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 이혼의 무효 사유와 무효소송 방법 및 효과 [이혼무효] 이혼의 무효 사유와 무효소송 방법 및 효과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한때의 감정에 의해 이혼을 하였거나, 혹은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현재 이혼의사가 없을때 이혼무효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무효로 할 수가 있는지 '이혼무효' 에 관하여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대답을 드리자면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은 재판의 절차를 통하여 이혼 판결이 선고된 경우이므로 이 판결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없으며, 이혼 무효는 항상 협의이혼의 무효만을 말합니다. 이혼무효의 사유를 보면, 부부간 이혼의사가 있으며,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상 이혼이 성립 될 수 없어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혼무효 사유의 예를 들면,.. 더보기 이전 1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 4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