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실혼 파기2015.12.15 13:49

이혼소송변호사 사실상 이혼?


부부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한 후 이혼신고를 하여 법률적으로 이혼 상태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오랜 시간 별거를 하였거나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실상 이혼 및 사실혼의 해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혼은 부부가 잠정적으로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한 후 별거를 하거나 실제 공동 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혼신고만 하지 않은 것을 뜻하는데요. 이혼을 전제로 하는 별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지만 만약 일시적인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으로 해당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제기하여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사실상 이혼은 실제 법률적인 이혼 효력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이는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혼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이혼 확인을 받은 후 이혼 신고를 하였을 때 내지는 재판상 이혼을 한 후 이혼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만 이혼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실상 이혼을 할 때는 자동적으로 이혼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 만큼 법률적인 이혼 절차를 밟아 확실하게 혼인 관계를 해소한 후 재혼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말하는데요. 이들은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니기 때문이 사실혼을 해소할 때는 별다른 어려움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사실혼을 가지고 있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청할 때는 당사자들의 부양 및 동거의 의무를 주장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실상 이혼과 사실혼 해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을 할 때는 당사자들의 이혼 의사에 더해 재산 문제나 자녀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얽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할 때는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활하게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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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5.12.09 13:46

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 증거는?


최근 들어 황혼이혼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의 경우 약 46세, 여성의 경우 약 42세로 지난 해에 비해서 각각 0.3~0.4세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노년층의 황혼이혼에 따라서 이혼 연령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 위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중 약 7%는 이유가 존재한다면 이혼을 해도 좋다고 응답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자녀도 성장하여 더 이상 뒷바라지를 하지 않고 본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졌기 대문입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이혼 후의 경제적인 문제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50대 중반의 주부로 남편에게서 지속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당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는 남편에게 이혼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남편은 ㄱ씨에게 몸만 나갈 경우 이혼에 응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ㄱ씨는 이혼은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산을 받지 못하고 나와 경제적인 문제에 닥치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이혼 후 경제적인 문제를 겪기 않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 증거를 수집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 맞벌이를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함으로써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은퇴 후에 받게 되는 연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도 미리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가 중요한데요. 상대 배우자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거나 또는 재산의 증식에 대한 기여도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 위자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자료는 특히 부정 행위를 하여 이혼에 대한 책임을 가진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여 이혼 후의 경제적인 문제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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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변호사 시부모와 갈등


남녀는 결혼을 할 때 단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한 가정과 가정이 만나 결합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서로 몇 십 년 동안 다르게 살아온 가정이 합쳐지는 것은 적지 않은 충돌을 야기합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실제로 이혼으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시부모와의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부모의 반려견 만행
얼마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기혼 여성이 시부모의 만행에 대한 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위 여성은 결혼 전부터 리트리버를 키우고 있었고 남편도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았지만 시댁 가족들은 아이가 생기면 반려견을 버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위 여성은 결혼 후 반려견과 함께 생활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면서 강경하게 대응하여 결혼하였지만 결혼 후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부모는 지속적으로 여성에게 리트리버를 버릴 것을 요구하였지만 여성은 강아지와 아이 모두 잘 키울 것이라며 시부모와 갈등을 해결하고자 침착하게 설득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성은 남편과 함께 태교 여행을 가자고 하였으며 두 사람은 3박 4일 동안 여행을 떠났고 여동생이 여성의 집에서 거주하며 리트리버를 돌보아 주기로 했는데요.


여행 둘째날이 되자 여동생은 문을 잘 잠그고 나갔지만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전화가 왔고 이에 부부도 일정보다 빨리 집에 도착하여 강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거주하는 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시아버지가 리트리버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확인하여 부부는 시댁으로 향하였지만 시댁에도 강아지가 보이지 않아 시부모를 다그치자, 시부모는 리트리버를 잡아 먹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은 기절함과 동시에 유산하게 되었으며 남편과 시부모는 용서를 빌었지만 여성은 이혼을 고려하게 된 것인데요. 만약 이와 같이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혼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재산상의, 정신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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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2015.06.16 16:16

이혼증거 자료 가정법률소송변호사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간통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제시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때 간통에 대한 증거 자료는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한 녹음이나 또는 미행 등으로 얻은 자료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도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가정법률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증거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당사자 모두가 이혼을 원하여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이혼할 때는 이혼 사유에 대한 적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배우자의 외도 등은 통화 기록이나 사건 현장 등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의 증거 자료들은 부부의 혼인 관계를 깨뜨린 부분에 대해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반드시 명백한 자료의 수집은 중요합니다.

 

 


한편 사례에 따르면 남편인 ㄱ씨는 아내 ㄴ씨가 외도를 하는 것을 알고 증거를 잡고자 스파이 어플을 이용하여 아내의 외도 내용을 녹음하였고 이에 재판부가 이혼증거 자료로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ㄱ씨는 2014년 6월에 ㄴ씨가 장례식에 다녀왔다며 거짓말을 한 후로 평소와 다른 행동을 감지하고 외도 의심을 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ㄴ씨의 증거를 잡고자 ㄴ씨의 휴대폰에 몰래 스파이 앱을 설치함으로써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가정법률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ㄴ씨는 그날 밤 다른 남성과 전화를 하면서 모텔에서 관계를 가진 것 등을 말하였고 위 내용은 고스란히 스파이앱에 녹음이 되었는데요. 이 날 ㄱ씨는 ㄴ씨에게 증거가 있다며 ㄴ씨를 추궁하였으나 ㄴ씨는 지속적으로 외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ㄱ씨는 간통죄 위헌 판결이 나기 전에 ㄴ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나 당시 재판부는 불법 녹음을 이유로 무혐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후 진행한 이혼 소송에서는 해당 녹음 내용을 이혼증거 자료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ㄴ씨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매 달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불법 녹음 등의 파일은 증거 자료로 채택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소명함으로써 이혼증거 자료로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하며 위자료 청구 부분에서도 충분한 배상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법률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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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이혼할 때는 부부가 재산이나 자녀 양육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이혼신청을 하는 협의이혼이 있으며 이혼을 비롯한 재산이나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 법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할 때는 이혼신청 후 즉각적으로 이혼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생각만 가지고 있던 것을 법률적으로 관계를 해소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는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부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부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 합의서 1부, 사본 2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이혼을 신청할 때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일정한 이혼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요.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의 이혼에 대해서 상담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는 일반적으로 양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을 지내며 양육할 자녀가 없을 때는 1개월의 기간을 거친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쪽의 폭력이나 또는 고통이 있는 등 사정이 있을 때는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는 다시 가정법원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한 후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기재한 협의서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협의이혼에 필요한 각종 확인서에 대해 등본을 교부 및 송달을 받은 후에는 3개월 안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지참하여 시청이나 구청 또는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위의 숙려기간의 단축 및 면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부부의 그 동안의 결혼생활의 괴로움을 보게 하는 한편 그 고통을 해소할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데요. 만약 협의이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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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2015.05.12 11:23

이혼소송상담변호사 황혼이혼의 원인


서울시에서는 가족 생활의 변화를 주제로 서울시민의 가족 구성원을 조사하였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에 발생한 이혼이 약 2만 120건인 상황에서 황혼 이혼이 무려 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이혼율인 21%보다 훨씬 앞선 수치로 앞으로도 황혼이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황혼이혼의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혼은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한 부부 또는 60세 이상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2011년도에는 황혼 이혼 건수가 약 3천 800건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4천 200건, 2013년도에는 4천 80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국가 중 미국과 스웨덴에 이어서 높은 이혼율을 가지는 우리나라에도 황혼이혼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혼 이혼에 가지 않았더라도 잠재적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60대 이상의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60세 이상의 남자가 이혼을 상담한 비율이 2004년보다 무려 8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황혼이혼의 원인은 대게 성격차이로 과거에는 자녀를 위해서 또는 금전적인 이유로 이혼을 쉽게 하지 못했지만 자녀가 성장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되자 나이가 들어서라도 맞지 않았던 성격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여성들의 경우 황혼 이혼의 원인으로 남편의 폭력과 폭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외에도 배우자의 외도 역시 적지 않은 이혼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시대에서 60대도 비교적 젊은 중년층이라고 판단을 하며 여러 모임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과의 교제를 즐기는 것도 황혼 이혼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황혼이혼은 과거보다 더욱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황혼 이혼은 특히 재산분할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연금이나 퇴직금 등을 재산분할 청구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황혼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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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준비2015.02.13 14:12

이혼소송변호사, 시어머니에게 자녀 맡기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많은 부모들은 누구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데요. 이 전에는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양육과 가사에 전념을 하거나 또는 어릴 때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께 맡기다가 자녀가 자랄수록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의지해 자녀를 맡기게 됩니다.


한편 최근에 지속적으로 발생한 어린이집 폭행 문제 등으로 어린이집을 꺼려하는 직장맘들이 점차 자녀의 양육에 대해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시어머니에게 자녀 맡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아내들이 직장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를 출생하면서 엄마를 통해 자녀가 양육되는 것이 일반적이였으며 혹여 직장을 다니더라도 시댁이나 친정으로 자녀를 맡기는 것이 부담이 크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임신하는 중에도 직장에 다님은 물론 출산 후에는 길지 않은 휴가를 가지고 직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졌고 또한 시부모나 친정부모 역시 본인들의 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녀를 맡기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시댁이나 친정으로 자녀를 맡기더라도 적절한 양육비의 지급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자녀의 양육,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라지게 되고 이는 결국 부부간의 문제로도 발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은 총체적인 갈등은 결국 부부간의 심한 분쟁, 다툼으로 번져 심하게는 이혼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얼마 전에도 손주를 돌보아 온 시어머니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로 임신을 한 며느리를 목졸라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들 역시 손주 양육에 대한 관심보다는 본인들의 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어 쉽게 자녀를 맡길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필요한 양육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부부간의 의견이 갈라지고 본질적으로는 자녀 양육의 문제가 부부의 이혼 문제까지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어머니에게 자녀 맡기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폐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우선은 부부의 문제가 아닌 자녀의 양육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파악하고 가장 최선의 방법을 밝혀내는데 집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이혼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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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2014.10.24 13:55

이혼소송변호사, 간통이혼 소송방법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사법연감에 따르면 황혼이혼율이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요. 반면 신혼이혼율은 5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왔다고 합니다.

 

간통은 신혼이든 황혼이든 어느 부부에게나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요. 간통은 단지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범죄로 고소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간통이혼 소송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은 결혼을 한 사람이 법적으로 혼인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관계를 가지거나 또는 관계를 가진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고소를 할 때는 배우자가 고소를 하게 됩니다.

 

형법에 범죄로 기록된 간통죄는 민법에 따라서 재판상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요. 간통죄를 저지를 사람은 본인이나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간통죄를 고소할 때는 간통을 저지른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고소하고자하는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여 법률적인 부부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간통죄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로 고소를 할 때에는 범인이 본인이나 간통을 저지른 상대방이 혼인을 하여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간통을 한 한쪽이 본인의 혼인한 사실을 숨겼을 때는 속은 사람은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간통이혼 소송방법으로 형법에 따르면 간통죄는 친고죄 즉 고소하는 사람이 고소를 해야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이 가능한 죄인데요. 고소를 할 때는 배우자가 간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간통죄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끝났거나 이혼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고소할 수 있는데요. 이 때 배우자에게 간통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하였거나 간통을 사후 승낙 하였다면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와 같은 배우자가 저지른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무려 8%나 차지하는데요. 이 때 간통처럼 직접적인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다 할지라도 은밀한 만남을 지속한다거나 전화통화나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이 때는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할 때 만약 다시 혼인관계를 맺기로 했다거나 이혼소송을 취소를 하게 되면 간통죄 고소한 것도 취소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간통이혼 소송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통이혼은 본인의 배우자와 더불어 간통을 한 상대방의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을 만큼 죄질이 나쁜 경우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혼인을 하였다면 처음 약속 변함없이 혼인을 지속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될 때는 가지고 있는 혼인관계를 해소를 한 후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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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2014.09.24 18:50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절차 어떻게?

 

얼마 전 남편이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아 부인과 갈등을 겪은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OO가정법원 OO판사는 최근 갑씨가 남편 을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갑씨와 을씨는 이혼을 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두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이번 시간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절차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갑씨는 OOOO년 O월 교회에서 만난 을씨와 교제를 한 뒤에 7개월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을씨는 일본으로 OO활동을 다녀오는 등 신앙심이 깊었고 갑씨는 이러한 을씨가 남편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둘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았는데요. 을씨가 갑씨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본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에 결국 갑씨는 결혼 2년만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 중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둘의 다툼은 형사고소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지만, 갑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까지 했습니다.

 

 

 

 

 

OO 판사는 부인이 기대하는 독실한 종교인 생활에 맞지 않는 남편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부부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라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상의 이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에 당사자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2.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로 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때에는 3개월 혹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해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는 제2항의 기간을 면제 혹은 단축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와 이혼절차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언급한 사례와 같이 이혼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부간의 몰랐던 모습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사례와 같이 이혼을 하는 것이 부부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소송은 어렵고 복잡해 지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혼분야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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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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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고 및 철회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협의이혼이라 말하는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되는데요.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이에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담임판사는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친권자 지정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의 지정 청구 여부도 확인하므로 미리 이에 대해 협의 또는 지정 청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법원직원은 위 확인서에 의하여 등본 2통을 작성한 다음 이미 제출되어 있는 이혼신고서와 같이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각 당사자는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장에게 단독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협의이혼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이라도 이혼신고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할 생각이 없어지면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장에게 이혼의사철회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민법은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하고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 또는 상담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의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자의 양육사항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의사 확인시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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