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상담 특유재산 구분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재산분할을 할 때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곤 하는데요. 가령 배우자가 혼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또는 상속 및 증여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특유재산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남편인 ㄴ씨와 혼인 초부터 불화를 겪다가 결국 20년이 넘어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ㄱ씨는 주부로 생활을 해왔고 재산은 남편인 ㄴ씨가 관리를 하고 있던 터라 재산분할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재산 중 대부분은 시아버지에게서 상속을 받은 재산으로 특유재산 성격을 가지게 되면 분할이 어렵지 않을까 이혼소송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할 때 한 쪽은 상대방에 대해서 혼인 기간 동안 만들어 내거나 또는 유지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혼인 중에 부부가 동시에 협력하여 재산을 이룩했다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특유재산 구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텐데요. 위 사례와 같이 ㄴ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재산으로 부부의 공동 재산이 될 것이며 ㄴ씨가 혼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은 무려 20여 년 넘도록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혼소송상담을 받아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상속 재산도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진 않는데요. 상속을 받은 때가 오래 되었거나 또는 주부로서의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한다면 재판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특유재산으로 인해 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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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변호사 재산분할청구소송


이혼을 하는 부부는 혼인 중 맺은 여러 가지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과 자녀 또는 각종 권리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한데요.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후에도 갈등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혼인 이 후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게 되는데요. 만약 한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해 상대방이 온전히 본인의 재산, 권리라고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쪽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 이혼을 하거나 협의이혼을 할 때 모두 청구가 가능하며 이 때는 가정법원으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한편 이혼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와 개별적으로 청구가 가능한데요. 위자료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깨졌음에 대한 책임을 위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폭행 또는 외도 등 부정 행위를 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혼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혼을 한 후 2년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이혼과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협의이혼을 할 경우 이혼하였다고 하여 재산분할에 응하지 않아 분쟁이 커지다 재산분할 청구소송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한 후 즉각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2년의 시기는 이혼 신고일, 이혼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재산분할을 잘 하는 것은 이혼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도와주는 한편, 문제가 발생하면 이혼 후 자금난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생활 형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분쟁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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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상담하려면


이혼을 할 때 가장 크게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결혼 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나 부동산 등이 특히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며 또는 배우자의 연금이나 퇴직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도 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 분쟁이 나더라도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원만하게 이뤄져야 이혼 후 생활 지장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재산분할 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하려면
부부는 성격이나 또는 가치관, 생활 방식에 차이가 있을 때 이혼을 결심하기도 하며 또는 상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방치, 유기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무엇을 하더라도 부부는 재산분할에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이는 부부가 본격적으로 해체되면서 공평하게 본인의 몫을 챙기는 의미도 가지는데요. 만약 부부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 해당 행위가 부정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한 후 재산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얼마나 끼쳤는지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나누게 되는데요. 맞벌이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거나 또는 전업주부로 가정에 충실하였다면 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때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막고자 이혼 하기 전 미리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꿔놓거나 또는 현금으로 전환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가처분을 행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피해를 줄이려면
위와 같은 숨겨둔 재산으로 인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재산 목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끔 명령하는 제도로 만약 허위의 재산 목록이나 또는 제출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제도만으로는 재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때 법원에서 금융 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신청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조회하도록 협조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산분할대상이 확정된 후에는 각각의 자산에 대해 가치 평가를 합니다. 이 때 분할 기준을 기준으로 가치가 평가되어 부동산의 감정 평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만약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하며 불리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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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 파기2015.06.22 13:30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해결변호사


민법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가 오래 지속될수록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나 또는 의무, 권리 등도 점차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이 때 사실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사실혼해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이혼한 남성 ㄴ씨를 만나 동거를 하며 약 13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이 후 ㄴ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ㄴ씨의 자녀들은 ㄱ씨로 하여금 ㄴ씨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가정법원으로 ㄱ씨와 ㄴ씨의 사실혼 관계 및 해소를 주장하면서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심판이 진행되던 중 ㄴ씨가 사망하자 ㄱ씨는 ㄴ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에서는 ㄴ씨가 의식 불명인 상태여서 사실혼 해소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고 판시하며 사실혼 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청구인의 의사 표현이 아닌 상대방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면서 ㄱ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ㄴ씨가 의식불명인 상태라면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적인 관계 해소가 가능하며 사실혼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혼해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률 혼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의사 능력이 없어졌거나 또는 생사가 3년 동안 불명이라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무조건 사실혼 관계 해소에 대한 의사 표현을 듣지 못했다며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는 그 관계의 존속 정도 등에 따라서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사실혼해결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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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소송 재산분할가집행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분할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때 한 쪽 배우자가 재산분할 등을 집행하려고 하나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가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의문을 질 수 있을까요?


판례에서는 이혼 확정이 곧바로 재산분할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청구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ㄴ씨를 만나 결혼하였는데요. 결혼한 후 약 14년 정도 흐르자 ㄴ씨는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심하게는 뇌진탕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ㄱ씨는 ㄴ씨의 폭행과 여자관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ㄴ씨 역시 ㄱ씨가 가정에 소홀하다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청구소송으로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자를 선정하는 부분은 원활하게 조정하였지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1심은 ㄴ씨가 ㄱ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약 1억 1천4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자녀의 양육비로 매 달 7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후 2심에서는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2억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ㄱ씨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양육비에 대해 재산분할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선고를 내렸는데요.


다시 대법원에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에 대한 부분은 ㄱ씨의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도 재산분할금의 가집행 부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의견에 따르면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할 때 확정판결에 이르기 전에는 이생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채권의 발생도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가집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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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청구하려면?


유명 가수가 이혼하면서 아내로부터 저작권 수입을 재산분할 해달라는 소송을 당해 화재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연금 등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부부의 혼인 기간이나 혼인 동안에 한 쪽 배우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청구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료 역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수입 중 하나로 이혼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텐데요. 이처럼 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가능한 대상을 찾아보고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하면 부부가 법적으로 나뉠 뿐 아니라 생활도 따로 하기로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할 경우 부부가 합의하여 부동산이나 예금 또는 채무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양육비 등도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쪽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해당 명의의 배우자가 본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주장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게 되며 이에 따른 피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거나 또는 일방적인 재산이라고 주장한다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하여 재산을 이룩하고 유지해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을 부부의 혼인을 지속한 기간과 혼인 기간 동안에 맞벌이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때 부동산이 부모님에게서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또는 혼인 이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임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길어서 해당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하였다고 변론한다면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혼재산분할은 단편적인 상황을 참고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성립 시기나 유지 정도, 부부의 혼인 기간과 재산 상태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가 합의를 보지 못했거나 명의나 또는 증여, 상속 등으로 재산분할 주장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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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 방법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함께 모아온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요. 어떤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 등에 대해 상세한 수치를 기입하며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또는 예금 등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어떻게 작성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부부가 소유한 모든 재산 중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은 무엇인지 살펴야 하는데요. 만약 어느 재산이 부부의 한 쪽이 부모에게서 증여 받은 경우이거나 또는 혼인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이 단독적으로 얻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혼인 기간이나 혼인 기간 동안 맞벌이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도 합의해야 하는데요. 이 때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사전에 재산에 대한 합의를 보았음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만약 재산에 대한 분할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면 부부 중 한 쪽은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도 부부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연금이나 퇴직금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파악하여 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한 쪽이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는 등의 부정 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또한 어떤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금액을 책정받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없을 경우 재산분할에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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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는, 이혼법률해결


이혼은 대게 부부가 끊임없는 갈등을 가지다가 결국 이혼을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통보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자나 후자나 모두 이혼을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준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편 이혼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이혼을 하고 나면 이혼 후 미처 청구하지 못한 재산분할청구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이혼법률해결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할 때는 부부가 함께 거주하였던 부동산은 물론 각종 자동차 및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한편 부부는 서로가 부양하고 내조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한 쪽 배우자의 헌신으로 상대배우자가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부의 관계가 배우자의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하였다면 배우자가 퇴직한 후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될 당시에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하던 중이어서 미처 퇴직금을 생각하지 못하였고 이혼을 한 이후 후 재산분할청구를 위해 퇴직금을 알아보았다면 이 경우 시간이 경과한 이혼이어도 이혼법률해결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된 다른 판례를 살펴보면 퇴직금은 부부가 혼인을 한 후 발생한 근로에 대해서 일정부분 유예가 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는 부부가 혼인할 당시의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하여 받게 된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혼을 할 당시에 퇴직한 상태가 아니고 상대방은 무리 없이 퇴직금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면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위해서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을 한 이후라도 미처 청구하지 못한 재산에 대해서 다시 분할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이혼은 단순히 보이는 재산에 대한 분할은 물론 보이지 않는 재산까지도 살펴보고 이혼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이혼을 하고 난 후에는 혼자서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할 때 어느 재산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지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혼법률해결을 위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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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5.03.05 13:35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상계하였다면?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성격의 차이나 또는 가사의 방식에 대해 차이가 있어 끊임없는 다툼 속에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있는 한편 한 쪽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나 또는 폭력 등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한 쪽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로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과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가 상계를 하였다면 이 후 위자료의 지급 청구는 인용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남성은 B여성과 결혼을 하여 자녀를 출생하며 부부생활을 영위해 가던 중 B여성이 사모임에서 만난 C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A남성은 B여성과 C남성의 간통 현장을 급습하여 B로부터 외도의 사실을 인정받았으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역시 A와 B의 이혼 판결과 동시에 B여성은 A에게 위자료 약 3천만원과 자녀 양육비 매달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B여성과 상간을 한 C남성 역시 A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부부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판을 진행할 때는 A남성이 재산분할금 약 5천 5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A남성은 이 후 B씨와 합의를 하여 A가 받아야 하는 위자료 3천만원과 2년 간의 양육비 약 960만원을 재산분할과 상계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와 상간한 남성C는 A씨의 채무가 상계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연대책임 관계에 있는 C의 채무 역시 소멸을 하였다고 항소를 하였는데요.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C씨는 B씨와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하였고 따라서 A씨에 대해 연대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한편 A씨와 B씨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계하기로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C씨보다 책임이 큰 B씨의 채무가 사라진 이상 C씨의 채무 역시 사라졌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상계하기로 부부가 합의를 하였다면 이 후의 위자료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혼을 할 때 섣부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상계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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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준비2015.03.03 16:20

이혼 채무 빚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혼인을 한 이후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 등을 따져 재산분할을 거치게 되는데요. 재산 분할은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어떻게 형성시켰고 유지하는데 기여를 하였는지 등을 감안하여 그 액수와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한편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은 물론 빚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 빚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을 해야 할 지 갈등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 채무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정치활동을 하고 있던 ㄴ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지만 남편 ㄴ씨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이 지내자 ㄱ씨가 과외를 하면서 남편을 뒷바라지 하였는데요. ㄱ씨는 남편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 자금과 각종 필요한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약 3억원에 가까운 빚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 후 남편ㄴ씨는 ㄱ씨의 학교 후배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ㄱ씨의 책임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아내 ㄱ씨 역시 남편이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이 깨지게 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부가 변론을 마쳤을 때 ㄱ씨와 ㄴ씨에게 남겨진 자산은 1억 9,000만원 이었으며 채무는 2억 3,000만원으로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남편 ㄴ씨가 혼인 생황을 깨뜨린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함은 물론 아내 ㄱ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채무가 실제로 소유한 재산 금액을 넘겼을 때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ㄱ씨의 채무분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전원 합의체로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재산 총액 중에서 채무 금액을 제외하면 자산이 남지 않는 상황일 때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바꿨는데요.


이는 이혼을 하면서 부부가 재산 또는 빚 모두 함께 감당을 해야 할 부분이며 부부의 양성평등은 물론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ㄱ씨가 가지고 있던 채무와 ㄴ씨가 가지고 있던 200만원 가량의 재산을 나눠 채무를 분할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상대 배우자의 책임으로 혼인이 깨진 상황에서 이혼소송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채무 빚을 홀로 감당해야 할 위기에 놓이셨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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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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