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변호사 조정기일에 어떻게?


부부는 이혼을 할 때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에 대한 합의를 법원에 확정받아야 하는데요. 당사자들은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거나 또는 변호인을 대리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조정기일에 당사자들의 합의를 종용하고 또는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합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혼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를 원만하게 보았다면 합의이혼을 통해 간단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이혼을 할 때는 일정한 숙려기간을 가지면서 이혼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고 이혼을 철회할 마음은 없는지 살피게 됩니다.

 

 


한편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했거나 또는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를 겪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조정기일에 가정법원으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 때는 이혼상담변호사 등 법정 대리인의 출석이 가능한데요. 조정기일에 당사자들이나 대리인의 출석이 없을 때는 새로운 기일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후의 조정기일에도 당사자들의 출석이 없을 때는 조정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조정조서에 합의된 내용을 기재하고 조정을 성립시키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혼상담변호사는 이 때 당사자들이 원활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이혼을 할 때 조정기일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조정기일에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이루고자 하는 사항을 도출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변호인은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만한 이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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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5.08.25 16:19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위자료소송 어떻게?


부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지만 만약 서로의 성격 차이 등의 문제가 아니라 외도나 또는 폭행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이혼이라면 이혼 소송청구와 함께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폭행이나 외도라는 불법 행위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한 주된 책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론이 나면서 배우자가 상대방과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는 상대 배우자에게 큰 고통을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 배우자는 간통한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고통 및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점차 위자료 금액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나 또는 폭행으로 인해 이혼 소송 및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때는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 때 상대방의 행위를 발각하고자 상대방을 미행한다거나 또는 통화내역 저장, 문자메시지 불법 복구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오히려 위자료소송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혼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혼 증거를 찾아내기 보다는 이혼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효력을 가지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불법 행위를 취득한 후에는 이를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에 적극적으로 인용이 될 수 있도록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혼을 할 때 이혼 증거가 되는 자료들은 쉽게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서 형사상의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며 또는 허위나 조작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할 당시부터 증명력이 있는 서류를 지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이혼과 위자료소송을 준비하면서 감정적으로 격해져 불법 행위를 자행하곤 하는데요. 이는 오히려 소송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취득한 증거를 소송에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이혼에 따른 적절한 위자료 액수도 정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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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변호사 시부모와 갈등


남녀는 결혼을 할 때 단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한 가정과 가정이 만나 결합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서로 몇 십 년 동안 다르게 살아온 가정이 합쳐지는 것은 적지 않은 충돌을 야기합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실제로 이혼으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시부모와의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부모의 반려견 만행
얼마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기혼 여성이 시부모의 만행에 대한 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위 여성은 결혼 전부터 리트리버를 키우고 있었고 남편도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았지만 시댁 가족들은 아이가 생기면 반려견을 버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위 여성은 결혼 후 반려견과 함께 생활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면서 강경하게 대응하여 결혼하였지만 결혼 후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부모는 지속적으로 여성에게 리트리버를 버릴 것을 요구하였지만 여성은 강아지와 아이 모두 잘 키울 것이라며 시부모와 갈등을 해결하고자 침착하게 설득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성은 남편과 함께 태교 여행을 가자고 하였으며 두 사람은 3박 4일 동안 여행을 떠났고 여동생이 여성의 집에서 거주하며 리트리버를 돌보아 주기로 했는데요.


여행 둘째날이 되자 여동생은 문을 잘 잠그고 나갔지만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전화가 왔고 이에 부부도 일정보다 빨리 집에 도착하여 강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거주하는 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시아버지가 리트리버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확인하여 부부는 시댁으로 향하였지만 시댁에도 강아지가 보이지 않아 시부모를 다그치자, 시부모는 리트리버를 잡아 먹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은 기절함과 동시에 유산하게 되었으며 남편과 시부모는 용서를 빌었지만 여성은 이혼을 고려하게 된 것인데요. 만약 이와 같이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혼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재산상의, 정신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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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 파기2015.04.23 16:29

폭언 이혼사유 사실혼상담변호사


부부가 이혼할 때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거나 또는 한 쪽 배우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등 이혼사유가 존재하여 이혼을 선택할 텐데요. 만약 배우자의 심한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폭언 이혼사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폭언 이혼사유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사실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레지던트인 ㄱ씨와 ㄴ씨는 중매로 만나 결혼하였는데요. ㄱ씨는 결혼한 직후에 ㄴ씨에게 혼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ㄱ씨는 혼수가 부족하다면서 서슴없이 ㄴ씨에게 폭언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운영하는 병원 상태가 좋지 않자 부부는 지속적으로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이 후 부부는 서로 맞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혼을 하기로 하였지만 성장기에 들어간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가져왔는데요.


부부는 이혼하면서 만약 자녀에게 부부의 이혼 사실을 알릴 경우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 권리는 가지지 못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한편 부부는 이혼 사실을 숨긴 채 생활하다가 ㄱ씨가 술에 취하여 또 다시 아내 ㄴ씨에게 또 다시 폭언을 하면서 때리자 ㄴ씨는 도망을 갔으며 ㄱ씨는 혼자 남은 상태에서 아이에게 부부의 이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결국 부부는 별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ㄴ씨는 남편의 합의 파기에 대하여 부동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함은 물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남편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부의 폭언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며 혼인 생활을 지속시키기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폭언 이혼사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배우자의 폭언이 결정적으로 부부의 이혼사유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위자료 지급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배우자의 폭언 이혼사유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사실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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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협의이혼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분할해야 하며 자녀에 대해서도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한 쪽 배우자의 책임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협의이혼을 한다면 상대배우자는 협의이혼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대게 부부의 혼인 관계를 깨뜨리게 된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 대해 혼인 파탄의 책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나 비용이 막중하게 들 수 있어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협의이혼을 생각하며 이혼 위자료에 대한 각서를 지급하였다가 이 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전에 작성한 위자료 각서는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례에 따르면 남편ㄱ씨는 결혼한 이후로 아내 ㄴ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면서 부부는 자주 분쟁을 가지게 되었다가 결국 두 사람은 별거를 택하게 되었는데요. 별거를 택하면서 두 사람은 합의이혼각서를 작성한 후 각서 안에도 ㄱ씨가 가정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위자료를 대신하며 ㄴ씨 역시 이혼위자료 청구를 금지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ㄴ씨는 이 후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보고 이혼을 하려 했지만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ㄱ씨는 이혼각서와 함께 위자료 지급 부분에 대해 주장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 부분 각서 내용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협의이혼을 할 때의 각서 내용은 그 당시 협의이혼이 성립된다면 각서의 내용이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협의이혼을 하지 못한 채 소송으로 번지게 될 경우에는 각서 내용이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이혼 각서의 효력 문제로 인해 협의이혼위자료 청구가 어렵다면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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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부정 약혼 이혼사유는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많은 연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 정조의 의무를 위해 약혼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혼이 비록 법률적인 부부관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 의무를 다하여 혼인 생활을 원만하게 꾸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사례에 따르면 약혼을 한 후 결혼을 한 부부에게 사실은 약혼할 때 한 쪽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이 후 혼인을 성사시켰고 약혼 당시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사유를 제시하여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ㄱ씨와 ㄴ씨는 약혼을 한 후 ㄱ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임신을 하자 이를 ㄴ씨의 아이인 것처럼 속인 채 출생신고 및 혼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에 ㄱ씨와 ㄴ씨는 약혼을 체결하여 여러 번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ㄱ씨가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ㄱ씨는 ㄴ씨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자녀를 출생하자 해당 자녀를 ㄴ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ㄴ씨는 부정 약혼을 이혼사유로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부부가 결혼을 하여 이미 장시간 혼인생활을 가졌으며 결정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것은 ㄴ씨가 아내 ㄱ씨를 폭행하여 혼인 관계의 파탄을 가져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ㄴ씨는 재일교포인으로써 일본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ㄱ씨가 아닌 다른 처와 자식이 있는 점, 일본과 한국을 왕래하며 정상적이지 못한 결혼 생활을 영위한 것은 단순히 ㄱ씨가 혼전에 임신을 하였다는 것을 이혼사유로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ㄱ씨는 ㄴ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전세금이나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이용하였고 ㄴ씨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ㄴ씨의 부부관계 지속 노력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부정 약혼 이혼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약혼 단계에서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단순히 이혼 청구를 제기하여 이를 인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당하였으나 해당 이유가 실질적인 이혼 청구의 사유가 되지 않거나 또는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면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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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2014.10.30 14:38

이혼상담변호사, 별거 중 양육비청구는?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재산문제와 양육비지급의 문제인데요. 재산문제는 부부가 이혼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산의 분할과 같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녀에게 한 쪽 부모의 부재를 경험하게 한다거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만드는 것은 부모로서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실제로도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은 하지 않고 다만 별거를 하며 사실상이혼 상태를 유지하는 부부도 많은데요. 이 때 자녀를 키우는 한 쪽의 부부는 상대방 부부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별거를 할 때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 한 쪽에게 금전적인 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른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중인 배우자에게 자녀에 대한 책임으로 양육비지급을 해야 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쪽 배우자의 이혼 거부의사로 이혼청구도 기각이 된 부부가 결국은 별거를 하며 지냈는데요. 이 때 이혼청구를 낸 배우자측은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 배우자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하였습니다.

 

이 후 십여 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부부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부부는 이혼 확정 판결이 났으나, 이혼을 거부하며 자녀를 양육했던 배우자 측에서는 양육비와 위자료를 달라고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는 분명 십여 년 시간 동안 꾸준하게 양육비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청구받았는데요. 이 때 법원에서는 이 전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별거 중 양육비의 지급은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도의적인 의무로 지키는 것이 좋지만 이혼이 확정된 후 추가적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이혼 상태가 된 후 양육비를 내는 것이 재정적인 면에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별거중 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 만약 별거 중에 전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이혼이 확정이 될 때 양육비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 배우자도 그동안 홀로 자녀를 양육한 상대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양육비로나마 위로할 수 있어야 하며 자녀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도 남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로 자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홀로 양육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자녀를 키우게 되는 많은 가정들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할 수 있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혼은 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만약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본인의 자녀에 대한 책임과 자녀를 양육해주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양육비로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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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4.11.19 03:17 [ ADDR : EDIT/ DEL : REPLY ]
    • 답변이 늦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화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01.26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 답변이 늦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화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01.26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 답변이 늦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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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2014.09.30 17:24

이혼상담변호사_공시송달 이혼

 

 

국내의 이혼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원인은 성격상의 차이, 생활방식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양측 모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의 양육권 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은 더욱 복잡해 지곤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를 테면 폭력에 의한 이혼소송입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있는 장소 등을 알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법률은 공시송달 입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근무장소 혹은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이유를 1. 공보• 관보 혹은 신문에 게재를 하거나 2. 법원게시판에 게시를 하거나 3.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1. 말소된 주민등록 최후 주소지, 등본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이 작성한 소재불명 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 법원의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 2. 공시송달 신청서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가가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공시 송달을 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출석통지, 소장부본 전달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 송달을 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이후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재판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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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간통2014.08.11 15:56

이혼소송 취하 간통죄효력 이혼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 아닌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다른 일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수사기관에 간통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취하 시 간통죄 효력에 대해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에 대하여 형법을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살펴보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간통죄는 고소 당시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간통죄가 아닌 다른 친고죄인 강간죄의 경우, 판례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제1심 판결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통죄의 경우에는 친고죄이면서도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요건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강간죄 등의 친고죄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형법상 간통죄·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다시 말씀드리면 간통죄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의 효과와 관련하여 간통죄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면 취하의 소급효로 인하여 간통고소 역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공소 또한 소추요건을 결한 것으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간통죄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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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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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 최진환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이혼소송과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상담을

받고 함께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부분에서 협의가 안 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절차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이혼사유에 따른 이혼소송 진행 

 2) 주소지 관할법원에 필요한 서류 접수

 3) 가사조사

 4) 조정위원회 회부

 5) 변론기일에 맞게 변론

 6) 이혼소송에 따른 판결

 7) 이혼신고




이혼소송에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확장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되고, 개인이 

선임한 변호사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를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단, 이혼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세요. 이외에도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나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나홀로 이혼소송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률

사무소나 이혼상담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비용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이혼소송을 하게 될 경우 소송의 

크기에 따라 별도의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이혼소송비용을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이혼소송에 따라, 또 이혼소송을 통해 상대 배우자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에 따라 이혼소송의 비용이 다르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 필요시 제적등본(호주)

 2. 혼인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3. 기본증명서(본인, 배우자)

 4. 주밍등록등, 초본 2통

 5. 결혼생활 진술 - 시간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술 요함

     날짜, 장소 등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결혼생활 및

     파탄상황, 배우자의 귀책사유, 재산상황, 자녀관계 등 자세히 기술)

 6. 증거들(사진,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진단서, 진술서,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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