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의 사유 및 손해배상은? -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

파혼의 사유 및 손해배상은? -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

약혼 후 당사자 일방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파혼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선고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이나 그 밖의 불치의 악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결혼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경우

8.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그러나 약혼자의 생사불명처럼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 시 받은 예물 등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만 예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혼 무효·취소] - 재혼성립과 재혼대상자의 범위는?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절차] - 재혼의 효과와 유족연급 수급권의 관계는?②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산문제/위자료] - 재혼의 효과와 유족연급 수급권의 관계는?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자녀문제/성(姓)과 본(本)] -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는? - 이혼소송상담 변호사 최진환
[이혼/이혼 무효·취소] - 재혼 무효 사유는? - 재판이혼절차 변호사 최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