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은 무엇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이혼에 대한 확실한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가 이혼에 대해 동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부부 중 한 쪽이라도 이혼 의사가 없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으며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은 후 이혼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할 때는 협의이혼신청서 작성을 통해 이혼신청을 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다는 것을 알린 후 합법적인 이혼 절차를 가지기 위함으로 부부가 원할 때 자유롭게 이혼 신고하여 이혼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닌 법률적인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등을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때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개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 결장에 대한 합의서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곧바로 이혼 신청에 대한 판단이 진행되지 않으며 부부는 이혼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의 기간이며 자녀가 없을 때는 1개월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부부가 돌발적으로 이혼 결심하는 것을 방지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다시 부부의 생활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대한 생각이 불변하다면 가정법원으로 부부가 출석하여 관련 진술을 한 후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양육 및 친권자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등을 확인 받습니다.


이 후에는 이혼의사 확인서를 작성한 후 양육비부담조서 등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모두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으로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혼신고에 대한 취소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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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 서류 준비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게는 성격 차이 또는 생활 방식의 차이 등 부부만의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한 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범죄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혼에 대한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이혼절차를 가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재판이혼절차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즉각적으로 부부의 문제를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만약 조정 절차를 가지지 않은 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해당 이혼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여 부부는 조정 단계를 가지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 절차를 가지지 않은 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재판이혼절차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 부부 개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부 개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개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이혼소장 및 이혼조정신청서 1부
- 미성년 자녀에 대한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에서는 재판이혼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고 난 후 당사자들의 결혼 생활 및 이혼 사유 등에 대한 상황을 조사한 후 부부 모두를 가정법원에 출석시켜 진술을 하도록 하는데요. 만약 조정 기일에 모두 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될 경우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조서에 작성하여 이혼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대한 합의를 볼 수 없었거나 또는 조정기일에 부부가 참석하지 않았을 때는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을 통해 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고 부부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재판상 화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재판이혼절차 서류 준비를 통해 이혼을 마무리하였다면 1개월 안에 이혼신고서와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마침내 이혼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요. 만약 재판상 이혼 절차를 가지면서 당사자들의 원활한 합의가 어려워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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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 신고 이혼소송변호사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요.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좀 더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서에는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와 미성년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유언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족관계등록신고나 동의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이 지정 또는 선임되거나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그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후견인의 자격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거나 동의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동의는 유효합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며 이혼관련 문제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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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이혼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혼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소송법에서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약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고려해보셔야 하는데요.

 

 

 

 

이에 관련된 판례를 이혼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이혼으로 인한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이혼소송변호사가 언급한 사안에서 이혼재산분할 청구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적용이율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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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가출신고

 

주변에 의외로 가출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저절로 이혼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라는 것은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 가능하며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인데요.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여기서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예를 들어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6개월 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남편이 호적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원할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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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준비2014.06.20 10:25
이혼신고서 작성법 어떻게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유에 의해 혼인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후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이처럼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도 이혼신고를 하고 신고서를 써야 하는데요. 이혼신고서 작성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신고의무자가 되는데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상대방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 판결이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혼신고서 작성법을 알려드리면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ㄱ.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ㄴ.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ㄷ. 민법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다고 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다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는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철회서면의 접수시각이 같은 경우에 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신고서 작성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법률상담 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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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준비2014.06.17 13:18
가족관계증명서 이혼경력 알수있을까

 

이혼 후 다시 혼인을 하고 싶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경력이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증명하는 5종류의 증명서 중에서 배우자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인데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및 형제자매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었던 불이익을 방지 했습니다.

 

 

                                

 

 

 

한편,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성명정정 또는 개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특정등록사항란에는 본인과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기재되므로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배우자였던 사람은 기재되지 않지만, 일반등록사항란에는 위 배우자였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표시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혼신고의 기초로 된 이혼판결이 취소가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이 가능한데요. 확정된 이혼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에 관한 기록이 마쳐진 뒤에 그 이혼판결이 추후보완항소나 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음이 없이 이혼에 관한 사항의 기록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90. 12. 31. 이전에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1991. 1. 1. 이후에는 이혼무효 또는 이혼취소의 신고를 할 수 없고 등록부정정의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이혼에 관한 사항의 기록을 모두 말소합니다.

 

그 이혼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가 지정·신고 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도 따로 정정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이혼무효 또는 이혼취소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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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2014.05.28 15:22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 이혼소송분쟁변호사

 

이혼 후 혼자서 자식을 키우다보면 부유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청구를 하면 되지만 이혼시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쓴 상태라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럼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는 A B A가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도 귀하가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당시 그러한 협의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가정법원에 위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양육비부담을 청구인이 하기로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도 민법에 따라 그러한 협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B의 경제력이 A보다 더 나은 사정을 입증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혼소송분쟁 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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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 어디까지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 부부간에 나누는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부의 재산에 관한 입법례를 이혼소송변호사가 보면 한정적 선택주의와 자유선택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정적 선택주의는 부부의 편의와 거래안전의 요청에 따라 법정재산제 외에 부부 재산계약에 의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전형적인 재산제를 열거하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며, 자유선택주의는 부부가 한정적 선택주의를 택하든 별도의 협정을 하든 자유로이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참조한 민법에 따르면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부가 그들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등기해야 합니다.

 

이혼시 청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대상으로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되고,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부부재산개념의 기본이념상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을 통하여 취득한 것과 같은 소유재산은 그 청산적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재산이라고 하여도 그 소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갖지 않은 배우자 일방의 적극적 협력에 의해 그 재산이 유지 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되어 왔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협력과 기여 정도에 상응한 청산적 재산분할의 청구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는 감정사의 감정에 의하는 것이 객관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약정에 의해 재산분할 등의 합의를 하였다면 그 가액 산정에 관하여 착오로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론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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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준비2013.02.18 15:27

 

 

 이혼준비 - 이혼절차와 준비서류 [이혼변호사]

 

 

 

 

 

이혼절차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합의하에 진행하는
협의이혼이고, 두 번째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재판이혼인데요. 잘못된 선택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협의이혼에서는 숙려기간을, 소송을 통한
재판이혼에 있어서는 조정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 절차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

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 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 협의이혼 준비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 신청서양식 법원 비치.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군), 구, 읍, 면, 동사무소


3. 이혼신고서 3통 - 시(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및 법원에 양식 비치


4.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관할법원에 신고할 경우만 필요


5. 자녀 양육 및 친권자결정 합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심판결정시)

 

 

 

 

* 이혼신고시 서류

 

1. 법원에서 발급한 합의이혼확인서 1통


2.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3개월 이내에 어느 일방이라도 본적지나 주소지 시(군), 구,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이혼성립이 되며 기간 경과시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이혼

 

 

* 재판이혼의 절차

 

가정법원 조정절차 ▶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

▶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 (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 재판이혼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간통보다 폭넓은 의미의 부정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아무 이유없이 부부의 의무나 부양, 협조, 동거의무를 하지

아니할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폭행, 학대, 모욕 등)


4.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때


6. 그 밖에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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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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