 책임을 가져왔을 때 혼인이 깨지고 이혼을 진행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위와 같은 이혼의 위자료청구권을 양도나 승계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806조에 언급된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위자료의 배상에 대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위자료를 청구받는 대상인 아내A의 친정 부모가 남편B 로부터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해야 위의 위자료가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위자료 5천 만원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내A의 친정 부모는 이혼 위자료 상속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할 때 위자료와 상속의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양도 및 승계가 불가능하지만 소송의 제기나 확정판결 등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 피해자가 포기 또는 면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상속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례도 있는데요. 이처럼 이혼의 진행에 대하여 위자료 상속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자료지급에 대한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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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 파기2014.11.19 17:06

이혼법률 _ 사실혼 파기 위자료


안녕하세요. 이혼법률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만약 한 쪽 배우자로 하여금 혼인의 파탄을 가져온 책임이 있을 때는 그 책임을 가진 배우자에게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부부의 관계가 해소될 만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법률 중 사실혼 파기 위자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가정 생활의 영위하는 부분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재산의 사용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다툼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대부분 부부가 협력하여 화해를 하고 양보를 하면서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혼인 생활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경우 결국 부부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부부가 갈라서기로 결정을 했다면 부부의 재산이나 양육권 등 실질적인 부분에서 의견을 나누고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때 재산분할에 대하여 의견이 상이하거나 또는 자녀의 양육이나 양육비의 지급에 대하여 부부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재판의 판결에 맡길 수 있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함으로써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은 모두 법률적으로 혼인의 관계에 있는 부부가 진행을 하는 이혼 절차인데요. 법률적으로 혼인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동거를 하거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채 결혼생활을 지속해 온 사실혼 부부도 갈라서게 될 때는 혼인이 파탄난 책임에 대하여 또는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이혼을 요구함과 동시에 사실혼 파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이혼법률과 관하여 부부의 혼인 관계를 해소시킨 책임을 가진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가 입은 재산상의 피해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가진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지급액에 대하여 부부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에 대하여도 법원으로 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에서도 사실혼 부부의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유기를 하였을 때,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사실혼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혼법률에 대하여 사실혼 파기 위자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법률적으로 혼인의 관계를 가진 부부뿐만이 아니라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부부도 서로의 책임에 대하여 의무를 다해야 하며 가정생활을 지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중에 혼인이 파탄났고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그 책임이 있다면 최진환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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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4.07.30 17:59

이혼 위자료 청구 산정기준은?

 

지금까지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판결해왔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확정할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20년 전 판결을 뒤집는 결과입니다. 오늘은 이혼 위자료 청구와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민법에 의하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중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

 

 

 

혼인파탄의 원인,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혼인기간, 학력·경력·연령·직업 등의 신분사항,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 등. 이 중 앞의 4가지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고, 혼인의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모든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종종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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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3.01.10 09:58

 

이혼 위자료/위자료청구소송_가사소송변호사

 

이혼 시의 위차료청구소송
가사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이혼 위자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을 가질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와 승계가 불가능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일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이혼일 경우 이혼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와 달리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듯 두 가지 권리는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개별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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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시켜 주고 있 I never attempt to make money on the stock market. I buy on the assumption that they could close the market the next day and not reopen it for five years.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adorama coupon code 2013 june week, do you?

    2013.05.19 03: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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