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 준비2014.06.20 10:25
이혼신고서 작성법 어떻게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유에 의해 혼인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후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이처럼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도 이혼신고를 하고 신고서를 써야 하는데요. 이혼신고서 작성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신고의무자가 되는데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상대방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 판결이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혼신고서 작성법을 알려드리면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ㄱ.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ㄴ.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ㄷ. 민법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다고 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다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는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철회서면의 접수시각이 같은 경우에 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신고서 작성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법률상담 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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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2.11.26 17:53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지원 및 보호대상자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한부모가족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부모가족은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 가족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모자가족은 어머니가 세대주, 부자가족은 아버지가 세대주인 가족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父)와 모(母)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교정 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자,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Q  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복지 급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 생계비

  • 아동교육지원비

  •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위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은?


 

한부모가족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 복지 자금을 대여할 수 있고,

한부모가정의 부 혹은 모와 아동은 능력 및 적성 등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에 의거, 한부모가족은 아동의 양육 및 교육서비스,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부모가족은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일정 비율에서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로서 18세 미만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

- 24세 이하 모 또는 부(청소년 한부모)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인 가족(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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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2.12.16 18:50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2.12.16 18:50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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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청약할려고 합니다

    2015.06.13 15: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친권/친권소송] 이혼 시 친권

 

민법에 의거,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과 재산상 권리 및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Q  친권자의 권리·의무는?


 

민법에 따르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합니다.

 

  •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친권자 지정 방법 - 협의이혼의 경우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데요.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 방법 -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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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실시

 

부산가정법원에서는 다음 달인 12월 1일부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부여되는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상담을 받은 부부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의무상담 부부는 상담을 받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이 불가합니다.

즉, 협의이혼을 할 수 없게됩니다.

 

 

 

Q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 추진한 배경은?


 

부산가정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이 전체 이혼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 이혼절차가 매우 간소해 신중한 결정 유도에 한계가 있고,

지난 2008년부터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제도를 두고 있지만 상담전치주의 등 강제조항이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녀양육비나 자녀면접교섭권 등의 대한 충분한 숙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이 결정되고, 미성년 자녀가 겪게 되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이 없어

아동 복리에 취약해 청소년비행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기존 제도, 즉 상담제도 및

협의이혼 후견프로그램을 활성화해 협의이혼제도에 적극 활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를 추진한 것이라는 추진배경에 대해 알렸습니다.

 

 

 

Q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향은?


 

부산가정법원은 가족기능 강화와 아동 복리적 관점에서 초등학생 이하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들을 대상으로 상담의무화제도 및 부모교육과 가족캠프,

집단상담 등의 후견프로그램도 함께 도입해 다음달인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이혼 사건을 접수하면 당사자들에게 협의이혼 전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적인 과정이라는 안내문 교부와 함께 상담일자를 지정합니다.

 

이어 상담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부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확인서가 첨부된 사건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글 정보 - 부산가정법원 홈페이지 http://bs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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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4.04.13 15:53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선애

    금방 글올리 사람입니다 합의 인혼 하며 둘이서 합의금액만 되는가요 신랑 앞으로 집,배 있는데 그리고 3월달에 이혼하려고 서류를 적어는데 얘들이걸러서 않했습니다 합의를 하며 4천만원 준다고하네요 고생은 너무 많이 했는데 신랑이 여자관계 까지 있고 그문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근데 합의를 하려고 하니 4천만 준다고하네요 삣은 자기가 다 암고 4천만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괞찬는지 자꾸 말로 너머가려고 하고 겨울만 되며내보고 집 나가나고 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고 요쯤에는 해방 하고싶다는 생각받게 않들고 내가 이혼ㅈ하자고 하며 모든걸다 의심하고 주위에 사람이 있어도 함부래말을 하며서 욕까지 합니다 너무많아서 뭐라고 해야될지 폰을 신랑 하는말 녹음을 해는데 지나가는 증거는 않된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진단서까지 있고 신랑이 때려 병원에서 사진까지 찍어 놧어요

    2014.04.13 1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 방법

 

부부가 이혼을 하면 이혼에 관해 어떠한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따른 이혼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 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이혼재산분할 방법은?


 

민법에 의거,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 재산에 대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란, 부부가 결혼 생활 중 형성한 부동산과 예금뿐만 아니라

공동생활을 위한 가재도구까지 포함됩니다.

 

이혼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합의하에 정하게 되는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및 혼인파탄의 원인, 책임 등을 고려해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Q 이혼손해배상 청구란?


 

민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혼손해배상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혼인기간, 재산상태,

자녀양육, 신분사항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또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 부부의 책임 비율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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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2012.11.14 16:51

 

 

[상속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상속승인 및 상속포기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다음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후 상속승인을 할 것인지,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 및 채무를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의 단순승인을 하는 것이 좋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Q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Q '상속의 포기'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상속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때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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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협의이혼의 모든 것-협의이혼·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 방법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협의 끝에 헤어지기를 결심한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하는 이혼으로,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등에 관하여 합의한 뒤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을 합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성격차이,

불화, 금전적인 문제 등의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먼저 해야…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이혼신고서 3통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협의이혼, 미성년 자녀 있다면 '자녀양육상담' 받아야…


 

11월 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이혼 전 자녀양육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받아야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양육안내'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한 다음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과 이혼한 뒤 부모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안내하는 것을 뜻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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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양육권 및 양육자 지정>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 하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는 데요.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란 무엇인가?


 

우선 양육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 양육권은 이러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뜻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는 양육권을 공동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여 남남이 됐을 때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합니다.

 

 

 

양육자 지정

 

민법에 따르면, 이혼하는 부부가 합의 하에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위와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Q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지위는?


 

민법에 의거,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미성년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과 부양의무, 상속권 등이 그대로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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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2012.11.01 17:20

 

 

 

협의이혼 절차 '자녀양육안내' 받아야 협의이혼 가능

 

 

 

 

앞으로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 즉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희망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자녀양육 상담 받아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대법원은 부모의 이혼이 미성년 자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녀양육 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양육안내'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보호와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 그리고 이혼 이후 자녀양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 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안내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녀양육 안내는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오늘인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모가 협의이혼을 할 때 의무적으로 안내를 받게 하고,

가사재판 및 가사조정 신청을 한 때에는 안내 받은 것을 권고합니다.

 

이어 당사자는 상담 후 확인서를 받게 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사람이 3개월 내로 자녀양육 안내를 받지 않을 시 이혼 신청이 취하됩니다.

 

 

 

 

자녀양육안내는 지방자치단체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사회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각극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위촉된 자녀양육담당자에게 받게 됩니다.

 

자녀양육상담 담당자는 심리학 및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등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고, 가사재판과 관련된 상담분야의 경험이 있는 자로 월 1회 이상 법원에서

자녀양육안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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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변호사] 양육권 결정/양육권소송

 

 

 

 

 

[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

'양육권'이란?

 

양육은 자신이 낳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양육권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뜻합니다.

 

이혼하기 전 부부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이혼할 때에는 서로 남이 되기 때문에 양육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

양육권 및 친권

 

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미성년 자녀를 부모 보호 하에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인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 혹은 친권자를 부모 중 한 명이, 혹은 둘의 합의 하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르게 지정됐을 때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 한해서

미치게 됩니다.

 

 

 

 

 

 

양육자 결정/양육자 지정_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

 

민법에 따르면, 이혼하는 부부가 합의 하에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나.

 

판례에 따르면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30. 자 92스17,1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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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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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시켜 주고 있 Time and the hour run through the roughest day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can you get shingles twice, do you?

    2013.04.02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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