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2015.08.19 14:09

상속소송변호사 유언상속 효력에 대해


상속 제도는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언 상속은 피상속인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만 법령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해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였지만 규정 및 양식에 오류가 있어 유언상속 효력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필 유언장 작성 후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요. 유언장에는 아파트는 차녀인 ㄴ씨에게 물려 줄 것이며, 은행에 있는 자금 150억 원 중 50억 원은 기부할 것이며, 기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ㄴ씨를 포함한 3명의 딸 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유언장 내용에 따르면 장남인 ㄷ씨를 포함한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ㄱ씨가 사망하여 유언장이 공개되었는데요. 유언장이 공개되자 ㄷ씨를 비롯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자녀들이 유언상속 효력이 없다며 ㄴ씨 등을 상대로 유언무효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ㄷ씨는 해당 자필 유언장은 법령에서 준수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법에서 명시된 유언장의 규정은 유언한 사람의 전문 및 날짜와 주소, 성명을 직접 기재해야 하며 도장을 찍어야 하지만 유언장에는 주소가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1심 재판부는 해당 유언상속 효력을 인정하였는데요. 이는 유언장에 주소 부분이 누락되었더라도 서울 소재의 아파트가 누구에게 물려질 것인지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을 뒤집어 주소 누락에 따른 유언장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유언장 안에 특별한 아파트 주소가 언급되어 있더라도 이는 본인의 주소를 입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며 유언무효를 확정하였습니다.

 


상속소송변호사는 위와 같이 자필 유언장이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민법 제1066조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바인데요. 위 규정에 따르면 자필 증서로 작성한 유언은 전문 및 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언장에 작성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삽입, 삭제할 때도 유언자가 직접 자서한 후 날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유언상속 효력을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상속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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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2015.07.08 12:02

상속 유류분 판례 살펴보기


가족 간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상속 문제인데요. 대법원의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상속 관련 소송이 2004년에는 약 2만 1천700건에 불과하였지만 2013년에는 약 3만 5천 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 유류분에 관련된 판례는 무엇이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몫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은 유언을 통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인 일부에게 상속 재산이 이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이 무조건 자율적으로 처분된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며 가정 해체 등의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류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언을 확인하였지만 아버지의 유언에는 모든 재산을 ㄱ씨의 형에게 남긴다고 작성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아버지의 유언장은 가정법원으로부터 검인 절차를 받았기 때문에 효력 부분에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언장은 자율적인 작성은 가능하지만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본인의 상속 재산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 사례와 같이 한 가족에게만 재산을 남길 때는 유류분 제도를 이용해 본인의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 유류분은 직계비속 즉 자녀와 직계손족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상속 권리와 같이 1순위 대상자가 있을 때는 그 이후 순위부터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지만 반대로 1순위 대상자가 없다면 그 다음 순위로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한편 상속 유류분 제도는 본인의 상속분을 모두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부분에서 법령에 따른 일정 부분만 찾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1/2 ,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는 1/3 입니다.

 


상속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인해 어떤 가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또한 남은 가족이 해당 재산으로부터 본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절대적인 유언의 효력은 없듯이 절대적으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다만 전혀 받지 못한 상속 재산에 대해 일정 부분을 상속 유류분 제도를 통해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속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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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2015.06.24 13:36

상속소송 빚 상속 피하려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가사 소송 중 하나가 바로 상속소송인데요. 상속소송은 가정 안에서는 물론 채무 관계가 얽힌 외부인들과도 가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상속 포기 절차를 가지지 않아 채무까지 상속을 받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빚 상속 피하려면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 때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을 알았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빚 상속을 피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도 국민들이 부채 상속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 가지는 모든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한정 승인은 재산으로 부채를 충당하는 조건을 가지는 상속을 말합니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또는 한정적인 상속을 가질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이 부채보다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으며 부채나 재산에 대해 명확하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빚 상속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할 때는 상속인과 자녀들 등 후순위의 상속인들도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속을 포기할 때는 이 효과가 소급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순간 상속인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인이 없던 상태에서 후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겨지게 되는데요. 본인만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를 가졌을 때는 본인의 자녀들에게 상속권이 넘겨지며 자녀들이 상속 개시 후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부채 상속이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물론 후순위의 상속권자가 누구인지 살펴서 빠른 시간 안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소송 사례에서도 할아버지가 약 6억원의 부채를 남기고 사망하자 그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지만 손자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여 할아버지의 부채가 손자에게 넘겨간 적이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손자들을 상대로 채무 이행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도 채권자들의 의견을 인용하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빚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소송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함께 소송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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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2015.06.12 16:20

상속포기각서 효력


상속절차가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상태를 파악하여 상속의 승인 및 포기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을 때는 상속포기로 채무에 대한 부담을 벗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농지 약 3천 평을 소유한 채 사망하였고 이에 자식들인 ㄴ씨와 ㄷ씨가 상속인의 자격을 얻게 되었는데요. ㄷ씨는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며 ㄱ씨를 모시지 않았고 ㄴ씨가 고향에서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ㄷ씨는 ㄴ씨를 생각하여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미리 농지 3천 평에 대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여 ㄴ씨에게 주었으나 상속이 개시되면서 위의 각서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시작되고 상속인의 권리가 획득되는데요. 위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하기 전 상속에 대한 약정 및 재산분할 협의 등은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하기 전 위 사례와 같이 상속포기각서 효력이 이뤄질 경우 강자가 약자에 대한 각서 요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효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에서도 상속을 개시하기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각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을 하면 막상 상속이 개시된 후 여러 가지 분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부터 상속포기, 재산분할협의 등이 효력을 가질 뿐 이 전의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상속포기각서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상속 전의 각서나 협의 등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상속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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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2015.06.04 11:20

상속포기절차 가사소송변호사


돌아가신 부모님에게서 물려받게 되는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신청함으로써 채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만약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자녀에게는 해당 상속이 넘어가게 될까요?


얼마 전 판례에 따르면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였을 때 손주가 조부모의 빚을 상속 받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0월에 ㄱ사로부터 약 6억 원을 빌렸는데요. A씨의 배우자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기로 하였습니다.


ㄱ사는 2009년 1월에 선급금으로 약 3억 원을 주면서 A씨와 거래를 진행하였고 그 해 10월에 거래를 중지하였는데요. 거래를 중지할 때 A씨가 ㄱ사에게 주어야 할 선급금으로는 약 4천 100만원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듬 해 8월 A씨가 사망을 하면서 A씨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하였는데요. 이에 ㄱ사는 A씨의 배우자와 손주 3명에 대해서 빌려준 돈과 남은 선급금 약 6억 4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이 시작되고부터 상속인이 아닌 지위를 갖게 된다고 설명하며 A씨의 배우자와 손주 3명은 각각 9천만원 씩 총 2억 7천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였을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주,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이에 따르면 A씨의 자녀들이 상속포기절차를 가졌으니 A씨의 배우자와 손주 3명이 상속인이 되어 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 A씨의 손주들이 상속 포기를 신청하기 위한 기한의 기산일에 대해 본인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한 때라고 정하면서 상속포기 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A씨의 자녀들은 본인의 자녀들 즉 A씨의 손주가 해당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손주들이 상속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본인이 상속인 지위를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해당 기간은 상속포기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절차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가사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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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2015.04.29 13:26

상속재산분할 청구 상속상담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적합하게 분할하게 되는데요. 직계직속 또는 직계존속 등 피상속인과 어떤 위치의 관계를 가지는지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편 상속 개시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상속인이라는 걸 알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상속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본인의 친아버지가 ㄴ씨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2013년도에 본인의 친아버지는 ㄴ씨가 아닌 약 60년 전에 사망하였던 큰아버지 ㄷ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ㄷ씨를 본인의 친아버지로 인정해달라는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재판부는 인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생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하지만 ㄱ씨의 경우 친아버지가 사망한 지 무려 60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본 것인데요.


이에 더불어 ㄷ씨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어 인지청구소송을 받아들이면 상속으로 생긴 법률적인 관계가 흔들린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된 날부터 2년 안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혼외자 즉 법률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도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인지청구소송을 우선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인지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기한의 제약을 받아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상속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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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2015.04.14 15:23

유산상속 절차 상속소송상담


며칠 전 80대의 할머니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자 할머니가 모은 억대의 재산을 가로챈 일당이 잡히게 되었는데요. 위 할머니는 홀로 돈을 모으면서 약 7억원의 부동산과 8억원이 넘는 예금을 남긴 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왕래가 없었던 조카가 법원으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였으나 유산상속이 어렵자 문서를 위조하여 할머니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재산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상속소송상담 및 유산상속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ㄱ씨는 할머니의 친아들인 것처럼 행동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남아있는 예금을 인출 받았는데요. ㄱ씨는 물론 조카라는 이유로 부동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한 사람 역시 불구속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인이 없을 경우 주위에서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는 유산상속 절차를 숙지함으로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한 후에 상속 재산에 대해서 빚이나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상속을 받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만약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과할 때는 상속 재산 전부에 대해서 포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 및 승인 결정을 내릴 때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소송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무조건적으로 유산상속 절차를 가지면 생각보다 빚이 많아 오히려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이나 예금, 부동산 등 빚이나 재산에 대해 꼼꼼히 살펴본 후 상속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 부동산 등을 상속받았을 때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재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상속소송상담 관련하여 유산상속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유산상속 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는 재산의 취득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도며 정한 기한 안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산상속으로 상속소송상담을 원하신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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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2014.12.15 15:03

증여분쟁소송, 증여재산 및 상속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과 피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하였을 때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또한 얼만큼의 재산이 상속되어야 할까요? 만약 차순위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상속재산이 모두 가지 않고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한다면 돌려주어야 할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증여분쟁소송과 관련하여 증여재산과 상속의 관계는 어떠한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A는 남편과 외동아들, 시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하던 중 남편과 미혼의 외동아들이 고속버스에서 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사망을 하게 되는 사고를 겪었는데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반환을 하고 교통사고의 배상금에서 1/2는 시아버지에게 줄 것을 시고모가 요청한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을 개시하는 것이 원칙인 것에서 위와 같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시에 사망을 하였을 때는 그 위난에 대하여 사망의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상속에 대해서는 사망한 날짜가 큰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 동시에 사망하였다면 이에 대한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입증의 책임 내용과 정도에 대해서 어떤 판례가 존재했었는지 살펴보면, 사망한 것의 선후에 의해 관련인들의 법적인 지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하며 명백한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한 위의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남편만 먼저 사망하였을 때는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과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보상금의 1순위는 상속인인 아들과 아내가 될 수 있으며 아들이 사망하였을 때는 아내가 상속인이 되어 아들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아내가 단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아들만 먼저 사망을 하였을 때는 아들의 보상금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이 공동으로 상속을 진행하며 이 후 남편이 사망하였을 때는 남편의 상속분에 대하여 아내와 시아버지가 공동으로 상속을 하게 되고 사고로 인한 보상금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동상속이 진행됩니다.

 


위와 같이 남편과 아들이 같은 날에 사망을 하였을 때는 아들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아내가 단독적으로 상속이 가능하지만 남편의 부동산과 보상금에 대해서는 아내와 시아버지가 공동으로 상속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증여분쟁소송에 대해서 증여재산과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일시가 미치는 영향이 크며 남편 명의로 되어있으면서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시아버지와 아내가 공동의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증여분쟁소송과 관련하여 문의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거나 또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실 때는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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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2014.11.21 14:35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재산 귀속


안녕하세요.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노력하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을 지정하고 상속 재산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상속이 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없을 때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관련된 사람이나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재산의 귀속을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재산 귀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상속이 개시가 되었는데도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피상속인의 친척이나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가정법원으로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피상속인의 친척으로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이야기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에 대한 청구를 받으면 관리인을 선임하여 이에 대해 공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때 공고의 내용으로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상속인의 이름 및 직업, 주소, 피상속인의 출생 및 사망 날짜와 장소, 상속재산관리인의 이름과 주소 등의 내용이 포함욉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선임이 된 수 상속재산에 대하여 관리하는데요. 민법 제1053조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의 목록에 대하여 작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에서도 해당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재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 때 관리인이 사용한 비용들은 상속재산을 통해 처리됩니다.


만약 상속재산관리인이 재산의 보존이나 재산관리에 해당되는 물건 또는 권리의 변함이 없는 안에서 이용이나 개량을 하고자 할 때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상속인의 존재가 불분명할 때 관리인의 권한 밖에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관리인은 상속의 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청구를 받았을 때는 상속재산에 대한 목록과 상황을 알려야 하며, 재산관리나 반환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관리인의 보수 역시 상속재산을 통해 보수 지급이 가능합니다.


후에 상속인이 나타났을 때는 상속에 대하여 승인이 완료가 되면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되는데요. 이 때는 재산 관리에 대한 계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재산 귀속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이 된 후 3개월 안에 상속인의 존재에 대해 알 수 없을 때는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정한 기한 안에 채권이나 수증을 신고하도록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관리인이 알 수 있는 채권자에게도 채권 신고를 재촉하도록 뜻을 알려야 하는데요. 이 때 채권자는 청산에 대해 제외하지는 못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 귀속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역할이 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재산에 대한 일괄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재산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존재를 알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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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2014.08.22 15:43

잘못된 상속 집행, 상속회복청구권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제외된 경우 혹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게 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상속인으로 가장하여 상속을 받아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하는데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상속받은 경우뿐 아니라, 공동상속인중에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상속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할 때 회복의 목적이 된 재산을 전부다 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효력은 구체적으로 지시된 것 외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지시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 후에 인지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도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미 상속이 집행된 경우에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하는 참칭 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의 확인을 요구하고 아울러 재산의 반환과 같은 상속의 효과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자격을 상실한 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 악의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선의일지라도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고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며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고 상대방이 되는데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상속 집행에 따른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이혼 및 상속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상속법률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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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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