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상담 절차 알아보기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상대방에 대해 서로 느슨해지거나 또는 실제의 성격,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생활을 합친 후 심한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때 서로 타협을 하면서 성격이나 습관을 개선해 나가고 조심할 수도 있지만 만약 오랜 시간 이런 부분을 합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크고 작은 싸움이 이혼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서로가 이혼에 대해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는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상담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한 법률적인 해소 방법이 신고나 또는 서류의 제출로 간단하게 이뤄지는 거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서류 제출을 하되 재산 분할이나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도 정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대해 정하는 것은 당사자들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혼 후의 피해를 최소화 함과 동시에 이혼 후 추가적인 분쟁을 가지는 것을 줄여주는데요. 만약 이혼에 대한 합의는 있지만 재산의 분할이나 양육비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위 부분만 법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을 할 때는 우선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합의서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고 이혼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혼 숙려기간을 가지는 것은 부부가 홧김에 이혼을 하는 것을 막고 숙려 기간을 통해 상대방에 대해서 또한 이혼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 협의이혼상담은 법원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에 대해 진술하고 자녀의 양육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받게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부부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에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양육비부담조서 등도 작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였지만 마음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기 전까지 이혼의사를 취하할 수 있으며 법원으로 출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번이상 출석 하지 않을 때도 이혼확인 취소가 이뤄집니다.

 


이 후 협의이혼상담으로는 이혼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고 3개월 안에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이나 구청, 면사무소 등으로 신고해야 이혼에 대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받은 이혼 확인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이혼 절차를 가져야 하는데요. 이혼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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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상담하려면


이혼을 할 때 가장 크게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결혼 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나 부동산 등이 특히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며 또는 배우자의 연금이나 퇴직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도 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 분쟁이 나더라도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원만하게 이뤄져야 이혼 후 생활 지장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재산분할 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하려면
부부는 성격이나 또는 가치관, 생활 방식에 차이가 있을 때 이혼을 결심하기도 하며 또는 상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방치, 유기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무엇을 하더라도 부부는 재산분할에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이는 부부가 본격적으로 해체되면서 공평하게 본인의 몫을 챙기는 의미도 가지는데요. 만약 부부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 해당 행위가 부정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한 후 재산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얼마나 끼쳤는지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나누게 되는데요. 맞벌이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거나 또는 전업주부로 가정에 충실하였다면 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때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막고자 이혼 하기 전 미리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꿔놓거나 또는 현금으로 전환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가처분을 행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피해를 줄이려면
위와 같은 숨겨둔 재산으로 인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재산 목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끔 명령하는 제도로 만약 허위의 재산 목록이나 또는 제출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제도만으로는 재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때 법원에서 금융 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신청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조회하도록 협조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산분할대상이 확정된 후에는 각각의 자산에 대해 가치 평가를 합니다. 이 때 분할 기준을 기준으로 가치가 평가되어 부동산의 감정 평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만약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하며 불리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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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방법 알아보기


부부는 이혼하기 위해서 합의를 보거나 또는 한 쪽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을 진행한 후에는 시청 및 구청 등에 신고하여야 최종적으로 이혼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합의이혼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이혼을 할 때는 우선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부부가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확정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함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진행할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협의서도 필요한데요. 만약 부부가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 또는 양육비의 지급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면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부부 당사자의 문제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반드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터무니없는 양육비를 계약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적합한 양육비를 산정받도록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진행한 후 법원에서는 부부에게 일정한 이혼 안내와 함께 이혼숙려기간을 가지도록 하는데요. 양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 이 외의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폭력 등의 이혼숙려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기간의 면제 또는 단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혼숙려기간까지 다 지난 후에는 부부는 법원으로 출석하여 각각의 진술을 한 후 이혼에 대한 확정증명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 후 다시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등을 지참하여 시청 및 구청, 면사무소 등에 신고하여 이혼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합의이혼방법의 숙지에도 불구하고 이혼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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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이혼할 때는 부부가 재산이나 자녀 양육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이혼신청을 하는 협의이혼이 있으며 이혼을 비롯한 재산이나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 법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할 때는 이혼신청 후 즉각적으로 이혼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생각만 가지고 있던 것을 법률적으로 관계를 해소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는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부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부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 합의서 1부, 사본 2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이혼을 신청할 때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일정한 이혼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요.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의 이혼에 대해서 상담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는 일반적으로 양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을 지내며 양육할 자녀가 없을 때는 1개월의 기간을 거친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쪽의 폭력이나 또는 고통이 있는 등 사정이 있을 때는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는 다시 가정법원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한 후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기재한 협의서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협의이혼에 필요한 각종 확인서에 대해 등본을 교부 및 송달을 받은 후에는 3개월 안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지참하여 시청이나 구청 또는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위의 숙려기간의 단축 및 면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부부의 그 동안의 결혼생활의 괴로움을 보게 하는 한편 그 고통을 해소할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데요. 만약 협의이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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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이혼 배우자의 폭력


폭행 및 이혼 소송으로 논란을 가져온 한 유명 남자 연예인이 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폭력은 이혼을 가져오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형사상의 고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폭행 이혼 및 배우자의 폭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남자 연예인 ㄱ씨는 연예계의 잉꼬 부부로 알려져 있었지만 무려 30년 가까이 아내를 폭행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아내를 성폭행해서 결혼을 함은 물론 결혼한 이후로도 수시로 폭언 및 폭행을 자행해왔으며 이에 ㄱ씨 아내는 이혼 소송 및 폭행죄로 ㄱ씨를 고소하였습니다.

 

 


부부는 서로가 평생을 아껴주고 사랑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결혼을 약속하는 것이지만 결혼 후에는 이처럼 폭행이 오고 가기도 하며 결국 이혼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폭행으로 이혼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상대 배우자로 인해 혼인 관계가 깨졌음을 밝히고 위자료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폭력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입게 된 피해에 대한 증거 사진을 남기거나 또는 치료 진단서 등을 지참할 경우 위자료 책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정할 수 있으며 또는 아예 위자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폭행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배우자의 폭력으로 폭행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폭력은 당사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청구하려고 준비하신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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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협의이혼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분할해야 하며 자녀에 대해서도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한 쪽 배우자의 책임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협의이혼을 한다면 상대배우자는 협의이혼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대게 부부의 혼인 관계를 깨뜨리게 된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 대해 혼인 파탄의 책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나 비용이 막중하게 들 수 있어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협의이혼을 생각하며 이혼 위자료에 대한 각서를 지급하였다가 이 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전에 작성한 위자료 각서는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례에 따르면 남편ㄱ씨는 결혼한 이후로 아내 ㄴ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면서 부부는 자주 분쟁을 가지게 되었다가 결국 두 사람은 별거를 택하게 되었는데요. 별거를 택하면서 두 사람은 합의이혼각서를 작성한 후 각서 안에도 ㄱ씨가 가정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위자료를 대신하며 ㄴ씨 역시 이혼위자료 청구를 금지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ㄴ씨는 이 후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보고 이혼을 하려 했지만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ㄱ씨는 이혼각서와 함께 위자료 지급 부분에 대해 주장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 부분 각서 내용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협의이혼을 할 때의 각서 내용은 그 당시 협의이혼이 성립된다면 각서의 내용이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협의이혼을 하지 못한 채 소송으로 번지게 될 경우에는 각서 내용이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이혼 각서의 효력 문제로 인해 협의이혼위자료 청구가 어렵다면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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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은 무엇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이혼에 대한 확실한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가 이혼에 대해 동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부부 중 한 쪽이라도 이혼 의사가 없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으며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은 후 이혼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할 때는 협의이혼신청서 작성을 통해 이혼신청을 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다는 것을 알린 후 합법적인 이혼 절차를 가지기 위함으로 부부가 원할 때 자유롭게 이혼 신고하여 이혼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닌 법률적인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등을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때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개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 결장에 대한 합의서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곧바로 이혼 신청에 대한 판단이 진행되지 않으며 부부는 이혼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의 기간이며 자녀가 없을 때는 1개월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부부가 돌발적으로 이혼 결심하는 것을 방지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다시 부부의 생활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대한 생각이 불변하다면 가정법원으로 부부가 출석하여 관련 진술을 한 후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양육 및 친권자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등을 확인 받습니다.


이 후에는 이혼의사 확인서를 작성한 후 양육비부담조서 등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모두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으로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혼신고에 대한 취소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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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2014.11.17 15:44

협의이혼 후 간통 고소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는 성격차이나 의견의 차이로 인해 마땅히 재산이나 기타의 부분에서는 이혼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없을 때 협의이혼을 택하는데요. 이 때는 이혼에 대하여 한 쪽의 책임을 물기 보다는 쌍방이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무탈하게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서로간의 이혼 책임이 없는 줄 알고 이혼을 진행하였는데 이 후 상대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사항이 생겼다면 과연 이혼 상태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협의이혼 후 간통 고소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남편A와 아내B는 어떤 이유로 협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니 아내B가 결혼생활을 하던 중에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원칙적으로 간통죄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로서 혼인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하였을 때는 당사자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고소를 통해 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배우자가 간통을 한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간통을 종용하였을 때는 고소가 불가능한데요. 이 외에도 부부의 결혼생활 즉 공식적인 혼인의 관계가 끝났을 때와 이혼소송의 제기 이후에는 역시 간통죄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남편 A는 아내 B와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이혼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했을지는 몰라도 부부간의 결혼 생활 중 아내에게 있었던 간통혐의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며 또한 간통을 종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간통과 협의이혼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즉 협의이혼에는 간통혐의에 대한 합의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여 지면 협의이혼을 한 이후라도 남편A는 아내B에 대하여 간통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결혼생활의 종료나 이혼소송의 제기 후에는 간통죄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면에서 법률을 위반하는 고소가 될 수는 있지만 만약 이혼 후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가정을 두고, 협의이혼과 간통 고소를 한 후에 협의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혼인 해소에 대한 효력을 얻으면 간통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협의이혼 후 간통 고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이혼신고를 한 후에 간통고소를 할 때는 부부 당사자 간의 간통에 대한 종용이 있었는지, 또는 협의이혼의 절차에 간통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판단을 한 후 고소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진행할 때는 이혼신고를 하기 전까지 상대 배우자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증거의 확보가 이혼 진행에 대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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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실질적 요건 알아보기!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 때에 협의이혼은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고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은 금전적 이유, 성격적인 이유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법원에서 따지기 시작한다면 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변하게 될 수도 있지요. 이에 미리 부부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하는 협의이혼이 부부 양측에게는 되려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한 방법이 될 것 입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 수리가 될 때에도 존재해야 하는데요. 이를 테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서 수리가 되기 이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때에는 이혼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후견인이나 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후견인 혹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지만, 혼인을 하게되면 성년으로 간주가 되기에 이혼할 때 부모 등의 동의가 없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가능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로 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을 때: 1개월
* 양육해야 할 자녀 있을 때: 3개월

 

단, 폭력으로 인하여 부부 일방에게 참기 힘든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만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의 기간이 면제가 되거나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혹은 이혼의사 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대한 협의서 혹은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협의이혼 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대해 부부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도치 않은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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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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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2014.09.26 14:14

협의이혼 신청절차 알아봅시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우선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여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 기준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을 해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을 해야 합니다.

 

1.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때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혹은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4.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 당사자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때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을 때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이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 기간이 면제하거나 단축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진환변호사와 협의이혼 신청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은 서로에게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권을 둘러싸고 감정이 격해지실 수 도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혼소송분쟁에 당면한 상황이라면 이혼소송분야의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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