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상담 절차 알아보기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상대방에 대해 서로 느슨해지거나 또는 실제의 성격,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생활을 합친 후 심한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때 서로 타협을 하면서 성격이나 습관을 개선해 나가고 조심할 수도 있지만 만약 오랜 시간 이런 부분을 합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크고 작은 싸움이 이혼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서로가 이혼에 대해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는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상담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한 법률적인 해소 방법이 신고나 또는 서류의 제출로 간단하게 이뤄지는 거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서류 제출을 하되 재산 분할이나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도 정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대해 정하는 것은 당사자들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혼 후의 피해를 최소화 함과 동시에 이혼 후 추가적인 분쟁을 가지는 것을 줄여주는데요. 만약 이혼에 대한 합의는 있지만 재산의 분할이나 양육비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위 부분만 법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을 할 때는 우선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합의서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고 이혼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혼 숙려기간을 가지는 것은 부부가 홧김에 이혼을 하는 것을 막고 숙려 기간을 통해 상대방에 대해서 또한 이혼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 협의이혼상담은 법원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에 대해 진술하고 자녀의 양육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받게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부부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에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양육비부담조서 등도 작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였지만 마음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기 전까지 이혼의사를 취하할 수 있으며 법원으로 출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번이상 출석 하지 않을 때도 이혼확인 취소가 이뤄집니다.

 


이 후 협의이혼상담으로는 이혼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고 3개월 안에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이나 구청, 면사무소 등으로 신고해야 이혼에 대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받은 이혼 확인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이혼 절차를 가져야 하는데요. 이혼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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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방법 알아보기


부부는 이혼하기 위해서 합의를 보거나 또는 한 쪽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을 진행한 후에는 시청 및 구청 등에 신고하여야 최종적으로 이혼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합의이혼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이혼을 할 때는 우선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부부가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확정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함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진행할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협의서도 필요한데요. 만약 부부가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 또는 양육비의 지급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면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부부 당사자의 문제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반드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터무니없는 양육비를 계약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적합한 양육비를 산정받도록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진행한 후 법원에서는 부부에게 일정한 이혼 안내와 함께 이혼숙려기간을 가지도록 하는데요. 양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 이 외의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폭력 등의 이혼숙려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기간의 면제 또는 단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혼숙려기간까지 다 지난 후에는 부부는 법원으로 출석하여 각각의 진술을 한 후 이혼에 대한 확정증명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 후 다시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등을 지참하여 시청 및 구청, 면사무소 등에 신고하여 이혼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합의이혼방법의 숙지에도 불구하고 이혼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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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이혼할 때는 부부가 재산이나 자녀 양육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이혼신청을 하는 협의이혼이 있으며 이혼을 비롯한 재산이나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 법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할 때는 이혼신청 후 즉각적으로 이혼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생각만 가지고 있던 것을 법률적으로 관계를 해소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는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부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부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 합의서 1부, 사본 2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이혼을 신청할 때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일정한 이혼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요.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의 이혼에 대해서 상담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는 일반적으로 양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을 지내며 양육할 자녀가 없을 때는 1개월의 기간을 거친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쪽의 폭력이나 또는 고통이 있는 등 사정이 있을 때는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는 다시 가정법원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한 후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기재한 협의서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협의이혼에 필요한 각종 확인서에 대해 등본을 교부 및 송달을 받은 후에는 3개월 안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지참하여 시청이나 구청 또는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위의 숙려기간의 단축 및 면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부부의 그 동안의 결혼생활의 괴로움을 보게 하는 한편 그 고통을 해소할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데요. 만약 협의이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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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은 무엇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이혼에 대한 확실한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가 이혼에 대해 동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부부 중 한 쪽이라도 이혼 의사가 없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으며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은 후 이혼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할 때는 협의이혼신청서 작성을 통해 이혼신청을 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다는 것을 알린 후 합법적인 이혼 절차를 가지기 위함으로 부부가 원할 때 자유롭게 이혼 신고하여 이혼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닌 법률적인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등을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때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개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 결장에 대한 합의서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곧바로 이혼 신청에 대한 판단이 진행되지 않으며 부부는 이혼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의 기간이며 자녀가 없을 때는 1개월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부부가 돌발적으로 이혼 결심하는 것을 방지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다시 부부의 생활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대한 생각이 불변하다면 가정법원으로 부부가 출석하여 관련 진술을 한 후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양육 및 친권자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등을 확인 받습니다.


이 후에는 이혼의사 확인서를 작성한 후 양육비부담조서 등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모두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으로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혼신고에 대한 취소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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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고 및 철회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협의이혼이라 말하는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되는데요.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이에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담임판사는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친권자 지정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의 지정 청구 여부도 확인하므로 미리 이에 대해 협의 또는 지정 청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법원직원은 위 확인서에 의하여 등본 2통을 작성한 다음 이미 제출되어 있는 이혼신고서와 같이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각 당사자는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장에게 단독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협의이혼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이라도 이혼신고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할 생각이 없어지면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장에게 이혼의사철회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민법은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하고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 또는 상담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의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자의 양육사항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의사 확인시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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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와 이혼서류 -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무작정 참고만 있을 수도 없는데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많은 인내와 배려심을 요구합니다. 물론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많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다면 이제 이혼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절차나 법률, 서류에 대해 생소해하기 때문에 이혼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협의이혼의 절차와 이혼서류 등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지는데요.


혼자만 이혼하겠다고 한다면 협의이혼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만일 부부 일방만이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에 대해 충분한 합의를 봐야 합니다.









협의이혼절차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가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2) 이혼안내와 이혼 숙려기간


부부는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1개월에서 3개월간의 이혼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시간을 갖습니다.


3)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과 교부


이혼숙려기간이 지나고 부부는 가정법원에서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부담조서도 작성하게 됩니다.


4) 이혼신고


부부 중 일방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혼신고까지 마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 필요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부부 각자)

 3)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부부 각자)

 4) 이혼신고서 3부

 5)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합의 협의서 1부 및 사본 2부 (자녀가 없을 경우 미제출)









협의이혼 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려기간을 인내할 수 없을 만큼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은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거나, 위자료 등 이혼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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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면제 방법 - 이혼상담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의 이혼의사 합치, 가정법원의 확인, 호적법에 의한 신고 등

간편한 절차만으로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혼인의 보호보다는 자유로운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문제점이 거론돼 왔습니다. 이에 2007. 12. 21 민법 개정으로 

이혼숙려기간이 도입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

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해 신중하게 이혼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없나요?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일정한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나 숙려기간을 인내할 수 없을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배우자의 폭력으로 

당사자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은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사유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 일방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 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위 민법 소정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북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면제 방법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으로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의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1)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2)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3)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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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협의이혼의 모든 것-협의이혼·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 방법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협의 끝에 헤어지기를 결심한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하는 이혼으로,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등에 관하여 합의한 뒤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을 합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성격차이,

불화, 금전적인 문제 등의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먼저 해야…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이혼신고서 3통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협의이혼, 미성년 자녀 있다면 '자녀양육상담' 받아야…


 

11월 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이혼 전 자녀양육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받아야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양육안내'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한 다음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과 이혼한 뒤 부모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안내하는 것을 뜻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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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방법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협의 하에 이혼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할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신청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씩

  • 부부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씩

  • 이혼신고서 3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민법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해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 양육해야할 자녀가 없는 경우 ▶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부부 쌍방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진술을 해야 합니다.

 

이어 이혼의사의 유무와 부부 사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의 여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아울러 가정법원은 부부 쌍방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면 이혼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꼭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시청이나 구청, 읍사무소 및 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부 중 한명 만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 경과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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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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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2012.07.09 16:22

 

 

[이혼소송절차] 협의이혼 절차 - 이혼소송변호사

 

 

 

 

▣ 이혼소송절차 / 협의이혼 절차

 

 

① 부부가 함께 관할 법원에 간다.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부부가 함께 갑니다.

만약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그중 편한 곳으로 가면 됩니다.

 

 

② 부부가 함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다.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고, 무조건 부부 본인이 가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 제출할 서류

 

  •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자녀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 1통·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 외국에있을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1통 / 교도소 수감시 재감인증명서1통 (송달료2회분납부)

 

 

 

 

 

③ 숙려기간

 

민법 제836조의2에 의하면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 성년 도달 전 한달 후 3개월 이내 사이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한달 이내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 1개월

 

 

 

 

 

④ 협의이혼의사확인

 

숙려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날짜에 부부가 다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한 뒤 통지받은 시간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⑤ 협의이혼의사 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은 것이며,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6조에 의하면 이혼신고는 당사자 중 일방만이라도

가까운 시나 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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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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