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변호사 이혼 합의하면


일반적으로 부부는 이혼에 대해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가질 수 있지만 만약 부부 중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이혼은 원하지만 재산이나 자녀의 양육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 때 재판상이혼 절차를 가지고자 하지만 이 전에 이미 이혼에 대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합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판상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 합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혼인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빈번하게 다툼이 발생하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ㄱ씨는 ㄴ씨에게서 위자료 5천만원을 받아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ㄱ씨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하여 ㄴ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는데요. ㄴ씨는 이혼에 합의한 점을 들어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위한 이유가 필요하다가 명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상대 배우자의 불법 행위나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의 불분명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ㄴ씨가 제시한 이혼 합의하였다는 것이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위 사건을 맡은 대법원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여 5천만원의 위자료까지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부부가 혼인을 지속시킬 수 없을 만큼 부부관계가 해소되어 있지 않다면 이혼 합의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재판상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민법에서 명시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이혼 합의가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혼에 대한 합의가 무조건 이혼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한 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이혼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판상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에 대한 합당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혼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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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2015.05.20 14:06

양육비청구소송 제기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없는 부부는 재산분할 등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지급에 대한 부분도 합의를 봐야 하는데요. 자녀의 양육권이 결정되어도 이혼한 후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청구소송 제기는 어떻게 하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이혼을 한 후 혼자서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합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에게서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 남편은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결국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로 생활을 꾸려나갔는데요. 위 생활비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자 시어머니에게 양육비를 요구하였으며 이를 거절하자 결국 ㄱ씨는 시어머니를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양육비는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 부모 가족 중에서 약 83%가 비양육권자에게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하였으며 꾸준하게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고작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게 금전적인 어려움을 끼칠 수 있으며 자녀로 하여금 학업이나 성장에 방해를 줄 수 있어 반드시 강제적인 방법으로라도 양육비를 받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위와 같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 상담 및 합의, 소송, 채권 추심 등의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재판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양육비는 원활한 가정 생활은 물론 자녀가 마땅한 학업을 받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한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는 것이 어려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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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가집행선고

 

가집행은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관하여 집행력이 주어지는 형식적 재판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행여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할 경우 가집행선고 가능한지를 재판이혼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는 재판이혼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이 준용되고,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은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현물분할,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 준하여 특정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일방으로 하여금 다른 일방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거나 이들을 혼용하거나 또는 목적물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게 하는 등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면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현물분할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채권채무의 귀속관계까지도 아울러 정리하여야 하므로 처분의 내용이 복잡하여질 수도 있습니다.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에 있어서는 일시불, 재산분할총액을 정하고 이를 일정기간으로 나누어 지불하도록 하는 분할급, 총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지급의 시기와 종기 및 매회의 지급액만을 정하는 정기급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재판이혼변호사와 알아보면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에 가집행선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이혼 관련 분쟁이나 소송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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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가출신고

 

주변에 의외로 가출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저절로 이혼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라는 것은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 가능하며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인데요.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여기서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예를 들어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6개월 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남편이 호적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원할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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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간통2014.06.09 14:34

간통죄 성립요건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간통죄 성립요건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이혼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 계속 중에 있더라도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다면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여부는 서면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사정상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일방 또는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계속 중 가사조사관 앞에서 쌍방이 비록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해 의견차이가 있지만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했다면 적어도 이혼에 대해서는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같이 대법원은 부부 양당사간의 이혼의사가 명백히 합치된 상태라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이혼소송을 제기했거나 반소로 이혼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간통을 종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간통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간통한 일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는데요. 이러한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한편,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고소를 하고 싶지만 성립요건을 알지 못해 고생하고 계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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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3.04.18 09:54



외도/간통 위자료 - 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 외도나

간통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상대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외도와 간통. 외국에서는 외도나 간통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외도와 간통으로 인한 이혼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나 간통고소를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이혼의 원인이 되는 일방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위로의 뜻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외도나 간통으로 인한 이혼은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데요. 구체적인 증거라 함은

간통행위 포착이나 체액 묻은 증거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상대 배우자의

외도나 간통행위를 알고 난 뒤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단, 최근에는 상대 배우자의 간통 증거를 잡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분들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증거를 잡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외도나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는 당사자인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 및 이를 도와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경우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가졌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 배우자의 가족이 외도나

간통에 협력했다면 역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직접 고소를 해야하고,

이미 협의 이혼을 했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도나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한 경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종용은 간통에 대해 사전 동의한 것으로 부부 사이에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을 때 간통에 대한 종용으로 볼 수 있으며, 간통에 대해 사후에 

승낙하는 것을 유서라고 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외도나 간통 사실을 알고 나서도 책임을 묻지 않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상 외도와 간통 

위자료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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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신청 및 효력 - 재판이혼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상대 배우자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이 이루어졌다는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데요. 상대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 제도는 상대 배우자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어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혼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최후 주소지로 송달을 하고 그래도 송달불능이 되면 친족들에게 피고의 거주지를 확인한

뒤 그 이후에도 회신이 오지 않거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이 이루어집니다.









공시송달의 절차 및 효력


공시송달은 당사자 신청 법원 직권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할

경우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할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송달한 서류를 보관합니다.

그리고 법원게시판, 관보, 공보 또는 신문,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규칙 제54조 제1항)


공시송달 실시일부터 14일, 즉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196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에 의해 할 수 없으며, 공시송달은 받은

당사자가 2회 불출석 하더라도 자백간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


이혼소송 상대 배우자의 주소를 몰라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시송달 신청서 (각급 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 지침)

-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부모, 형제,

자매 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


2) 법원의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


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단, 당사자가 송달장소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더라도 신고된 송달장소가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님이 소송기록상 명백하거나 분명한

때, 자신의 주소를 보정하였지만 이는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송달장소 변경신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공시송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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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퇴직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부부가 이혼을 했을 때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 부부였다면

재산은 부부 공동의 것이므로 분할하기가 어렵지 않은데요. 아내가 가정주부라면 얘기가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하는 가정일 역시 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남편과 공평하게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기여도에 따라 약간씩 금액이 조정될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남편의 퇴직금이나 보험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혼변호사] 퇴직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 당시 남편이 퇴직금을 받았거나 가까운 미래에 받을 수 있다면 이 경우 

퇴직금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게 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단, 언제 

퇴직할지 아직 모르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에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금을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혼변호사] 퇴직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또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중 부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부인이 60세 이상이라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보험금의 경우 이혼 확정

시점까지 만기가 되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만기가 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보험금 모두 이혼 당시 지급

받느냐, 먼 미래에 지급 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여부가 달라집니다.





[이혼변호사] 퇴직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그렇다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증여 상속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이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부부가 혼인 과정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임을 생각한다면 절반씩 나누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그때, 그때

다르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증여 상속 받은 개인 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도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변호사] 퇴직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마지막으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부부의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해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인정되며,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해도 부부 중 일방에 의해 명의신탁된 재산이거나 실질적으로 

부부가 지배하고 있는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채무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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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이 늘고 있다 - 이혼소송변호사



최근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중년의 부부들이 이혼하는 황혼이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 4쌍 가운데 1쌍이 

황혼이혼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가정과 자녀를 생각해 참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자녀가 

성장한 뒤 자신만의 삶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성격차이나 경제적인 문제, 가족간 불화 등 황혼이유의 사유도 다양한데요.

황혼이혼은 남성보다 여성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는동안 참았던 문제를 양육의 의무가 없어지면서 그동안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인데요. 사랑을 약속했던 부부가 황혼이혼을 겪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소통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황혼이혼은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기 때문에 양육권 분쟁보다는 재산분할

분쟁이 많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상대 배우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지만 일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오랜기간의 폭력,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상호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산의 액수와 기타사정 등을

참작해 분할액과 방법을 정하게 되는데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공유재산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재산가액을 평가해 재산기여분에 맞는 금액을 지급하는 금전분할,

각각의 재산을 기여비율에 따라 일정지분 또는 어떤 부분의 분할을 의무하게 하는

현물분할, 분할대상재산을 경매절차로 넘겨 그 금액을 재산형성 기여분에 따라서 

나누는 경매분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부 일방의 연금이나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만일 합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상담하세요. http://eh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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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 면접교섭권 결정기준 및 행사/청구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을 한 뒤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가 정한 날짜에

맞춰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요.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 부모의 이혼의 정서

안정과 인격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혼 후에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의 복리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청구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이혼 당시 포기했다 하더라도 추후 법원에 면접교섭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해 면접교섭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면접교섭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상대 부모가 면접교섭을 고진한다면 법원에 면접교섭변경(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결정기준


면접교섭권은 2가지로 나누어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결정한 경우 부부가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이혼의사확인시까지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이에 따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이혼 절차를 통해 결정한 경우도 협의이혼처럼 부부 쌍방의 협의 정하는 것이

좋으나 만일 협의가 되지 않거나 자녀의 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경우 법원의 직권

으로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


면접교섭권은 보통 매달 2회 또는 2주간격, 주말에 1박을 하는 것으로 이행됩니다. 

하지만 부부의 개별적 상황과 경제활동 여부,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 및 양육장소와 

거주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일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면접교섭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명령에 불복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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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4 0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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