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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②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②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로 양도소득세의 절세가 있습니다. 주택매매·교환 또는 전세권 양도,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유상양도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4년 동안 보유해 오던 아파트를 2011년 9월에 팔아서 양도소득 1억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면 과세표준이 '8,000만원 초과'에 해당되므로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1:1의 지분으로 .. 더보기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개념과 가정폭력범죄란? - 이혼 변호사상담 최진환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개념과 가정폭력범죄란? - 이혼 변호사상담 최진환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법적으로 가정폭력이 되는지 또한 가정폭력은 어떠한 죄를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정폭력은 무엇일까?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TIP! 가정구성원?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繼父母)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