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변경하려면


부부는 이혼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 등의 사항을 결정해야 하며 양육권을 갖지 않는 부나 모는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하는데요. 위 결정 사항들은 불변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면접교섭권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의 행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년 전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을 남편인 ㄴ씨에게 주었고 면접교섭권만을 받았는데요. 이 후 ㄱ씨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자녀가 ㄴ씨와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ㄴ씨는 양육권을 되찾고 싶어 하며 자녀들 역시 ㄴ씨와 거주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 때 ㄴ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ㄱ씨가 ㄴ씨의 정당한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한다면 이에 대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양육권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되찾도록 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3쌍이 결혼하는 동안 1쌍의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혼을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 자녀들의 미래와 인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이혼을 할 때 양육에 대한 사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합의 사하잉 되는데요. 이 때 부부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법원으로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때 결정이 되더라도 양육권자가 비양육권자로 하여금 자녀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거나 또는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원으로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어려움을 벗을 수 있습니다.





한편 양육권자가 면접교섭권을 허락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만 14세 이상의 자녀가 스스로 면접교섭권을 거부할 때는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하는데요. 만약 면접교섭권의 변경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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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조정기일에 어떻게?


부부는 이혼을 할 때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에 대한 합의를 법원에 확정받아야 하는데요. 당사자들은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거나 또는 변호인을 대리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조정기일에 당사자들의 합의를 종용하고 또는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합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혼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를 원만하게 보았다면 합의이혼을 통해 간단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이혼을 할 때는 일정한 숙려기간을 가지면서 이혼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고 이혼을 철회할 마음은 없는지 살피게 됩니다.

 

 


한편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했거나 또는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를 겪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조정기일에 가정법원으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 때는 이혼상담변호사 등 법정 대리인의 출석이 가능한데요. 조정기일에 당사자들이나 대리인의 출석이 없을 때는 새로운 기일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후의 조정기일에도 당사자들의 출석이 없을 때는 조정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조정조서에 합의된 내용을 기재하고 조정을 성립시키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혼상담변호사는 이 때 당사자들이 원활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이혼을 할 때 조정기일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조정기일에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이루고자 하는 사항을 도출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변호인은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만한 이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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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5.08.25 16:19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위자료소송 어떻게?


부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지만 만약 서로의 성격 차이 등의 문제가 아니라 외도나 또는 폭행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이혼이라면 이혼 소송청구와 함께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폭행이나 외도라는 불법 행위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한 주된 책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론이 나면서 배우자가 상대방과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는 상대 배우자에게 큰 고통을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 배우자는 간통한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고통 및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점차 위자료 금액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나 또는 폭행으로 인해 이혼 소송 및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때는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 때 상대방의 행위를 발각하고자 상대방을 미행한다거나 또는 통화내역 저장, 문자메시지 불법 복구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오히려 위자료소송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혼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혼 증거를 찾아내기 보다는 이혼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효력을 가지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불법 행위를 취득한 후에는 이를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에 적극적으로 인용이 될 수 있도록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혼을 할 때 이혼 증거가 되는 자료들은 쉽게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서 형사상의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며 또는 허위나 조작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할 당시부터 증명력이 있는 서류를 지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이혼과 위자료소송을 준비하면서 감정적으로 격해져 불법 행위를 자행하곤 하는데요. 이는 오히려 소송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취득한 증거를 소송에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이혼에 따른 적절한 위자료 액수도 정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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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변호사 시부모와 갈등


남녀는 결혼을 할 때 단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한 가정과 가정이 만나 결합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서로 몇 십 년 동안 다르게 살아온 가정이 합쳐지는 것은 적지 않은 충돌을 야기합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실제로 이혼으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시부모와의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부모의 반려견 만행
얼마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기혼 여성이 시부모의 만행에 대한 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위 여성은 결혼 전부터 리트리버를 키우고 있었고 남편도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았지만 시댁 가족들은 아이가 생기면 반려견을 버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위 여성은 결혼 후 반려견과 함께 생활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면서 강경하게 대응하여 결혼하였지만 결혼 후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부모는 지속적으로 여성에게 리트리버를 버릴 것을 요구하였지만 여성은 강아지와 아이 모두 잘 키울 것이라며 시부모와 갈등을 해결하고자 침착하게 설득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성은 남편과 함께 태교 여행을 가자고 하였으며 두 사람은 3박 4일 동안 여행을 떠났고 여동생이 여성의 집에서 거주하며 리트리버를 돌보아 주기로 했는데요.


여행 둘째날이 되자 여동생은 문을 잘 잠그고 나갔지만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전화가 왔고 이에 부부도 일정보다 빨리 집에 도착하여 강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거주하는 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시아버지가 리트리버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확인하여 부부는 시댁으로 향하였지만 시댁에도 강아지가 보이지 않아 시부모를 다그치자, 시부모는 리트리버를 잡아 먹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은 기절함과 동시에 유산하게 되었으며 남편과 시부모는 용서를 빌었지만 여성은 이혼을 고려하게 된 것인데요. 만약 이와 같이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혼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재산상의, 정신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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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안 된다면 이혼법률변호사


부부는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한다면 합의이혼 절차를 통해 순조롭게 이혼할 수 있지만 만약 어느 한 쪽만 이혼을 원하고 있어 합의 이혼을 하기 어려울 때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타당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이혼 사유가 기각이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혼법률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아내에게서 월 10만원 정도의 용돈을 받아 온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이 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제출한 아내의 용돈 문제, 생활비 문제, 별거 등 이혼사유는 아내의 일방적인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고 ㄱ씨의 이혼소송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ㄱ씨는 평소 본인의 모든 월급을 가정주부인 아내 ㄴ씨에게 주었고 아내는 ㄱ씨에게 매 달 10만원의 용돈을 지급해왔는데요. 아내는 날씨 형편상 집에 들어오지 못한 남편을 탓하며 친정 집으로 가서 생활하기도 하였고 남편이 병원비를 이유로 10만원을 줄 것을 요구해도 이를 들어주지 않는 등 생활비 부분에 대해 우위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별거 중 ㄱ씨는 아내에게 전세 자금 대출을 갚아달라고 2천 800만원을 보냈지만 아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혼법률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이와 같은 이혼사유들에 대해 1심에서는 이혼 소송을 기각하였지만 2심에서는 ㄱ씨의 이혼사유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이혼 소송을 인용하였는데요.


우선 당사자들은 별거를 하고 있는 것과 ㄱ씨의 확고한 이혼 의사, 또한 ㄴ씨는 ㄱ씨와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진술하지만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혼사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ㄱ씨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청구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ㄴ씨에게 이혼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ㄱ씨 역시 부부의 문제에 대해 회복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다가 이혼사유로 이혼 소송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사유가 이혼 소송에서 기각이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혼에 대한 의사를 진술해야 하며 상대방의 귀책 사유, 별거 등의 상황을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이혼사유 기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법률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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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변호사 재산분할청구소송


이혼을 하는 부부는 혼인 중 맺은 여러 가지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과 자녀 또는 각종 권리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한데요.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후에도 갈등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혼인 이 후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게 되는데요. 만약 한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해 상대방이 온전히 본인의 재산, 권리라고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쪽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 이혼을 하거나 협의이혼을 할 때 모두 청구가 가능하며 이 때는 가정법원으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한편 이혼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와 개별적으로 청구가 가능한데요. 위자료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깨졌음에 대한 책임을 위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폭행 또는 외도 등 부정 행위를 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혼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혼을 한 후 2년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이혼과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협의이혼을 할 경우 이혼하였다고 하여 재산분할에 응하지 않아 분쟁이 커지다 재산분할 청구소송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한 후 즉각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2년의 시기는 이혼 신고일, 이혼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재산분할을 잘 하는 것은 이혼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도와주는 한편, 문제가 발생하면 이혼 후 자금난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생활 형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분쟁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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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2015.07.06 11:54

이혼청구절차 가사문제변호사


연인 때는 하루를 하루 종일 같이 보내지 않기 때문에 큰 싸움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혼을 하고 함께 하루를 보내다 보면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신혼 초에 맞지 않는 부분을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만약 단순히 생활,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상대방의 결함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이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늘은 가사문제변호사와 함께 이혼청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혼을 할 때는 부부가 이혼에 대해 재산 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를 합의해야 하는데요. 이혼은 물론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도 합의를 하였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청구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로 법률적인 이혼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면 가정법원으로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주민등록등본과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 합의사항을 정한 합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문제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부부가 위와 같은 이혼청구절차를 가졌더라도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는 성급하게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숙려기간을 통해 이혼 및 배우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혼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혼숙려기간에는 얼마든지 이혼의사확인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의사확인은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부부가 출석 통지를 받은 후 출석하지 않더라도 취소가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이혼청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청구를 할 때는 재산이나 양육권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부부가 합의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이혼을 한 후에 재산, 양육권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원만한 재산분할, 양육권 합의를 하면서 이혼청구절차를 가지고자 하신다면 가사문제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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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변호사 이혼 합의하면


일반적으로 부부는 이혼에 대해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가질 수 있지만 만약 부부 중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이혼은 원하지만 재산이나 자녀의 양육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 때 재판상이혼 절차를 가지고자 하지만 이 전에 이미 이혼에 대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합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판상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 합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혼인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빈번하게 다툼이 발생하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ㄱ씨는 ㄴ씨에게서 위자료 5천만원을 받아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ㄱ씨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하여 ㄴ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는데요. ㄴ씨는 이혼에 합의한 점을 들어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위한 이유가 필요하다가 명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상대 배우자의 불법 행위나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의 불분명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ㄴ씨가 제시한 이혼 합의하였다는 것이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위 사건을 맡은 대법원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여 5천만원의 위자료까지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부부가 혼인을 지속시킬 수 없을 만큼 부부관계가 해소되어 있지 않다면 이혼 합의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재판상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민법에서 명시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이혼 합의가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혼에 대한 합의가 무조건 이혼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한 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이혼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판상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에 대한 합당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혼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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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2015.06.16 16:16

이혼증거 자료 가정법률소송변호사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간통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제시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때 간통에 대한 증거 자료는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한 녹음이나 또는 미행 등으로 얻은 자료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도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가정법률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증거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당사자 모두가 이혼을 원하여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이혼할 때는 이혼 사유에 대한 적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배우자의 외도 등은 통화 기록이나 사건 현장 등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의 증거 자료들은 부부의 혼인 관계를 깨뜨린 부분에 대해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반드시 명백한 자료의 수집은 중요합니다.

 

 


한편 사례에 따르면 남편인 ㄱ씨는 아내 ㄴ씨가 외도를 하는 것을 알고 증거를 잡고자 스파이 어플을 이용하여 아내의 외도 내용을 녹음하였고 이에 재판부가 이혼증거 자료로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ㄱ씨는 2014년 6월에 ㄴ씨가 장례식에 다녀왔다며 거짓말을 한 후로 평소와 다른 행동을 감지하고 외도 의심을 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ㄴ씨의 증거를 잡고자 ㄴ씨의 휴대폰에 몰래 스파이 앱을 설치함으로써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가정법률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ㄴ씨는 그날 밤 다른 남성과 전화를 하면서 모텔에서 관계를 가진 것 등을 말하였고 위 내용은 고스란히 스파이앱에 녹음이 되었는데요. 이 날 ㄱ씨는 ㄴ씨에게 증거가 있다며 ㄴ씨를 추궁하였으나 ㄴ씨는 지속적으로 외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ㄱ씨는 간통죄 위헌 판결이 나기 전에 ㄴ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나 당시 재판부는 불법 녹음을 이유로 무혐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후 진행한 이혼 소송에서는 해당 녹음 내용을 이혼증거 자료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ㄴ씨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매 달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불법 녹음 등의 파일은 증거 자료로 채택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소명함으로써 이혼증거 자료로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하며 위자료 청구 부분에서도 충분한 배상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법률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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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이혼할 때는 부부가 재산이나 자녀 양육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이혼신청을 하는 협의이혼이 있으며 이혼을 비롯한 재산이나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 법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할 때는 이혼신청 후 즉각적으로 이혼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생각만 가지고 있던 것을 법률적으로 관계를 해소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는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부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부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 합의서 1부, 사본 2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이혼을 신청할 때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일정한 이혼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요.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의 이혼에 대해서 상담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는 일반적으로 양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을 지내며 양육할 자녀가 없을 때는 1개월의 기간을 거친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쪽의 폭력이나 또는 고통이 있는 등 사정이 있을 때는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는 다시 가정법원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한 후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기재한 협의서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협의이혼에 필요한 각종 확인서에 대해 등본을 교부 및 송달을 받은 후에는 3개월 안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지참하여 시청이나 구청 또는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위의 숙려기간의 단축 및 면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부부의 그 동안의 결혼생활의 괴로움을 보게 하는 한편 그 고통을 해소할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데요. 만약 협의이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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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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