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 소송 어떻게

 

협의이혼은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반대로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쉽게 추리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에 이혼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혼무효 소송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이혼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무효 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되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부부가 됩니다. 이외에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이혼무효소송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적용되는데요.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무효 소송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혼무효 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것이라면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이혼무효 소송을 통해 이혼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와 달리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판결을 무효로 만들 수 없어 이혼무효가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혼분쟁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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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의사의 철회

가사소송변호사_최진환 변호사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이혼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부부에게 이혼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는데, 그 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답니다.

 

가사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협의이혼의 철회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의사 철회방법>

 

 

(1) 이혼신고서 미제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기 전,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이혼 성립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관할 시청 · 구청 ·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해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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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3.01.10 09:58

 

이혼 위자료/위자료청구소송_가사소송변호사

 

이혼 시의 위차료청구소송
가사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이혼 위자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을 가질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와 승계가 불가능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일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이혼일 경우 이혼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와 달리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듯 두 가지 권리는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개별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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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19 03: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법으로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일부일처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 외에도 형법상 간통죄로 상대방 배우자를 고소 가능합니다.
대신 형법상 간통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2. 악의의 유기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을 남겨둔 채로 무단가출을 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을 나가게 만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등
많은 행동들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여기서의 부당한 대우에는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및
명예에 대한 모욕이 포함됩니다.

 

이 부당한 대우가 부부공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일 정도가 되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혼수를 가지고 계속해서 트집을 잡는다던지,
배우자가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나
명예에 대한 모욕 등을 가해서 부부공동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준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배우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런 생사불명 상태는 현재에도 계속되어야 하며,
생사불명의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


 

이 외에도 다른 사유로 인해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떤 부부에게는 그 사실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이지만
다른 부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차이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사유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혼인에 적합한
공동생활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사실이 있고,
혼인생활을 계속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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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환 변호사2012.12.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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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환 변호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면책공고  (1)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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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시켜 주고 있 Everybody should do at least two things each day that he hates to do, just for practice.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Chacos Promo Codes June 2013 Week, do you?

    2013.05.19 03: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2.11.26 17:53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지원 및 보호대상자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한부모가족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부모가족은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 가족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모자가족은 어머니가 세대주, 부자가족은 아버지가 세대주인 가족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父)와 모(母)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교정 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자,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Q  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복지 급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 생계비

  • 아동교육지원비

  •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위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은?


 

한부모가족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 복지 자금을 대여할 수 있고,

한부모가정의 부 혹은 모와 아동은 능력 및 적성 등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에 의거, 한부모가족은 아동의 양육 및 교육서비스,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부모가족은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일정 비율에서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로서 18세 미만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

- 24세 이하 모 또는 부(청소년 한부모)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인 가족(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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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2.12.16 18:50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2.12.16 18:50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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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18 2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김은주

    만23세 남자 직장다니고. 20세 여. 무직입니다 보호대사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가능한가요?
    임대주택 청약할려고 합니다

    2015.06.13 15: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친권/친권소송] 이혼 시 친권

 

민법에 의거,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과 재산상 권리 및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Q  친권자의 권리·의무는?


 

민법에 따르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합니다.

 

  •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친권자 지정 방법 - 협의이혼의 경우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데요.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 방법 -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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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실시

 

부산가정법원에서는 다음 달인 12월 1일부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부여되는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상담을 받은 부부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의무상담 부부는 상담을 받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이 불가합니다.

즉, 협의이혼을 할 수 없게됩니다.

 

 

 

Q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 추진한 배경은?


 

부산가정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이 전체 이혼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 이혼절차가 매우 간소해 신중한 결정 유도에 한계가 있고,

지난 2008년부터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제도를 두고 있지만 상담전치주의 등 강제조항이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녀양육비나 자녀면접교섭권 등의 대한 충분한 숙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이 결정되고, 미성년 자녀가 겪게 되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이 없어

아동 복리에 취약해 청소년비행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기존 제도, 즉 상담제도 및

협의이혼 후견프로그램을 활성화해 협의이혼제도에 적극 활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를 추진한 것이라는 추진배경에 대해 알렸습니다.

 

 

 

Q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향은?


 

부산가정법원은 가족기능 강화와 아동 복리적 관점에서 초등학생 이하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들을 대상으로 상담의무화제도 및 부모교육과 가족캠프,

집단상담 등의 후견프로그램도 함께 도입해 다음달인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이혼 사건을 접수하면 당사자들에게 협의이혼 전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적인 과정이라는 안내문 교부와 함께 상담일자를 지정합니다.

 

이어 상담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부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확인서가 첨부된 사건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글 정보 - 부산가정법원 홈페이지 http://bs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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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4.04.13 15:53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선애

    금방 글올리 사람입니다 합의 인혼 하며 둘이서 합의금액만 되는가요 신랑 앞으로 집,배 있는데 그리고 3월달에 이혼하려고 서류를 적어는데 얘들이걸러서 않했습니다 합의를 하며 4천만원 준다고하네요 고생은 너무 많이 했는데 신랑이 여자관계 까지 있고 그문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근데 합의를 하려고 하니 4천만 준다고하네요 삣은 자기가 다 암고 4천만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괞찬는지 자꾸 말로 너머가려고 하고 겨울만 되며내보고 집 나가나고 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고 요쯤에는 해방 하고싶다는 생각받게 않들고 내가 이혼ㅈ하자고 하며 모든걸다 의심하고 주위에 사람이 있어도 함부래말을 하며서 욕까지 합니다 너무많아서 뭐라고 해야될지 폰을 신랑 하는말 녹음을 해는데 지나가는 증거는 않된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진단서까지 있고 신랑이 때려 병원에서 사진까지 찍어 놧어요

    2014.04.13 1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 방법

 

부부가 이혼을 하면 이혼에 관해 어떠한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따른 이혼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 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이혼재산분할 방법은?


 

민법에 의거,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 재산에 대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란, 부부가 결혼 생활 중 형성한 부동산과 예금뿐만 아니라

공동생활을 위한 가재도구까지 포함됩니다.

 

이혼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합의하에 정하게 되는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및 혼인파탄의 원인, 책임 등을 고려해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Q 이혼손해배상 청구란?


 

민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혼손해배상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혼인기간, 재산상태,

자녀양육, 신분사항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또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 부부의 책임 비율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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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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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2012.11.14 16:51

 

 

[상속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상속승인 및 상속포기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다음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후 상속승인을 할 것인지,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 및 채무를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의 단순승인을 하는 것이 좋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Q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Q '상속의 포기'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상속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때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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