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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

[이혼소송변호사]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실시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실시 부산가정법원에서는 다음 달인 12월 1일부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부여되는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상담을 받은 부부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의무상담 부부는 상담을 받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이 불가합니다. 즉, 협의이혼을 할 수 없게됩니다. Q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 추진한 배경은? 부산가정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이 전체 이혼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 이혼절차가 매우 간소해 신중한 결정 유도에 한계가 있고, 지난 2008년부터 협의이혼 시 숙.. 더보기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 방법 부부가 이혼을 하면 이혼에 관해 어떠한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따른 이혼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 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이혼재산분할 방법은? 민법에 의거,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 재산에 대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란, 부부가 결혼 생활 중 형성한 부동산과 예금뿐만 아니라 공동생활을 위한 가재도구까지 포함됩니다. 이혼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합의하에 정하게 되는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더보기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승인·상속포기 [상속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상속승인 및 상속포기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다음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후 상속승인을 할 것인지,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 및 채무를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의 단순승인을 하는 것이 좋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Q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 더보기
협의이혼/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방법 협의이혼의 모든 것-협의이혼·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 방법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협의 끝에 헤어지기를 결심한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하는 이혼으로,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등에 관하여 합의한 뒤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을 합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성격차이, 불화, 금전적인 문제 등의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먼저 해야…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 더보기
[양육권소송] 양육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권소송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 하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는 데요.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이란 무엇인가? 우선 양육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 양육권은 이러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뜻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는 양육권을 공동 행사할 수 있지.. 더보기
협의이혼 절차 '자녀양육안내' 받아야 협의이혼 가능 협의이혼 절차 '자녀양육안내' 받아야 협의이혼 가능 앞으로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 즉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희망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자녀양육 상담을 받아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대법원은 부모의 이혼이 미성년 자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녀양육 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양육안내'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보호와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 그리고 이혼 이후 자녀양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 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안내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녀양육 안내는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오늘인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미성년인 자녀.. 더보기
[재판이혼변호사] 양육권 결정/양육권소송 [재판이혼변호사] 양육권 결정/양육권소송 [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 '양육권'이란? 양육은 자신이 낳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양육권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뜻합니다. 이혼하기 전 부부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이혼할 때에는 서로 남이 되기 때문에 양육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 양육권 및 친권 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미성년 자녀를 부모 보호 하에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인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 혹은 친권자를 부모 중 한 명이, 혹은 둘의 합의 하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 더보기
합의이혼서류·협의이혼서류/이혼서류무료다운 합의이혼서류·협의이혼서류/이혼서류무료다운 [합의이혼서류/협의이혼서류/이혼서류 무료다운/이혼서류무료다운/합의이혼/협의이혼] 합의이혼/협의이혼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합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인데, 부부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합의이혼서류/협의이혼서류/이혼서류 무료다운/이혼서류무료다운/합의이혼/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합의이혼서류·협의이혼서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 더보기
[재판이혼변호사]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양육권 청구 [재판이혼변호사]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양육권 청구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혼인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의 임의적인 혼인신고에 의하거나 일방이 혼인신고를 거부할 경우 사실혼관계존부확인심판청구에 의한 판결에 의해 법률혼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이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을 해소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실혼 해소시 양육비 청.. 더보기
[무료법률상담] 간통죄 [무료법률상담] 간통죄 '간통죄'란 무엇인가?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흔히 '바람났다'고 표현하죠? 그러나 바람났다고 해도 성관계가 없었을 경우에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배우자의 간통으로 이혼을 원하나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재판이혼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無 사실혼 부부, 간통죄 성립될까? 법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통을 한 자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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