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권 결정은 어떻게?



민법은 이혼 시점에서 자녀양육권과 친권행사 등에 대해서 어머니에게도 등등한 권리와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문제의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자녀양육권에 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행사에 관련된 문제는 이혼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불만과 많은 욕구의 문제로 인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발생 하였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와 또는 자녀의 연령, 부모님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양육권 또는 친권자에 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남편과의 협의를 통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자 또는 친권자의 지정도 함께 재판상으로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를 서로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 했을 경우에는 그의 맞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자녀양육권 자와 친권자를 결정 할 때에는 재판확정 일로부터 1월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 정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자녀양육권을 가진 경우에도 자녀의 아버지에게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에 관하여도 서로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면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에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비의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미래의 분쟁을 방지하게 위해서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양육비를 분담할 능력을 못 갖춘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남편과 함께 본인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이혼한 부모 사이에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어머니에게 지정하고 아버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도시가구의 평균소비지출액과 서로간의 각 재산상황과 수입 등 서로간의 사정을 참고하여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정도인 월 329810원이 상당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자녀양육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만큼 양육권에 대한 문제도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요. 위와 같이 양육권문제로 해결이 되지 않으시거나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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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2015.08.27 14:55

양육비분쟁 시댁 갈등까지 번지면


이혼을 한 부부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한 후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 금전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며 이 때는 상대 가족으로까지 갈등 또는 싸움이 번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양육비분쟁과 관련하여 형사 사건으로도 변질된 사례를 살펴보며 양육비를 받기 위한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남편 ㄴ씨와 약 5년 전에 이혼을 한 후 남편에게서 양육비를 지급 받기도 합의하였는데요.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후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으면서 잠적하였습니다.


ㄱ씨는 이에 시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오히려 갈등이 더욱 커지게 되었으며 ㄱ씨는 ㄴ씨의 어머니에게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획하였습니다.

 

 


ㄱ씨는 홀로 사는 시어머니 댁에 새벽에 침입하여 움직일 수 없게 몸을 결박한 후 살해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양육비분쟁에서 살해 혐의로 기소가 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징역 1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분쟁이 시댁 갈등으로 퍼진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시댁 갈등이 심해지자 결국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는데요. A씨는 남편의 월급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양육비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우발적으로 아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이처럼 ㄱ씨와 A씨 모두 이혼과 양육비분쟁을 겪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양육비 문제가 특히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생계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너무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만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혼자 양육하다 보면 금전난에 빠지고 이는 절도 등의 작은 생계형 범죄에서 살인, 폭행 등의 중,대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분쟁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양육비 문제를 확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면 상대방의 직장으로 양육비 채무를 전환시키거나 또는 재산의 처분 금지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만약 양육비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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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분쟁상담 미혼모 양육권은?


사례에 따르면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진 후 헤어진 미혼모가 양육권분쟁상담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미혼모 양육권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사실혼 관계는 부정하였지만 자녀의 복리와 생활을 위해 미혼모에게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0년 ㄴ씨와 교제하다가 12월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임신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ㄴ씨에게 약 10년 간 동거하던 여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ㄴ씨와 동거하던 여성은 ㄴ씨의 가족도 사실상의 며느리로 생각할 만큼 각별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ㄴ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한편 ㄱ씨는 임신했지만 중절 수술은 받지 않았고 결혼하기를 원하던 ㄴ씨의 집에 들어가 각방 생활을 하며 자녀를 출산하였는데요. 출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ㄱ씨와 ㄴ씨는 반려견 문제로 다시 한 번 다투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자 ㄱ씨는 자녀를 둔 채 집을 나왔으며 이 후 ㄱ씨와 ㄴ씨는 별거하면서 지속적으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자녀를 돌려주지 않자 양육권분쟁상담을 통해 양육권을 본인에게 돌리고 ㄴ씨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ㄱ씨와 ㄴ씨가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자녀가 모친과의 유대감을 얻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여 ㄴ씨에게 그대로 양육권을 인정하였고 두 사람이 출산 전후로 20일 가까이 살았던 것을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위자료 소송 역시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자녀는 ㄱ씨와 ㄴ씨 모두에게 소중하지만 ㄴ씨가 자녀의 모친인 ㄱ씨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 또한 ㄴ씨가 양육권자로 결정되면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ㄱ씨에게 미혼모 양육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 달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후 대법원은 미혼모 양육권은 인정하되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미혼모 양육권 관련하여 양육권분쟁상담을 원하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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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2015.06.18 15:35

양육권소송상담 이혼재결합 비율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데요. 특히 협의이혼 할 경우에는 자녀가 있을 때 일반 부부보다 더 긴 이혼 숙려기간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양육과 이혼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양육권소송상담을 진행해 보면 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 교육을 받을 경우 이혼재결합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고자 할 때 자녀양육안내를 받도록 하는데요. 해당 강의에서는 이혼 후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부모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내용으로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할 때는 대다수의 엄마들이 눈물을 흘릴 만큼 양육과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점점 많은 법원들이 이혼을 신청할 때 자녀양육안내를 받게 하여 이혼율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혼이 부부 당사자는 물론 자녀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는 자녀에게 안정된 환경 및 복리를 줄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모를 선택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바로 이혼재결합이며 이에 이혼 안내교육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던 부부 중 해당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은 2014년 3~8월에는 약 570명 이었지만 2014년 9월에서 2015년 2월까지는 약 1천명을 넘길 만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양육권소송상담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혼재결합을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본인의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부의 책임으로 태어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혼이라는 결정 아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혼은 부부 당사자들에게 양육권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자녀 당사자들에게도 끝없는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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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2015.04.27 14:41

양육비소송 아빠 양육권 청구


일반적으로 이혼을 한 후에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부여하여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심리 상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권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또한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판례를 살펴보았을 때도 자녀의 나이가 올라갈수록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지정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육비소송 관련하여 아빠 양육권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이혼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합의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 부부가 합의하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해 자녀의 양육권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때 재판부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복리인데요. 대게 자녀의 나이가 어릴 때는 심리적으로 어머니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어머니의 양육권을 인정하지만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때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여 양육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또한 부부의 경제적인 상황도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경제적인 양육 능력이 없다면 그 상대방에게 양육권이 주어질 텐데요.


가정법원에서는 이와 같이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 자녀와의 애정 관계, 및 양육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육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한편 부부는 자녀의 양육권을 지정하면서 자녀의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하는데요. 비록 자녀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자녀와 법률적인 관계를 가진 부모라면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양육비를 매 달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는 양육비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육비소송은 매 달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담할 책임을 이행시키기 위한 것이며 만약 소송을 통해서 양육비지급 판결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인 이행을 시도해야 할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이 아빠 양육권 청구 관련하여 양육비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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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2015.04.06 14:59

이혼시 양육권 다툼 이혼분쟁변호사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이후로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 공평하게 재산분할을 거친 후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혼시 양육권 다툼은 대기업의 2세들도 오랜 시간 분쟁을 할 만큼 어려운 사안입니다.


한편 이혼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이혼시 양육권 문제를 다루다 상대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자녀를 빼앗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은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부모의 보호를 받고 원만하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권리인데요. 이는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또한 단순히 친권을 넘어서서 교양, 교육에 대한 성실한 양육을 약속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양육권 문제에 대해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재판으로 양육권을 지정받도록 할 만큼 이혼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은 이혼하는 부부가 합의를 함으로써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녀에 대해 양쪽 부모 모두가 양육권을 가지고 싶어하거나 또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양육비용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양육과 관련된 부분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하게 되면 자녀는 일방적으로 부모가 선택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자녀의 의견을 양육권 결정에도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이혼시 양육권 다툼은 단지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더 유리하게 결론을 가지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자녀의 복지와 복지를 위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이혼시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혼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양육권은 단순히 부부의 싸움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져간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힘쓰지 않는다면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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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2015.03.25 15:37

이혼시 양육비 청구, 양육권소송변호사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해서 친권 및 양육권을 정해야 하며 이 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부분을 합의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이혼시 양육비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유아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양육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결혼을 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배우자와 작은 일에도 갈등을 가지다 결국 별거를 택하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배우자와 합의를 하지지 않은 채 단독적으로 자녀들을 친가로 데려가 양육하였으며 배우자에게서 끊임없이 자녀를 데려올 것을 요구 받아도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배우자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제1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ㄱ씨와 ㄴ씨의 이혼 판결과 함께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에 대해서는 ㄱ씨와 ㄴ씨가 공동으로 하며 ㄴ씨가 주양육자, ㄱ씨를 보조양육자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직 ㄱ씨가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ㄱ씨는 ㄴ씨에게 자녀들을 인도하도록 청구받았는데요. 이 때 ㄱ씨와 ㄴ씨는 모두 이혼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ㄴ씨는 재판 결과와 같이 자녀들을 인도받기 위해 가집행에 근거하여 자녀들을 데려오려고 했지만 자녀들을 데려오지 못한 채 약 일주일 되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씨와 ㄴ씨는 제1심 판결 중에서 위자료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부분, 양육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ㄴ씨로 지정하면서 ㄱ씨는 ㄴ씨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후 ㄱ씨는 ㄴ씨에게 별거를 하고 자녀를 내어주기 전 까지 자녀를 양육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ㄱ씨의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유아인도명령에 대해서는 판결을 선고할 때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며 자녀들을 실제적으로 인도한 날까지 유아인도명령을 지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녀를 양육한 부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육비 청구는 인용을 할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양육비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 쪽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 ㄱ씨의 이혼시 양육비 청구에 따라 ㄴ씨가 과거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자녀의 양육비나 또는 유아인도명령 등으로 인해 갈등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양육권소송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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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2015.03.11 14:14

양육권 변경 절차, 이혼사건변호사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분할하는 것 또는 주택이나 보험 등 각종 자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이며 또한 양육에 따른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한편 한 대기업의 부사장과 사장의 이혼 소송이 화제를 가져오면서 부부의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두 남녀 모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아 소송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양육권은 그 동안 출생하고 길러온 자녀에 대한 감정이 커진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한 부모에게 양육하도록 맡길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한 쪽의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기꺼이 포기할 경우 자녀의 양육권 부분은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모두가 자녀를 서로가 양육하고 싶어 한다면 양육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어느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합당한지 조정을 하게 되며 결국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하여 양육권을 가지고 있던 배우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때는 양육권 변경 절차를 가지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사건변호사가 살펴본 양육권 변경 절차는 우선 부나 또는 모, 자녀 등이 청구하여 가정법원에서 양육권 부분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837조에서도 양육에 대하여 부부가 합의를 하지만 만약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또는 학대를 하여 자녀로 하여금 복지에 해가 가해진다면 이 때는 법원으로 청구하여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 외에도 양육비의 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역시 양육비를 강제적으로 지급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되면 양육비가 부족할 수 있어 강제적으로라도 양육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양육권 변경 절차와 관련하여 부부간의 또 다시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이혼사건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는 어떤 증거를 수집하고 또한 소송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의 지급 또는 자녀의 학대 등으로 인해 양육권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혼사건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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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혹은 양육권 변경

 

이혼을 했을 당시에 정했던 친권과 양육권도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양육자가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친권 또는 양육권 변경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의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변경은, 부, 모,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의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인정된다면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친권 또는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했다고 해도 바꿀 수 있다는 내용과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두신다면 필요시에 어려움 없이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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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2014.07.01 18:05
양육비청구소송 양육권 없다면

 

이혼한 후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양육권이 없을 때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특정 시점까지는 피청구인이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그 이후는 피청구인이 양육하도록 인도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소송상의 화해가 있었다면, 이 화해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위 특정시점 이후에는 청구인에게는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피청구인에게 인도함이 없이 스스로 양육하였다면 이는 피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위 화해에 갈음하여 새로운 양육방법이 정하여 지기 전에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소송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소송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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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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