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문제/위자료2015.08.25 16:19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위자료소송 어떻게?


부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지만 만약 서로의 성격 차이 등의 문제가 아니라 외도나 또는 폭행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이혼이라면 이혼 소송청구와 함께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폭행이나 외도라는 불법 행위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한 주된 책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론이 나면서 배우자가 상대방과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는 상대 배우자에게 큰 고통을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 배우자는 간통한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고통 및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점차 위자료 금액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나 또는 폭행으로 인해 이혼 소송 및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때는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 때 상대방의 행위를 발각하고자 상대방을 미행한다거나 또는 통화내역 저장, 문자메시지 불법 복구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오히려 위자료소송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혼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혼 증거를 찾아내기 보다는 이혼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효력을 가지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불법 행위를 취득한 후에는 이를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에 적극적으로 인용이 될 수 있도록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혼을 할 때 이혼 증거가 되는 자료들은 쉽게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서 형사상의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며 또는 허위나 조작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할 당시부터 증명력이 있는 서류를 지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이혼과 위자료소송을 준비하면서 감정적으로 격해져 불법 행위를 자행하곤 하는데요. 이는 오히려 소송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취득한 증거를 소송에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이혼에 따른 적절한 위자료 액수도 정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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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5.04.21 15:04

내연남 이혼소송 위자료는


결혼하는 사람들은 연애를 하다가 이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고 싶어서, 서로 의지하며 부양하며 살기 위해 결혼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가족은 물론 많은 지인들 앞에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눈이 가고 마음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를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이성과 불건전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내연남 이혼소송 위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부부 사이로 잘 지내다가 아내인 ㄱ씨가 지인과의 모임 자리에서 ㄷ남성을 알게 되면서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이 후 ㄷ씨가 ㄱ씨와 관계를 끝내고자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ㄷ씨의 행동에 분개하면서 ㄱ씨와 ㄷ씨가 합의하며 맺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ㄷ씨에게서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였지만 ㄷ씨는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의 남편인 ㄴ씨는 아내가 구속이 되면서 ㄴ씨와 ㄷ씨가 내연관계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더불어 아내와 내연남에게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남편 ㄴ씨는 아내와 ㄷ씨의 부정한 관계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었으며 따라서 ㄷ씨는 내연남 이혼소송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소송 중 부부의 자녀가 어머니의 무고죄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혼소송을 취하하자고 설득하자 남편 ㄴ씨는 아내의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였는데요. 내연남에게는 처음과 같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해 내연남은 남편 ㄴ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남편의 이혼소송 취하하였더라도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것은 확실하며 또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은 사회적인 부부관계를 훼손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위자료 지급 판결로써 남편ㄴ씨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내연남 이혼소송 위자료는 부부의 본질적인 관계를 해소하였다는 부분에 집중하여 위자료 소송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주는 사례인데요. 만약 배우자의 내연관계에 대해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경우에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반드시 위자료를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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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5.03.05 13:35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상계하였다면?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성격의 차이나 또는 가사의 방식에 대해 차이가 있어 끊임없는 다툼 속에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있는 한편 한 쪽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나 또는 폭력 등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한 쪽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로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과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가 상계를 하였다면 이 후 위자료의 지급 청구는 인용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남성은 B여성과 결혼을 하여 자녀를 출생하며 부부생활을 영위해 가던 중 B여성이 사모임에서 만난 C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A남성은 B여성과 C남성의 간통 현장을 급습하여 B로부터 외도의 사실을 인정받았으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역시 A와 B의 이혼 판결과 동시에 B여성은 A에게 위자료 약 3천만원과 자녀 양육비 매달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B여성과 상간을 한 C남성 역시 A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부부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판을 진행할 때는 A남성이 재산분할금 약 5천 5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A남성은 이 후 B씨와 합의를 하여 A가 받아야 하는 위자료 3천만원과 2년 간의 양육비 약 960만원을 재산분할과 상계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와 상간한 남성C는 A씨의 채무가 상계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연대책임 관계에 있는 C의 채무 역시 소멸을 하였다고 항소를 하였는데요.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C씨는 B씨와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하였고 따라서 A씨에 대해 연대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한편 A씨와 B씨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계하기로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C씨보다 책임이 큰 B씨의 채무가 사라진 이상 C씨의 채무 역시 사라졌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상계하기로 부부가 합의를 하였다면 이 후의 위자료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혼을 할 때 섣부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상계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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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 파기2014.11.19 17:06

이혼법률 _ 사실혼 파기 위자료


안녕하세요. 이혼법률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만약 한 쪽 배우자로 하여금 혼인의 파탄을 가져온 책임이 있을 때는 그 책임을 가진 배우자에게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부부의 관계가 해소될 만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법률 중 사실혼 파기 위자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가정 생활의 영위하는 부분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재산의 사용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다툼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대부분 부부가 협력하여 화해를 하고 양보를 하면서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혼인 생활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경우 결국 부부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부부가 갈라서기로 결정을 했다면 부부의 재산이나 양육권 등 실질적인 부분에서 의견을 나누고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때 재산분할에 대하여 의견이 상이하거나 또는 자녀의 양육이나 양육비의 지급에 대하여 부부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재판의 판결에 맡길 수 있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함으로써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은 모두 법률적으로 혼인의 관계에 있는 부부가 진행을 하는 이혼 절차인데요. 법률적으로 혼인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동거를 하거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채 결혼생활을 지속해 온 사실혼 부부도 갈라서게 될 때는 혼인이 파탄난 책임에 대하여 또는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이혼을 요구함과 동시에 사실혼 파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이혼법률과 관하여 부부의 혼인 관계를 해소시킨 책임을 가진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가 입은 재산상의 피해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가진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지급액에 대하여 부부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에 대하여도 법원으로 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에서도 사실혼 부부의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유기를 하였을 때,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사실혼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혼법률에 대하여 사실혼 파기 위자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법률적으로 혼인의 관계를 가진 부부뿐만이 아니라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부부도 서로의 책임에 대하여 의무를 다해야 하며 가정생활을 지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중에 혼인이 파탄났고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그 책임이 있다면 최진환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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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4.08.26 11:54

이혼재산분할 유책배우자 위자료지급의무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부양)에 이바지하는 데 있는데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이혼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흔히 이혼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데요. 위자료는 제안을 누가 하였는가와는 상관없이,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 있는 자(유책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관련 상담사례 가운데 남편의 외도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이혼을 제안하면 위자료를 제가 주어야 하는지 물어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당연히 부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책임 없는 사람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없다고 하여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책임이 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판결로써 위자료를 받게 된다면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10년 이내에 재산이 발견된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 위자료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데요.

 

재판상 이혼에서 부부 양쪽 가운데 어느 한쪽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유책주의라고 하는데 파탄주의(破綻主義)라고도 한다. 어떠한 사유로 부부가 공동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이혼유책주의에서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이혼무책주의에서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악의적 유기 등 구체적인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책주의에 해당한다. 한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추상적인 이혼사유도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한 공동생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만큼 심각하게 혼인을 파괴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불치의 정신병, 성병의 감염, 배우자의 범죄, 혼인 전의 부정행위, 성격차이와 애정상실 등이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현저하게 파괴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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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4.07.30 17:59

이혼 위자료 청구 산정기준은?

 

지금까지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판결해왔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확정할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20년 전 판결을 뒤집는 결과입니다. 오늘은 이혼 위자료 청구와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민법에 의하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중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

 

 

 

혼인파탄의 원인,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혼인기간, 학력·경력·연령·직업 등의 신분사항,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 등. 이 중 앞의 4가지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고, 혼인의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모든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종종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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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4.06.11 13:15

위자료 청구소송 가사소송변호사

 

이혼에서 위자료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변호사가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먼저 이혼 제안하면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위자료는 제안을 누가 했느냐 것과는 상관없이,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사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리면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당연히 부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재산이 많다고 책임 없는 사람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없다고 하여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책임이 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판결로써 위자료를 받게 된다면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10년 이내에 재산이 발견된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 위자료채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가 있지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위에서 가사소송변호사가 설명한 위자료 지급에 대한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감치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실 때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사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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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4.06.04 14:38

위자료청구권 상속 가능 할까

 

민법에 의하면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혼 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민법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않지만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의 설명에 의하면 만일 위자료에 관한 확정판결문을 받아 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위자료청구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편의 위자료청구권과는 다르게 상속됨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 있는 자도 각자 고유의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법률상담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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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3.04.18 09:54



외도/간통 위자료 - 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 외도나

간통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상대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외도와 간통. 외국에서는 외도나 간통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외도와 간통으로 인한 이혼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나 간통고소를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이혼의 원인이 되는 일방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위로의 뜻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외도나 간통으로 인한 이혼은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데요. 구체적인 증거라 함은

간통행위 포착이나 체액 묻은 증거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상대 배우자의

외도나 간통행위를 알고 난 뒤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단, 최근에는 상대 배우자의 간통 증거를 잡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분들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증거를 잡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외도나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는 당사자인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 및 이를 도와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경우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가졌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 배우자의 가족이 외도나

간통에 협력했다면 역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직접 고소를 해야하고,

이미 협의 이혼을 했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도나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한 경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종용은 간통에 대해 사전 동의한 것으로 부부 사이에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을 때 간통에 대한 종용으로 볼 수 있으며, 간통에 대해 사후에 

승낙하는 것을 유서라고 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외도나 간통 사실을 알고 나서도 책임을 묻지 않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상 외도와 간통 

위자료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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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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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3.02.19 12:26

 

 

 

[이혼변호사] 위자료 지급 불이행시 강제집행법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지만 조금의 균열로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것이

결혼생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며 함께 하는 것이지만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닥치면 결국 이혼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혼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권에

대한 의견을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등에 따라 위자료나 양육비 지급의무나
유아 인도의무 또는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의무자는 과태료, 감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 담당 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

 

이행명령을 받고도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 :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인하는 것)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소송 등을 통해서 상대방이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돈을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때 강제로 상대방의 재산에서
직접 돈을 받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 재산의 형태가 예금이나 금같은
채권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부동산이라면 경매라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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