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변호사 재산분할청구소송


이혼을 하는 부부는 혼인 중 맺은 여러 가지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과 자녀 또는 각종 권리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한데요.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후에도 갈등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혼인 이 후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게 되는데요. 만약 한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해 상대방이 온전히 본인의 재산, 권리라고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쪽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 이혼을 하거나 협의이혼을 할 때 모두 청구가 가능하며 이 때는 가정법원으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한편 이혼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와 개별적으로 청구가 가능한데요. 위자료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깨졌음에 대한 책임을 위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폭행 또는 외도 등 부정 행위를 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혼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혼을 한 후 2년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이혼과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협의이혼을 할 경우 이혼하였다고 하여 재산분할에 응하지 않아 분쟁이 커지다 재산분할 청구소송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한 후 즉각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2년의 시기는 이혼 신고일, 이혼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재산분할을 잘 하는 것은 이혼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도와주는 한편, 문제가 발생하면 이혼 후 자금난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생활 형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분쟁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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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청구하려면?


유명 가수가 이혼하면서 아내로부터 저작권 수입을 재산분할 해달라는 소송을 당해 화재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연금 등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부부의 혼인 기간이나 혼인 동안에 한 쪽 배우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청구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료 역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수입 중 하나로 이혼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텐데요. 이처럼 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가능한 대상을 찾아보고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하면 부부가 법적으로 나뉠 뿐 아니라 생활도 따로 하기로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할 경우 부부가 합의하여 부동산이나 예금 또는 채무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양육비 등도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쪽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해당 명의의 배우자가 본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주장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게 되며 이에 따른 피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거나 또는 일방적인 재산이라고 주장한다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하여 재산을 이룩하고 유지해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을 부부의 혼인을 지속한 기간과 혼인 기간 동안에 맞벌이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때 부동산이 부모님에게서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또는 혼인 이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임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길어서 해당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하였다고 변론한다면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혼재산분할은 단편적인 상황을 참고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성립 시기나 유지 정도, 부부의 혼인 기간과 재산 상태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가 합의를 보지 못했거나 명의나 또는 증여, 상속 등으로 재산분할 주장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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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 방법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함께 모아온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요. 어떤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 등에 대해 상세한 수치를 기입하며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또는 예금 등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어떻게 작성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부부가 소유한 모든 재산 중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은 무엇인지 살펴야 하는데요. 만약 어느 재산이 부부의 한 쪽이 부모에게서 증여 받은 경우이거나 또는 혼인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이 단독적으로 얻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혼인 기간이나 혼인 기간 동안 맞벌이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도 합의해야 하는데요. 이 때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사전에 재산에 대한 합의를 보았음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만약 재산에 대한 분할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면 부부 중 한 쪽은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도 부부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연금이나 퇴직금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파악하여 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한 쪽이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는 등의 부정 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또한 어떤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금액을 책정받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없을 경우 재산분할에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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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는, 이혼법률해결


이혼은 대게 부부가 끊임없는 갈등을 가지다가 결국 이혼을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통보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자나 후자나 모두 이혼을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준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편 이혼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이혼을 하고 나면 이혼 후 미처 청구하지 못한 재산분할청구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이혼법률해결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할 때는 부부가 함께 거주하였던 부동산은 물론 각종 자동차 및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한편 부부는 서로가 부양하고 내조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한 쪽 배우자의 헌신으로 상대배우자가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부의 관계가 배우자의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하였다면 배우자가 퇴직한 후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될 당시에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하던 중이어서 미처 퇴직금을 생각하지 못하였고 이혼을 한 이후 후 재산분할청구를 위해 퇴직금을 알아보았다면 이 경우 시간이 경과한 이혼이어도 이혼법률해결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된 다른 판례를 살펴보면 퇴직금은 부부가 혼인을 한 후 발생한 근로에 대해서 일정부분 유예가 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는 부부가 혼인할 당시의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하여 받게 된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혼을 할 당시에 퇴직한 상태가 아니고 상대방은 무리 없이 퇴직금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면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위해서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을 한 이후라도 미처 청구하지 못한 재산에 대해서 다시 분할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이혼은 단순히 보이는 재산에 대한 분할은 물론 보이지 않는 재산까지도 살펴보고 이혼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이혼을 하고 난 후에는 혼자서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할 때 어느 재산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지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혼법률해결을 위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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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청구 대상은?

 

통계청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추석 명절 기간을 가진 10월이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부갈등, 가사 활동 등 명절 기간은 부부의 의견 충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부부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와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 등 부부간의 이혼 갈등의 폭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는 자녀 양육, 노후 준비 등에 따른 재산 문제가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공동으로 모은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재산 분할이 이루어 지는데요, 이혼재산분할 청구는 한 쪽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 분할이 부부간의 합의를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가정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청구 가능한 대상은?

첫 째로 부부의 공동재산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재산을 모아 소유지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한 재산은 공동 재산입니다.

둘 째로 부부의 특유 재산이 있습니다.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에 포함시킬 수 없지만 한 쪽이 특유 재산을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 포함이 됩니다.

셋 째로 퇴직금, 연금 등의 장래 재산입니다. 이혼을 할 때 한 쪽이 재직 중이기 때문에 아직 퇴직 급여를 수여 받지 않았더라도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재산이라고 판단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 외에 빚 즉, 한 쪽 배우자에게 있는 채무도 부부의 공동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가 함께 경제 활동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빚을 떠안은 배우자가 이혼을 신청할 때 채무는 재산분할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한 쪽의 도움으로 배우자가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생겼을 때 즉 의사, 교수, 회계사 등의 직책을 얻게 된 경우 직책으로 인한 미래의 예상되는 수입이 재산 분할의 액수를 책정하는 데 참고가 되기도 합니다.

 

불가피하게 직면한 이혼 상황에서 재산분할 문제까지 겹치게 된다면 법적 자문을 통해 본인의 취득가능 한 재산을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재산분할청구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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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4.08.26 11:54

이혼재산분할 유책배우자 위자료지급의무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부양)에 이바지하는 데 있는데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이혼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흔히 이혼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데요. 위자료는 제안을 누가 하였는가와는 상관없이,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 있는 자(유책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관련 상담사례 가운데 남편의 외도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이혼을 제안하면 위자료를 제가 주어야 하는지 물어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당연히 부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책임 없는 사람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없다고 하여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책임이 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판결로써 위자료를 받게 된다면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10년 이내에 재산이 발견된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 위자료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데요.

 

재판상 이혼에서 부부 양쪽 가운데 어느 한쪽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유책주의라고 하는데 파탄주의(破綻主義)라고도 한다. 어떠한 사유로 부부가 공동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이혼유책주의에서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이혼무책주의에서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악의적 유기 등 구체적인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책주의에 해당한다. 한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추상적인 이혼사유도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한 공동생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만큼 심각하게 혼인을 파괴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불치의 정신병, 성병의 감염, 배우자의 범죄, 혼인 전의 부정행위, 성격차이와 애정상실 등이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현저하게 파괴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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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청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혼시 재산관계 청산은 주로 위자료로써 해결해왔으나, 민법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권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례를 살펴보면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그 특유재산의 유지·감소방지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산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재산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남편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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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이혼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혼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소송법에서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약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고려해보셔야 하는데요.

 

 

 

 

이에 관련된 판례를 이혼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이혼으로 인한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이혼소송변호사가 언급한 사안에서 이혼재산분할 청구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적용이율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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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 어디까지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 부부간에 나누는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부의 재산에 관한 입법례를 이혼소송변호사가 보면 한정적 선택주의와 자유선택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정적 선택주의는 부부의 편의와 거래안전의 요청에 따라 법정재산제 외에 부부 재산계약에 의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전형적인 재산제를 열거하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며, 자유선택주의는 부부가 한정적 선택주의를 택하든 별도의 협정을 하든 자유로이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참조한 민법에 따르면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부가 그들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등기해야 합니다.

 

이혼시 청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대상으로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되고,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부부재산개념의 기본이념상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을 통하여 취득한 것과 같은 소유재산은 그 청산적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재산이라고 하여도 그 소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갖지 않은 배우자 일방의 적극적 협력에 의해 그 재산이 유지 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되어 왔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협력과 기여 정도에 상응한 청산적 재산분할의 청구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는 감정사의 감정에 의하는 것이 객관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약정에 의해 재산분할 등의 합의를 하였다면 그 가액 산정에 관하여 착오로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론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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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 이혼분쟁상담변호사

 

이혼을 하는 가정이 매년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 과정이나 절차 또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를 통해 이혼한다면 다행이지만 이혼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보니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혼분쟁상담변호사와 알아 볼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돈과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가 당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2년 이내에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다시 말해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하며 다만 이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협의이혼 시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지금까지 이혼분쟁상담변호사와 살펴본 것처럼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부부간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문제,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부부간에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올바른 정보를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적인 자문역할과 합의도출에 도움을 줄 사람의 역할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혼분쟁상담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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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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