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신고 및 철회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협의이혼이라 말하는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되는데요.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이에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담임판사는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친권자 지정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의 지정 청구 여부도 확인하므로 미리 이에 대해 협의 또는 지정 청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법원직원은 위 확인서에 의하여 등본 2통을 작성한 다음 이미 제출되어 있는 이혼신고서와 같이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각 당사자는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장에게 단독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협의이혼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이라도 이혼신고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할 생각이 없어지면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장에게 이혼의사철회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민법은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하고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 또는 상담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의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자의 양육사항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의사 확인시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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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가집행선고

 

가집행은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관하여 집행력이 주어지는 형식적 재판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행여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할 경우 가집행선고 가능한지를 재판이혼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는 재판이혼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이 준용되고,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은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현물분할,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 준하여 특정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일방으로 하여금 다른 일방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거나 이들을 혼용하거나 또는 목적물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게 하는 등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면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현물분할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채권채무의 귀속관계까지도 아울러 정리하여야 하므로 처분의 내용이 복잡하여질 수도 있습니다.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에 있어서는 일시불, 재산분할총액을 정하고 이를 일정기간으로 나누어 지불하도록 하는 분할급, 총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지급의 시기와 종기 및 매회의 지급액만을 정하는 정기급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재판이혼변호사와 알아보면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에 가집행선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이혼 관련 분쟁이나 소송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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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조정신청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여기서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조정을 신청을 할 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남아 있을 경우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으시면 됩니다.

 

앞서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설명 드린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에 하시면 되고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후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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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2014.07.21 16:46

이혼절차 성격차이로

 

매년 이혼을 하는 부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로는 성격차이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문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격차이 등의 이혼사유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거나 이와 같은 이유로 문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절차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는데 우선 협의이혼절차의 경우 당사자는 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아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으며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정 받은 시간에 반드시 부부가 직접 판사 앞에 출석하여 본인 확인과 이혼신고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 받고 법원의 확인 후 3개월 내에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않게 되면 법원에서 받은 이혼확인은 효력이 상실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재판상 이혼절차는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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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청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혼시 재산관계 청산은 주로 위자료로써 해결해왔으나, 민법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권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례를 살펴보면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그 특유재산의 유지·감소방지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산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재산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남편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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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혹은 양육권 변경

 

이혼을 했을 당시에 정했던 친권과 양육권도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양육자가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친권 또는 양육권 변경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의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변경은, 부, 모,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의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인정된다면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친권 또는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했다고 해도 바꿀 수 있다는 내용과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두신다면 필요시에 어려움 없이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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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이혼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혼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소송법에서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약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고려해보셔야 하는데요.

 

 

 

 

이에 관련된 판례를 이혼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이혼으로 인한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이혼소송변호사가 언급한 사안에서 이혼재산분할 청구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적용이율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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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2014.07.01 18:05
양육비청구소송 양육권 없다면

 

이혼한 후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양육권이 없을 때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특정 시점까지는 피청구인이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그 이후는 피청구인이 양육하도록 인도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소송상의 화해가 있었다면, 이 화해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위 특정시점 이후에는 청구인에게는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피청구인에게 인도함이 없이 스스로 양육하였다면 이는 피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위 화해에 갈음하여 새로운 양육방법이 정하여 지기 전에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소송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소송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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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가출신고

 

주변에 의외로 가출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저절로 이혼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라는 것은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 가능하며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인데요.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여기서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예를 들어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6개월 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남편이 호적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원할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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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준비2014.06.20 10:25
이혼신고서 작성법 어떻게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유에 의해 혼인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후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이처럼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도 이혼신고를 하고 신고서를 써야 하는데요. 이혼신고서 작성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신고의무자가 되는데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상대방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 판결이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혼신고서 작성법을 알려드리면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ㄱ.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ㄴ.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ㄷ. 민법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다고 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다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는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철회서면의 접수시각이 같은 경우에 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신고서 작성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법률상담 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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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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