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 방법2015.12.30 16:32

이혼사유 가능성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정말 다양한 일들로 이루어 지는데요. 그 중 에서도 시어머니와 갈등 문제로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도 이혼사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최진환 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의 부부관계에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이혼사유가 충분하기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한다면 시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아내 ㄱ씨가 남편 ㄷ씨와 시어머니 ㄹ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자료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ㄹ씨를 뚜렷한 이유 없이 원고 ㄱ씨가 남편과 동거하지 못하게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남편 ㄷ씨에게 연락하는 것 조차 통제 했으며 남편 ㄷ씨는 어머니의 이러한 행동에 맹종하고 수수방관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 ㄱ씨와의 동거를 거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원고 ㄱ씨와 남편 ㄷ씨의 결혼생활은 피고 ㄹ씨가 부부 사이에 지나치게 간섭한 잘못과 더불어 남편 ㄷ씨가 결과적으로 아내 ㄱ씨를 유기한 잘못으로 인해 회복 하기 어려운 파탄상태에 빠졌으며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혼인관계에 극히 간섭하여 이혼에 이르게 한 때에는 과실 있는 당사자와 공동으로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피고 ㄹ씨의 행위는 일상적인 고부간 갈등의 정도를 넘었다고 밝혔으며 아내 ㄱ씨와 남편 ㄷ씨 사이의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이혼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혼사유가 충분하고 피고 ㄷ씨와 ㄹ씨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로 인한 이혼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시어머니의 자주적인 간섭으로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위와 같은 사유로 극심한 고민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최진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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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 청구자격


한 남성이 다른 여성과 지속적인 불륜관계를 가지다가 아내에게 적발되어 집을 나간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유책배우자이혼 청구에 대해 더 자세한 법률적인 이야기를 최진환 변호사와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남편 A씨가 아내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35년전 결혼한 이 두 사람은 자녀교육, 서로간의 성격차이 등 많은 소소한 문제들로 인해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남편 A씨는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온 여성인 C씨와 2년 전부터 지속적이고 자주적인 만남을 계속해오면서 가까워 졌는데요.


 아내 B씨는 남편 A씨의 부정적인 행동이 의심스러워 추궁하였으며, 남편의 외도를 알아차린 아내 B씨는 불륜 녀 C씨를 찾아가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냈습니다.





불륜 녀를 찾아가 각서를 받아 낸 아내의 행동을 알게 된 남편 A씨는 아내에게 폭언을 하였고, 아내 B씨는 딸과 둘이 집을 나와서 따로 살았는데요. 그러다 1년 뒤 남편의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이 전해져 아내 B씨는 병원에 입원한 남편의 간병을 하였고 딸은 남편 A씨에게 간 이식까지 해줬습니다.



이후 부부는 재결합으로 다시 함께 살게 되었지만, 남편 A씨는 여전히 불륜 녀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아내 B씨에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아내 B씨는 다시 집을 나갔고 A씨는 유책배우자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 A씨는 “사업실패로 인하여 힘든 시기에도 아내 B씨는 자신을 무시하였고 배우자로써 힘이 되어주질 않았으며 근거 없는 의심으로 미행까지 했으며, 집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재산이 본인의 명의로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집을 가출하여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 “며. 부부관계가 다시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이혼에 대해 1심에서는 남편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재판부는 “남편 A씨가 건강이 위중한 상황에 그 소식을 듣고 돌아와 간병한 아내 B씨의 희생과 딸의 간 이식수술 등을 보았을 때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판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른 여성과 외도한 만남을 지속한 남편 A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유책배우자이혼 청구 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현재 이러한 사건들이 잦은 가운데 혹 유사한 경우 또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계신 분들은 이혼상담 최진환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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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 특유재산 구분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재산분할을 할 때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곤 하는데요. 가령 배우자가 혼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또는 상속 및 증여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특유재산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남편인 ㄴ씨와 혼인 초부터 불화를 겪다가 결국 20년이 넘어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ㄱ씨는 주부로 생활을 해왔고 재산은 남편인 ㄴ씨가 관리를 하고 있던 터라 재산분할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재산 중 대부분은 시아버지에게서 상속을 받은 재산으로 특유재산 성격을 가지게 되면 분할이 어렵지 않을까 이혼소송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할 때 한 쪽은 상대방에 대해서 혼인 기간 동안 만들어 내거나 또는 유지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혼인 중에 부부가 동시에 협력하여 재산을 이룩했다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특유재산 구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텐데요. 위 사례와 같이 ㄴ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재산으로 부부의 공동 재산이 될 것이며 ㄴ씨가 혼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은 무려 20여 년 넘도록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혼소송상담을 받아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상속 재산도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진 않는데요. 상속을 받은 때가 오래 되었거나 또는 주부로서의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한다면 재판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특유재산으로 인해 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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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상담 절차 알아보기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상대방에 대해 서로 느슨해지거나 또는 실제의 성격,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생활을 합친 후 심한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때 서로 타협을 하면서 성격이나 습관을 개선해 나가고 조심할 수도 있지만 만약 오랜 시간 이런 부분을 합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크고 작은 싸움이 이혼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서로가 이혼에 대해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는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상담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한 법률적인 해소 방법이 신고나 또는 서류의 제출로 간단하게 이뤄지는 거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서류 제출을 하되 재산 분할이나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도 정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대해 정하는 것은 당사자들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혼 후의 피해를 최소화 함과 동시에 이혼 후 추가적인 분쟁을 가지는 것을 줄여주는데요. 만약 이혼에 대한 합의는 있지만 재산의 분할이나 양육비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위 부분만 법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을 할 때는 우선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합의서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고 이혼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혼 숙려기간을 가지는 것은 부부가 홧김에 이혼을 하는 것을 막고 숙려 기간을 통해 상대방에 대해서 또한 이혼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 협의이혼상담은 법원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에 대해 진술하고 자녀의 양육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받게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부부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에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양육비부담조서 등도 작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였지만 마음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기 전까지 이혼의사를 취하할 수 있으며 법원으로 출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번이상 출석 하지 않을 때도 이혼확인 취소가 이뤄집니다.

 


이 후 협의이혼상담으로는 이혼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고 3개월 안에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이나 구청, 면사무소 등으로 신고해야 이혼에 대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받은 이혼 확인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이혼 절차를 가져야 하는데요. 이혼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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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준비2015.08.31 11:43

이혼하고싶을때 어떡할까요?


연인들은 애정으로 연애를 한 후 적절한 시기에는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결혼한 후에는 연애할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도 발견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갈등을 가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후 이혼하고싶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시곤 하는데요. 이혼하고 싶을 때는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결혼한 직후부터 생활비 등을 이유로 남편 ㄴ씨와 다툼을 가지곤 했는데요. ㄱ씨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자 ㄴ씨의 대출 위임장으로 약 7천만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두 사람은 매일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벌어진 사이를 좁힐 수 없게 되자 ㄴ씨는 다른 이성과 모텔을 가기도 하면서 교제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ㄱ씨는 남편에게서 간통 혐의에 따른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이혼하고싶을때는 즉각적으로 이혼 및 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얼마 전 나온 통계에 따르면 과거에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 등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였던 반면 최근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혼하고싶을때가 생긴다고 합니다.

 

 


즉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력이나 또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이혼하고 싶을 때는 명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진행될 수 있으며 특히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에는 부부가 갈라서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싶을때 대책 없이 이혼 서류를 작성하거나 또는 법원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혼은 오히려 과도한 시간이나 돈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혼에 대해서 더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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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2015.08.21 14:23

가사법률소송 이혼 보복 한다면?


부부는 의견 차이가 좁지 않다거나 또는 빈번하게 다툼을 벌여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하면 합의 이혼을 하곤 하는데요.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이혼에 대해 합의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가 없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때 이혼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보복에 대한 가사법률소송은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전주에서는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의 집에 찾아가 각종 살림살이를 도둑질한 40대 남성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위 남성 ㄱ씨와 아내 ㄴ씨는 2014년 12월부터 별거를 한 후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ㄱ씨는 별거 중에 ㄴ씨가 다른 남성과 어울리는 모습을 발견하고 아내와 처형을 폭행하여 벌금 250만원 약식 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후에도 ㄱ씨는 이혼 보복으로 아내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가사법률소송에 휘말린 것입니다.

 

 


ㄱ씨는 홀로 이혼 보복을 준비하지 않고 다른 남성과 함께 주거 침입 및 절도죄를 저질렀는데요. ㄱ씨가 절도한 물건은 에어컨과 드럼 세탁기, 컴퓨터 등의 가전 제품들과 가구, 의류 약 70점, 신발과 귀금속 등 총 1천 100만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이혼 보복은 이혼 소송에 불리한 판결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위자료 청구 소송도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사례와 같이 이혼하는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이혼 보복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가사법률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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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 및 친권자 지정은?


부부는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누가 양육을 할 것인지 등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부부가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재판부의 판결로 친권자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청구 및 친권자 지정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1993년 아내 ㄴ씨와 결혼을 하여 두 딸을 양육해 왔는데요. 이 후 여러 차례 부부는 불화를 겪었다가 2007년에 합의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로 인해 이혼 후에도 왕래하였으며 이 후 5년이 지나 살림을 합치면서 혼인 신고를 하였지만 이마저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혼인을 한 후 ㄱ씨는 아내가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한 것은 미국 비자를 받고자 한 것이지 혼인 의사를 가진 것은 아니라며 혼인 무효 또는 이혼청구를 제기하였는데요.


2심에서는 혼인무효 청구는 인용될 수 없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멀어졌기 때문이 이혼청구는 인용하겠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때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친권자 지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사건 당시 자녀들을 양육해 온건 아내 ㄴ씨였으며 ㄱ씨도 이에 대해 항의하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할 때는 반드시 미성년자의 친권자 지정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고 민법에서 명시된 만큼 두 사람의 이혼 절차에는 오류가 생겼습니다.

 


대법원에서는 ㄴ씨가 제기한 이혼판결 파기에 대해서 인용하지 않았으며 다만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친권자 지정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처럼 이혼청구 하면서 친권자 지정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재판에서는 친권자 부분만 다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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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변호사 시부모와 갈등


남녀는 결혼을 할 때 단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한 가정과 가정이 만나 결합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서로 몇 십 년 동안 다르게 살아온 가정이 합쳐지는 것은 적지 않은 충돌을 야기합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실제로 이혼으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시부모와의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부모의 반려견 만행
얼마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기혼 여성이 시부모의 만행에 대한 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위 여성은 결혼 전부터 리트리버를 키우고 있었고 남편도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았지만 시댁 가족들은 아이가 생기면 반려견을 버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위 여성은 결혼 후 반려견과 함께 생활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면서 강경하게 대응하여 결혼하였지만 결혼 후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부모는 지속적으로 여성에게 리트리버를 버릴 것을 요구하였지만 여성은 강아지와 아이 모두 잘 키울 것이라며 시부모와 갈등을 해결하고자 침착하게 설득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성은 남편과 함께 태교 여행을 가자고 하였으며 두 사람은 3박 4일 동안 여행을 떠났고 여동생이 여성의 집에서 거주하며 리트리버를 돌보아 주기로 했는데요.


여행 둘째날이 되자 여동생은 문을 잘 잠그고 나갔지만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전화가 왔고 이에 부부도 일정보다 빨리 집에 도착하여 강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거주하는 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시아버지가 리트리버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확인하여 부부는 시댁으로 향하였지만 시댁에도 강아지가 보이지 않아 시부모를 다그치자, 시부모는 리트리버를 잡아 먹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은 기절함과 동시에 유산하게 되었으며 남편과 시부모는 용서를 빌었지만 여성은 이혼을 고려하게 된 것인데요. 만약 이와 같이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혼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재산상의, 정신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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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안 된다면 이혼법률변호사


부부는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한다면 합의이혼 절차를 통해 순조롭게 이혼할 수 있지만 만약 어느 한 쪽만 이혼을 원하고 있어 합의 이혼을 하기 어려울 때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타당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이혼 사유가 기각이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혼법률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아내에게서 월 10만원 정도의 용돈을 받아 온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이 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제출한 아내의 용돈 문제, 생활비 문제, 별거 등 이혼사유는 아내의 일방적인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고 ㄱ씨의 이혼소송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ㄱ씨는 평소 본인의 모든 월급을 가정주부인 아내 ㄴ씨에게 주었고 아내는 ㄱ씨에게 매 달 10만원의 용돈을 지급해왔는데요. 아내는 날씨 형편상 집에 들어오지 못한 남편을 탓하며 친정 집으로 가서 생활하기도 하였고 남편이 병원비를 이유로 10만원을 줄 것을 요구해도 이를 들어주지 않는 등 생활비 부분에 대해 우위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별거 중 ㄱ씨는 아내에게 전세 자금 대출을 갚아달라고 2천 800만원을 보냈지만 아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혼법률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이와 같은 이혼사유들에 대해 1심에서는 이혼 소송을 기각하였지만 2심에서는 ㄱ씨의 이혼사유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이혼 소송을 인용하였는데요.


우선 당사자들은 별거를 하고 있는 것과 ㄱ씨의 확고한 이혼 의사, 또한 ㄴ씨는 ㄱ씨와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진술하지만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혼사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ㄱ씨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청구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ㄴ씨에게 이혼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ㄱ씨 역시 부부의 문제에 대해 회복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다가 이혼사유로 이혼 소송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사유가 이혼 소송에서 기각이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혼에 대한 의사를 진술해야 하며 상대방의 귀책 사유, 별거 등의 상황을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이혼사유 기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법률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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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사례2015.07.24 14:03

장모 사위 문제 이혼법률해결


과거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특히 예민했으며 심하게는 이혼을 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장모와 사위의 갈등이 이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는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지만 시어머니, 장모의 간섭이 부부의 갈등을 촉발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장모 사위 문제에 대해서 이혼법률해결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장모가 수시로 집에 방문에 자녀 양육에 간섭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는데요. 장모는 ㄱ씨 아들의 진학 문제는 물론 가사일을 도와주면서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장모는 ㄱ씨의 자녀를 마음대로 특목 고등학교에 입학시켰고 결국 ㄱ씨는 이에 대해 아내 ㄴ씨에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부부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장모 사위 문제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로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각 부모님들이 가정에 간섭을 해 문제가 커지는 것인데요. 특히 맞벌이하면서 자녀 양육에 소홀해지는 것을 막고자 장모, 시모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잠깐 집에 들렸다 가는 수준에서 점차 자리를 잡게 되고 결국은 합가를 하는 것인데요. 남편이나 아내 모두에게 집을 합치는 문제는 부부 갈등을 일으키고 이혼법률해결을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에 대해서 발생하는 갈등을 부부가 원만하게 합의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이후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결국 성격 차이 또는 양육 방식의 차이로 이혼을 선택하게끔 만듭니다.


따라서 부부는 부모님의 문제가 부부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도록 힘써야 하며 원만하게 대화함으로써 적절한 타협을 보는 것이 좋은데요. 합의나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법률해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즉 상대방의 부모님의 간섭이 이혼을 촉발시켰음을 주장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구체적인 사건 개요, 또는 그 동안의 장모 사위 문제에 대해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하여 진술함으로써 이혼법률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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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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