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실혼 파기2015.08.17 15:39

사실혼상담 위자료는 어떻게?


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해서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를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연애 또는 동거한 기간에 따라 부부 관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사실혼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사례와 함께 사실혼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지난 4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신부인 ㄴ씨의 표정은 행복하지 않았는데요. ㄴ씨는 신혼여행을 가서도 남편과 함께 어울리거나 대화를 나누려고 하기 보다는 혼자 음악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혼여행 첫 날에 ㄴ씨는 홀로 쇼핑을 한 후 저녁 늦게 되어서야 호텔 방으로 돌아왔는데요. ㄱ씨는 속상한 마음을 달래고자 술을 마시고 호텔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이 후 다시 ㄴ씨는 호텔을 나가 다음날에 돌아왔습니다.

 

 


사실혼상담으로 신혼여행 기간 동안에 ㄴ씨는 혼자 쇼핑을 하면서 ㄱ씨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며 귀국하기 전 날에는 따로 보내다가 비행기 좌석도 따로 예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전부터 ㄴ씨는 ㄱ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끈질긴 ㄱ씨의 구애로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약속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상담을 진행한 결과 ㄴ씨는 ㄱ씨가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임차한 것을 알고 다시 실망하면서 결혼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지만 양 쪽 부모가 설득하여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인데요.


귀국 한 후 두 사람은 서로 혼인 관계를 지속하지 말자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 받았으며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사실혼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ㄴ씨가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깨뜨린 주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예식장 비용과 드레스 대여비 등 손해배상 금액 약 8백 50여 만원과 위자료 1천만원을 더하여 사실혼 위자료 1천 850여 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책임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사실혼상담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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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2015.07.02 11:56

사실혼 법률혼 차이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부부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적인 부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요. 혼인신고를 하는 법률혼 말고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거주하는 사실혼도 있습니다.


사실혼 법률혼은 외형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아이를 출생하거나 또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법률혼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은 부부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는 동거하면서 경제적, 심리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미루는 등의 사실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인 의사를 가지며 부부관계를 누리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계속 사실혼 관계로 남게 되는데요. 이 때 장래 결혼할 것을 약속하고 동거는 하지 않는 약혼과는 구별이 됩니다.

 

 


당사자가 혼인에 대한 의사가 합치하고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사실혼은 경우에따라서 법률적인 효과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를 가지는 당사자들이 동거 및 부양, 정조 등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가 위 의무를 위반하여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켰을 때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조가 없다면 가사 책임을 연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도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사실혼이 파기될 때 각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사실혼 법률혼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사실혼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만약 혼인 기간이 길고 당사자 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혼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연금이나 퇴직금 등은 사실혼 배우자도 수령할 수 있으며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사실혼 법률혼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두 관계 모두 부부로서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종 재산분할 청구 또는 위자료 청구 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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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 파기2015.06.22 13:30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해결변호사


민법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가 오래 지속될수록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나 또는 의무, 권리 등도 점차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이 때 사실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사실혼해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이혼한 남성 ㄴ씨를 만나 동거를 하며 약 13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이 후 ㄴ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ㄴ씨의 자녀들은 ㄱ씨로 하여금 ㄴ씨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가정법원으로 ㄱ씨와 ㄴ씨의 사실혼 관계 및 해소를 주장하면서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심판이 진행되던 중 ㄴ씨가 사망하자 ㄱ씨는 ㄴ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에서는 ㄴ씨가 의식 불명인 상태여서 사실혼 해소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고 판시하며 사실혼 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청구인의 의사 표현이 아닌 상대방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면서 ㄱ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ㄴ씨가 의식불명인 상태라면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적인 관계 해소가 가능하며 사실혼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혼해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률 혼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의사 능력이 없어졌거나 또는 생사가 3년 동안 불명이라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무조건 사실혼 관계 해소에 대한 의사 표현을 듣지 못했다며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는 그 관계의 존속 정도 등에 따라서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사실혼해결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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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 파기2015.04.23 16:29

폭언 이혼사유 사실혼상담변호사


부부가 이혼할 때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거나 또는 한 쪽 배우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등 이혼사유가 존재하여 이혼을 선택할 텐데요. 만약 배우자의 심한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폭언 이혼사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폭언 이혼사유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사실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레지던트인 ㄱ씨와 ㄴ씨는 중매로 만나 결혼하였는데요. ㄱ씨는 결혼한 직후에 ㄴ씨에게 혼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ㄱ씨는 혼수가 부족하다면서 서슴없이 ㄴ씨에게 폭언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운영하는 병원 상태가 좋지 않자 부부는 지속적으로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이 후 부부는 서로 맞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혼을 하기로 하였지만 성장기에 들어간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가져왔는데요.


부부는 이혼하면서 만약 자녀에게 부부의 이혼 사실을 알릴 경우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 권리는 가지지 못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한편 부부는 이혼 사실을 숨긴 채 생활하다가 ㄱ씨가 술에 취하여 또 다시 아내 ㄴ씨에게 또 다시 폭언을 하면서 때리자 ㄴ씨는 도망을 갔으며 ㄱ씨는 혼자 남은 상태에서 아이에게 부부의 이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결국 부부는 별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ㄴ씨는 남편의 합의 파기에 대하여 부동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함은 물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남편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부의 폭언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며 혼인 생활을 지속시키기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폭언 이혼사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배우자의 폭언이 결정적으로 부부의 이혼사유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위자료 지급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배우자의 폭언 이혼사유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사실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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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 파기2015.02.03 13:07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부부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현재 민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권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중에 한 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면 또는 이에 따라 상속 등의 관계가 얽히게 되었다면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다면 어떤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남자A는 이혼을 하고 자녀 3명과도 연락을 끊게 되었는데요. 이 후 A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여자B를 알게 되었고 둘은 가까워지게 되면서 생활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A와 B모두 나이가 많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저 여생을 같이 보낼 의미로 조촐한 언약식만 거치고 B씨가 A씨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자A와 여자B는 호프집을 운영하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집사람이라면서 표현을 하고 늘 애정과 사랑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얼마 후 남자A는 암 절제의 수술을 받게 되었고 여자B가 A의 곁을 지키며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의 병이 심해지자 수술을 요할 상황이 되었고 A의 담당의사가 B씨에게 수술동의서의 작성을 요구했으나 법률적인 관계가 아닌 B가 수술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었고 A의 자녀들에게도 연락을 취할 길이 없어 결국 B씨가 급하게 서명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을 완료한 A는 결국 혼수상태에 빠졌고 A의 친구들은 B씨에게 위로를 건네며 A가 B씨와 혼인신고를 하기를 원했다는 등의 말을 전하였고 B는 A의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혼인신고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혼인신고를 한 다음날 A씨는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A의 자녀는 B가 아버지가 무의식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상속을 받으려고 한다고 혼인신고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자녀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A씨가 평소 작성을 한 일기장 등을 토대로 본 결과 B씨와의 혼인을 하고자 한 의사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B와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자 합의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서의 혼인신고는 그 의사가 존재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된 혼인신고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상속 등의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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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5.01.16 14:58

사실혼해소소송변호사, 위자료 청구할 때


안녕하세요. 사실혼해소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의 경우 혼인 초기에 특히 연애 때와는 다른 모습을 하나 둘 발견하면서 다툼이 잦아지는 경우가 많고 점차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인을 하고 바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동거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동거나 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며 살고 있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혼이 깨졌을 때도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혼 상담을 하는 중 사실혼의 해소에 대하여 상담을 하는 비율이 무려 35%로 전체 상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30대의 남성이 상담을 하는 경우가 52%이며 30대 여성이 상담을 하는 경우는 45%로 30대가 사실혼에 대하여 문제를 가지로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은 이처럼 혼인의 초기에 또는 혼인을 전제로 살고 있는 부부의 경우에게 걱정거리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함께 사는 부부가 성격의 차이를 발견하였거나 또는 가사의 방식에 대하여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등 이혼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큰 무리 없이 사실혼의 해소가 가능하지만 한 쪽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사실혼이 해소가 될 때는 이에 따른 위자료의 청구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제기가 가능한지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한 사례에 따르면 동거를 하는 한 여성이 동거 중에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였고 또한 같이 사는 남자의 불륜과 폭력 등으로 인하여 결국 사실혼을 해소하고자 하였는데요. 이 여성은 남자로부터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와 신체적인 피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위하여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남자가 위자료 약 3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해소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사실혼이 해소가 될 때도 위자료 청구할 때 인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점차 사회적으로 부부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따라서 혼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던 가정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을 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실혼의 관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할 때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실혼해소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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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 파기2014.11.19 17:06

이혼법률 _ 사실혼 파기 위자료


안녕하세요. 이혼법률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만약 한 쪽 배우자로 하여금 혼인의 파탄을 가져온 책임이 있을 때는 그 책임을 가진 배우자에게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부부의 관계가 해소될 만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법률 중 사실혼 파기 위자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가정 생활의 영위하는 부분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재산의 사용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다툼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대부분 부부가 협력하여 화해를 하고 양보를 하면서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혼인 생활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경우 결국 부부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부부가 갈라서기로 결정을 했다면 부부의 재산이나 양육권 등 실질적인 부분에서 의견을 나누고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때 재산분할에 대하여 의견이 상이하거나 또는 자녀의 양육이나 양육비의 지급에 대하여 부부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재판의 판결에 맡길 수 있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함으로써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은 모두 법률적으로 혼인의 관계에 있는 부부가 진행을 하는 이혼 절차인데요. 법률적으로 혼인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동거를 하거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채 결혼생활을 지속해 온 사실혼 부부도 갈라서게 될 때는 혼인이 파탄난 책임에 대하여 또는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이혼을 요구함과 동시에 사실혼 파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이혼법률과 관하여 부부의 혼인 관계를 해소시킨 책임을 가진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가 입은 재산상의 피해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가진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지급액에 대하여 부부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에 대하여도 법원으로 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에서도 사실혼 부부의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유기를 하였을 때,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사실혼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혼법률에 대하여 사실혼 파기 위자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법률적으로 혼인의 관계를 가진 부부뿐만이 아니라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부부도 서로의 책임에 대하여 의무를 다해야 하며 가정생활을 지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중에 혼인이 파탄났고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그 책임이 있다면 최진환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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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2014.11.13 15:53

사실혼부부 양육비 청구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 입니다.
이혼을 한 후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의 한 쪽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 배우자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정식적으로 혼인 신고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혼 부부로 지냈을 때는 이혼 청구는 불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양육비와 관련되어서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부부 양육비 청구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법률적인 부부가 아닌 채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에 대해서는 혼인 외 출생자로 인정을 하는데요 이 때 자녀는 법률적인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의 사이가 깨졌을 때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청구는 힘들어 집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생자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였거나 자녀에 대하여 인지청구소송을 하였을 때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존재를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자녀의 아버지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녀를 낳았을 때는 출생한 자녀의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르는데요. 이 때는 자녀와 어머니의 법률적인 관계는 형성될 수 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버지와의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사실혼부부 관계가 깨졌을 때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을 하게 된다면 어머니는 자녀의 친생부로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라서도 법률적인 혼인의 관계가 취소나 무효가 되었을 경우 부부 중 한 쪽의 신청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하여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통해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출생자의 어머니는 생부에게 위의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실혼부부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아버지를 상대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부의 관계가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양육비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와 아버지의 법률적인 관계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자녀의 생부가 인지를 통해 친생자로 신고를 해야 하며 또는 자녀가 생부를 대상으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한 후에 이에 대하여 인용판결을 받으면 법률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때 인지청구소송이라 함은 자녀의 부부가 혼인관계가 아닌 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았을 때 그 혼인 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출생자나 출생자의 직계비속이나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부부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인지청구소송을 할 때는 소송의 기한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소송의 진행이 가능하며 만약 출생자의 부모가 사망하였을 때는 2년 안에 소송을 진행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는 확정을 받고 1개월 안에 확정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시,읍,면 등에 신고를 해야 인지청구에 대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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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2014.09.12 15:42

사실혼배우자 공유지분권 청구

 

민법은 혼인에 있어서 신고를 형식적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회의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사망한 사실혼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청구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막연히 재산취득에 협력하였다거나 사실혼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유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 재산의 취득에 대가를 부담하였다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공유를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상속인을 상대로 공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만 하므로 공유주장 전에 사실혼관계의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사실혼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사망자와의 과거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사실혼관계가 생존하는 당사자와 사망자와 제3자 사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존부확인청구가 이들 수많은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재산에 관한 공유관계를 주장하게 될 소송절차에서 그 주장의 전제가 되는 망인과의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주장·입증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도 재산취득에 일정한 대가를 부담하였음을 입증하여 공유관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법률혼에 있어서와 같은 정도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상속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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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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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 파기2014.08.08 17:25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 이혼분쟁승소변호사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각 당사자는 사실혼기간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되는데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관련 판례를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보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기간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이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설명 드린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사실혼 공동체를 해제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이 일방적으로 해소된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라도 헤어질 때는 혼인신고한 부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 파기의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이혼분쟁승소변호사 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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