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보호명령청구에 대해서

 


결혼하고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며 살아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있어서 이슈화 되어 오늘은 가정폭력의 관하여 법률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폭력은 배우자 혹은 가족 등 폭행을 당했을 시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진환 변호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을 받으면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자신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 보호명령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을 담은 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이 엄격해지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법정대리인들은 직접 가정 법원에 보호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경찰관을 거쳐 검사가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임시조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해 검사의 청구를 거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까지 7일이란 시간의 소요가 되어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에 앞서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개정 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은 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사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피해자와 주거로부터 퇴거를 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 또는 피해자의 직장 등 100m 이내의 접근조차 금지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가정폭력가해자에게 친권 또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피해자보호명령 혹은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 될 수 있으며, 또한 접근금지 명을 내렸을 시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어기게 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경찰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대한 보호명령을 검사에게 청구했을 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로서 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직접 피해자가 청구를 하게 될 경우 현장조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대법원은 보호명령이 경찰을 거쳐서 다시 검사가 보호명령을 청구 하는 등 가정폭력의 문제는 다른 사건의 밀렸기에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하게 될 시 피해자 보호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명령청구의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현재 위와 유사한 심적인 고민이나, 더 자세한 가정폭력의 법률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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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이혼 배우자의 폭력


폭행 및 이혼 소송으로 논란을 가져온 한 유명 남자 연예인이 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폭력은 이혼을 가져오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형사상의 고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폭행 이혼 및 배우자의 폭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남자 연예인 ㄱ씨는 연예계의 잉꼬 부부로 알려져 있었지만 무려 30년 가까이 아내를 폭행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아내를 성폭행해서 결혼을 함은 물론 결혼한 이후로도 수시로 폭언 및 폭행을 자행해왔으며 이에 ㄱ씨 아내는 이혼 소송 및 폭행죄로 ㄱ씨를 고소하였습니다.

 

 


부부는 서로가 평생을 아껴주고 사랑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결혼을 약속하는 것이지만 결혼 후에는 이처럼 폭행이 오고 가기도 하며 결국 이혼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폭행으로 이혼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상대 배우자로 인해 혼인 관계가 깨졌음을 밝히고 위자료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폭력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입게 된 피해에 대한 증거 사진을 남기거나 또는 치료 진단서 등을 지참할 경우 위자료 책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정할 수 있으며 또는 아예 위자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폭행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배우자의 폭력으로 폭행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폭력은 당사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청구하려고 준비하신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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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폭력 이혼소송 청구는


며칠 간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모 연예인 부부의 폭력 사건이 실태가 드러나자 여성들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피해 여성 연예인은 무려 30년 넘도록 남편의 폭력에 대해 세상에 알리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결국 이 연예인은 포로생활에 가까운 결혼생활을 끝내고자 아내폭력 이혼소송 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실제로도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신고를 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처음에는 가벼운 말다툼에서 시작하였다가 점점 감정이 격해지면서 손찌검으로 발전하기도 하며 또는 술을 마신 후 폭력을 가하기도 하는데요.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가정 안에서 일어난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가족에 의한 폭력이기 때문에 큰 문제로 변질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며 신고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해도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별로 없으며 주위 시선을 의식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끼리 일어나는 가정폭력은 단순히 당사자들에게만 신체적인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다른 가족 즉 아이들이나 부모님에게도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가지게 만드는데요.


특히 아내폭력 자행하는 남편들의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어도 뻔뻔한 거짓말과 둘러대는 말로 위기를 넘어가면서 결국 2차적인 피해를 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폭력이 심할 경우에는 이를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명확한 증빙 자료 예를 들어 폭력으로 인한 병원 진료서나 또는 폭행 자국 등을 사진으로 남김으로써 신고를 한 후 이혼소송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 때 증빙 자료와 철저한 진술이 있어야 남편에게 보다 높은 책임이 요구되고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책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아내폭력 이혼소송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끊이지 않는 아내폭력, 가정폭력은 2세대, 3세대로 거슬러 상처를 남기며 사회적으로도 큰 병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피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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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을 통한 해결

 

얼마 전 CCTV 영상에 찍힌 남편의 폭행 장면이 공개되면서 영상을 본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은 매년 급증해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행은 대부분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다보니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등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아버지로부터의 지속적이고 극심한 폭력에 시달리다 참지 못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 가족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간의 이혼을 통한 해결과 극단적으로는 아버지를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우선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하는 방법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아버지를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에 그동안의 폭력행위를 자세히 쓰면서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머니나 자녀들의 상해진단서나 치료사실확인원, 상처부위에 관한 사진들, 이웃 등 목격자들의 확인서, 폭력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버지와의 대화 녹음, 어머니와 자녀들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하는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협의상 이혼이란 이 협의 하에 이혼을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 자행되는 가정에서는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부부간에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극한적인 파탄상태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가정폭력은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인 권력 발동 또는 사법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그저 참고 견딘다고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주변의 대처로 문제가 심각해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정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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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3.03.25 13:02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 위자료/접근금지청구



가정폭력은 절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당하는

당사자는 자신이나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가정폭력을 당하고만 있으면 안되며, 주변에서도 

가정폭력을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도움을 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은 습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에 화해가 된다 해도 또 다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판단을 한 뒤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청구와 적급금지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자료청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가정파탄의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 원인을 제공한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원인사실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이미 이혼을 했어도

3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이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청구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혼 후에도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준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접근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를 접수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응급수사를 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55조의 2에 의한 피해자 보호 명령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호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의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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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변호사]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게 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요.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똔느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와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와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고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서 그 고소권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 임시조치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와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이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음)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위탁감호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 배상신청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해야 하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가정폭력행위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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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2.11.26 17:53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지원 및 보호대상자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한부모가족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부모가족은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 가족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모자가족은 어머니가 세대주, 부자가족은 아버지가 세대주인 가족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父)와 모(母)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교정 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자,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Q  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복지 급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 생계비

  • 아동교육지원비

  •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위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은?


 

한부모가족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 복지 자금을 대여할 수 있고,

한부모가정의 부 혹은 모와 아동은 능력 및 적성 등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에 의거, 한부모가족은 아동의 양육 및 교육서비스,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부모가족은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일정 비율에서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로서 18세 미만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

- 24세 이하 모 또는 부(청소년 한부모)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인 가족(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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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2.12.16 18:50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2.12.16 18:50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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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은주

    만23세 남자 직장다니고. 20세 여. 무직입니다 보호대사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가능한가요?
    임대주택 청약할려고 합니다

    2015.06.13 15: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친권/친권소송] 이혼 시 친권

 

민법에 의거,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과 재산상 권리 및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Q  친권자의 권리·의무는?


 

민법에 따르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합니다.

 

  •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친권자 지정 방법 - 협의이혼의 경우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데요.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 방법 -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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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실시

 

부산가정법원에서는 다음 달인 12월 1일부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부여되는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상담을 받은 부부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의무상담 부부는 상담을 받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이 불가합니다.

즉, 협의이혼을 할 수 없게됩니다.

 

 

 

Q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 추진한 배경은?


 

부산가정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이 전체 이혼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 이혼절차가 매우 간소해 신중한 결정 유도에 한계가 있고,

지난 2008년부터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제도를 두고 있지만 상담전치주의 등 강제조항이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녀양육비나 자녀면접교섭권 등의 대한 충분한 숙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이 결정되고, 미성년 자녀가 겪게 되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이 없어

아동 복리에 취약해 청소년비행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기존 제도, 즉 상담제도 및

협의이혼 후견프로그램을 활성화해 협의이혼제도에 적극 활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를 추진한 것이라는 추진배경에 대해 알렸습니다.

 

 

 

Q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향은?


 

부산가정법원은 가족기능 강화와 아동 복리적 관점에서 초등학생 이하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들을 대상으로 상담의무화제도 및 부모교육과 가족캠프,

집단상담 등의 후견프로그램도 함께 도입해 다음달인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이혼 사건을 접수하면 당사자들에게 협의이혼 전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적인 과정이라는 안내문 교부와 함께 상담일자를 지정합니다.

 

이어 상담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부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확인서가 첨부된 사건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글 정보 - 부산가정법원 홈페이지 http://bs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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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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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4.04.13 15:53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선애

    금방 글올리 사람입니다 합의 인혼 하며 둘이서 합의금액만 되는가요 신랑 앞으로 집,배 있는데 그리고 3월달에 이혼하려고 서류를 적어는데 얘들이걸러서 않했습니다 합의를 하며 4천만원 준다고하네요 고생은 너무 많이 했는데 신랑이 여자관계 까지 있고 그문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근데 합의를 하려고 하니 4천만 준다고하네요 삣은 자기가 다 암고 4천만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괞찬는지 자꾸 말로 너머가려고 하고 겨울만 되며내보고 집 나가나고 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고 요쯤에는 해방 하고싶다는 생각받게 않들고 내가 이혼ㅈ하자고 하며 모든걸다 의심하고 주위에 사람이 있어도 함부래말을 하며서 욕까지 합니다 너무많아서 뭐라고 해야될지 폰을 신랑 하는말 녹음을 해는데 지나가는 증거는 않된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진단서까지 있고 신랑이 때려 병원에서 사진까지 찍어 놧어요

    2014.04.13 1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 방법

 

부부가 이혼을 하면 이혼에 관해 어떠한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따른 이혼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 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이혼재산분할 방법은?


 

민법에 의거,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 재산에 대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란, 부부가 결혼 생활 중 형성한 부동산과 예금뿐만 아니라

공동생활을 위한 가재도구까지 포함됩니다.

 

이혼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합의하에 정하게 되는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및 혼인파탄의 원인, 책임 등을 고려해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Q 이혼손해배상 청구란?


 

민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혼손해배상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혼인기간, 재산상태,

자녀양육, 신분사항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또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 부부의 책임 비율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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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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