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소송 적절한 사유 제시


이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들 각기 다른 이혼 사유를 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혼 사유를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혼 청구의 인용 및 기각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로 이혼법률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혼 사유의 부적합으로 기각될 수 있는 만큼 오늘은 어떤 이혼 사유의 제시가 바람직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요. 각종 비방이 가득한 이혼 소장을 접수할 경우 오히려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법률소송을 위한 절차를 가지지 않고 무조건 소송을 제기해서도 안되는데요. 이는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이혼 조정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을 통해서도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을 때 제기하는 것이며 만약 조정 절차를 생략하고 이혼법률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절차 누락으로 조정에 회부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반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정이나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의 역할은 당사자들이 이혼을 해야 하는 적절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가져왔다는 것을 변론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책정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변호사와 상담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가령 변호사 선임이 없이 당사자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를 해결할 때는 상대방에게 모든 재산이 옮겨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이혼법률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인의 선임과 적절한 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은 이 후의 생활의 질을 좌우할 만큼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홀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호사와 적절한 상담과 소송 전략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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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소송 복잡하지 않게 준비


혼인 기간이 오래될수록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재산과 관련하여서도 당사자들의 혼인 기간이 긴 만큼 재산을 한 쪽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준비하다가 점차 의견 간격을 좁히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오늘은 복잡하지 않은 협의이혼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더욱 극해져 협의이혼소송을 하면서 감정 공방이 치열했었는데요. 남편의 경우 여자가 잔소리가 많아서 힘들다고 호소하는 한편 아내인 ㄴ씨는 남편이 수시로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론적으로 이혼 성립 결과를 얻었지만 이와 같은 때는 가능한 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이성적으로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찾아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혼을 하면서 빈번하게 겪는 문제 중 하나인 재산분할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부는 재혼을 한 부부로 각 부부는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2명씩 있었는데요. 재혼 후 약 20년이 지나 이혼을 하게 되자 재산 부분에서 크게 대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에게는 재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주요 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해당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일조를 했다면 이를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두 사람은 결국 협의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자의 주장을 인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당사자들의 갈등이 극심할 때는 어떻게 이혼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당사자들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은 협의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의 정도에 대해 재판부가 인용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증거와 변론을 펼쳐 복잡하지 않은 이혼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협의이혼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좁히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또한 의견을 좁히지 못할 때는 본인의 주장이 인용될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협의이혼소송을 진행하며 갈등이 극에 달하였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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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 특유재산 구분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재산분할을 할 때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곤 하는데요. 가령 배우자가 혼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또는 상속 및 증여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특유재산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남편인 ㄴ씨와 혼인 초부터 불화를 겪다가 결국 20년이 넘어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ㄱ씨는 주부로 생활을 해왔고 재산은 남편인 ㄴ씨가 관리를 하고 있던 터라 재산분할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재산 중 대부분은 시아버지에게서 상속을 받은 재산으로 특유재산 성격을 가지게 되면 분할이 어렵지 않을까 이혼소송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할 때 한 쪽은 상대방에 대해서 혼인 기간 동안 만들어 내거나 또는 유지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혼인 중에 부부가 동시에 협력하여 재산을 이룩했다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특유재산 구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텐데요. 위 사례와 같이 ㄴ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재산으로 부부의 공동 재산이 될 것이며 ㄴ씨가 혼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은 무려 20여 년 넘도록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혼소송상담을 받아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상속 재산도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진 않는데요. 상속을 받은 때가 오래 되었거나 또는 주부로서의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한다면 재판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특유재산으로 인해 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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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5.08.25 16:19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위자료소송 어떻게?


부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지만 만약 서로의 성격 차이 등의 문제가 아니라 외도나 또는 폭행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이혼이라면 이혼 소송청구와 함께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폭행이나 외도라는 불법 행위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한 주된 책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론이 나면서 배우자가 상대방과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는 상대 배우자에게 큰 고통을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 배우자는 간통한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고통 및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점차 위자료 금액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나 또는 폭행으로 인해 이혼 소송 및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때는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 때 상대방의 행위를 발각하고자 상대방을 미행한다거나 또는 통화내역 저장, 문자메시지 불법 복구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오히려 위자료소송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혼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혼 증거를 찾아내기 보다는 이혼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효력을 가지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불법 행위를 취득한 후에는 이를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에 적극적으로 인용이 될 수 있도록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혼을 할 때 이혼 증거가 되는 자료들은 쉽게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서 형사상의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며 또는 허위나 조작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할 당시부터 증명력이 있는 서류를 지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이혼과 위자료소송을 준비하면서 감정적으로 격해져 불법 행위를 자행하곤 하는데요. 이는 오히려 소송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취득한 증거를 소송에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이혼에 따른 적절한 위자료 액수도 정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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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2015.08.21 14:23

가사법률소송 이혼 보복 한다면?


부부는 의견 차이가 좁지 않다거나 또는 빈번하게 다툼을 벌여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하면 합의 이혼을 하곤 하는데요.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이혼에 대해 합의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가 없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때 이혼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보복에 대한 가사법률소송은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전주에서는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의 집에 찾아가 각종 살림살이를 도둑질한 40대 남성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위 남성 ㄱ씨와 아내 ㄴ씨는 2014년 12월부터 별거를 한 후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ㄱ씨는 별거 중에 ㄴ씨가 다른 남성과 어울리는 모습을 발견하고 아내와 처형을 폭행하여 벌금 250만원 약식 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후에도 ㄱ씨는 이혼 보복으로 아내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가사법률소송에 휘말린 것입니다.

 

 


ㄱ씨는 홀로 이혼 보복을 준비하지 않고 다른 남성과 함께 주거 침입 및 절도죄를 저질렀는데요. ㄱ씨가 절도한 물건은 에어컨과 드럼 세탁기, 컴퓨터 등의 가전 제품들과 가구, 의류 약 70점, 신발과 귀금속 등 총 1천 100만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이혼 보복은 이혼 소송에 불리한 판결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위자료 청구 소송도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사례와 같이 이혼하는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이혼 보복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가사법률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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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변호사 시부모와 갈등


남녀는 결혼을 할 때 단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한 가정과 가정이 만나 결합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서로 몇 십 년 동안 다르게 살아온 가정이 합쳐지는 것은 적지 않은 충돌을 야기합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실제로 이혼으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시부모와의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부모의 반려견 만행
얼마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기혼 여성이 시부모의 만행에 대한 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위 여성은 결혼 전부터 리트리버를 키우고 있었고 남편도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았지만 시댁 가족들은 아이가 생기면 반려견을 버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위 여성은 결혼 후 반려견과 함께 생활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면서 강경하게 대응하여 결혼하였지만 결혼 후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부모는 지속적으로 여성에게 리트리버를 버릴 것을 요구하였지만 여성은 강아지와 아이 모두 잘 키울 것이라며 시부모와 갈등을 해결하고자 침착하게 설득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성은 남편과 함께 태교 여행을 가자고 하였으며 두 사람은 3박 4일 동안 여행을 떠났고 여동생이 여성의 집에서 거주하며 리트리버를 돌보아 주기로 했는데요.


여행 둘째날이 되자 여동생은 문을 잘 잠그고 나갔지만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전화가 왔고 이에 부부도 일정보다 빨리 집에 도착하여 강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거주하는 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시아버지가 리트리버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확인하여 부부는 시댁으로 향하였지만 시댁에도 강아지가 보이지 않아 시부모를 다그치자, 시부모는 리트리버를 잡아 먹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은 기절함과 동시에 유산하게 되었으며 남편과 시부모는 용서를 빌었지만 여성은 이혼을 고려하게 된 것인데요. 만약 이와 같이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혼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재산상의, 정신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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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안 된다면 이혼법률변호사


부부는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한다면 합의이혼 절차를 통해 순조롭게 이혼할 수 있지만 만약 어느 한 쪽만 이혼을 원하고 있어 합의 이혼을 하기 어려울 때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타당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이혼 사유가 기각이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혼법률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아내에게서 월 10만원 정도의 용돈을 받아 온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이 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제출한 아내의 용돈 문제, 생활비 문제, 별거 등 이혼사유는 아내의 일방적인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고 ㄱ씨의 이혼소송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ㄱ씨는 평소 본인의 모든 월급을 가정주부인 아내 ㄴ씨에게 주었고 아내는 ㄱ씨에게 매 달 10만원의 용돈을 지급해왔는데요. 아내는 날씨 형편상 집에 들어오지 못한 남편을 탓하며 친정 집으로 가서 생활하기도 하였고 남편이 병원비를 이유로 10만원을 줄 것을 요구해도 이를 들어주지 않는 등 생활비 부분에 대해 우위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별거 중 ㄱ씨는 아내에게 전세 자금 대출을 갚아달라고 2천 800만원을 보냈지만 아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혼법률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이와 같은 이혼사유들에 대해 1심에서는 이혼 소송을 기각하였지만 2심에서는 ㄱ씨의 이혼사유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이혼 소송을 인용하였는데요.


우선 당사자들은 별거를 하고 있는 것과 ㄱ씨의 확고한 이혼 의사, 또한 ㄴ씨는 ㄱ씨와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진술하지만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혼사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ㄱ씨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청구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ㄴ씨에게 이혼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ㄱ씨 역시 부부의 문제에 대해 회복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다가 이혼사유로 이혼 소송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사유가 이혼 소송에서 기각이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혼에 대한 의사를 진술해야 하며 상대방의 귀책 사유, 별거 등의 상황을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이혼사유 기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법률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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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간통2015.07.20 13:29

이혼소송분쟁 바람핀 남편


지난 2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바람핀 남편에 대한 이혼 문제가 화두에 올랐는데요. 비록 간통이라는 범죄는 사라졌지만 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억울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분쟁 중 바람핀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외도를 증거 자료를 잡아 처벌을 받게 해왔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더라도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처벌은 없더라도 부부 관계를 깨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특히 위자료 등으로 배상하게 됩니다.

 

 


이혼소송분쟁 중 위자료는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입게 된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인 피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만약 바람핀 남편과 이혼을 하고자 할 때는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즉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을 입증하여 바람핀 남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배상받는 것이 위자료인데요. 이 때는 배우자의 책임 정도를 적정히 설정하여 위자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위자료 부분만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 때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바람핀 남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위자료의 적정 수준과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잘 모른다고 판단이 되면 변호사와 재산 내역 등을 상담하여 합당한 위자료, 재산분할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간통죄 폐지가 되면서 바람핀 남편에 대해 처벌을 내릴 수 없자 공개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알리는 방법으로 망신주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즉 살고 있는 집에 현수막을 걸거나 또는 배우자와 내연남, 내연녀가 있는 곳에 찾아가 공개하는 것인데요. 만약 이와 같이 바람핀 남편과 이혼소송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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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2015.07.14 11:49

양육비소송 절차 알아보기


이혼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결정해야 하며 비양육친의 양육비 지급 날짜, 지급 금액 등을 정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양육비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다면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양육비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 역시 양육비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양육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양육비소송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데요. 많은 한부모 가족이 비양육친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및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으로 양육비를 강제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데요. 만약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받고자 한다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의 재산을 강제경매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소송과 관련하여 가정법원에서는 타당한 이유 없이 2번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양육비 채무자 즉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의 급여를 담당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를 공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양육비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양육비는 이혼을 하였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는 물론 자녀의 복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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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이혼할 때는 부부가 재산이나 자녀 양육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이혼신청을 하는 협의이혼이 있으며 이혼을 비롯한 재산이나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 법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할 때는 이혼신청 후 즉각적으로 이혼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생각만 가지고 있던 것을 법률적으로 관계를 해소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는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부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부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 합의서 1부, 사본 2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이혼을 신청할 때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일정한 이혼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요.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의 이혼에 대해서 상담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는 일반적으로 양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을 지내며 양육할 자녀가 없을 때는 1개월의 기간을 거친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쪽의 폭력이나 또는 고통이 있는 등 사정이 있을 때는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는 다시 가정법원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한 후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기재한 협의서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협의이혼에 필요한 각종 확인서에 대해 등본을 교부 및 송달을 받은 후에는 3개월 안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지참하여 시청이나 구청 또는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위의 숙려기간의 단축 및 면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부부의 그 동안의 결혼생활의 괴로움을 보게 하는 한편 그 고통을 해소할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데요. 만약 협의이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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