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절차 서류 준비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게는 성격 차이 또는 생활 방식의 차이 등 부부만의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한 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범죄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혼에 대한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이혼절차를 가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재판이혼절차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즉각적으로 부부의 문제를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만약 조정 절차를 가지지 않은 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해당 이혼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여 부부는 조정 단계를 가지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 절차를 가지지 않은 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재판이혼절차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 부부 개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부 개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개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이혼소장 및 이혼조정신청서 1부
- 미성년 자녀에 대한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에서는 재판이혼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고 난 후 당사자들의 결혼 생활 및 이혼 사유 등에 대한 상황을 조사한 후 부부 모두를 가정법원에 출석시켜 진술을 하도록 하는데요. 만약 조정 기일에 모두 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될 경우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조서에 작성하여 이혼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대한 합의를 볼 수 없었거나 또는 조정기일에 부부가 참석하지 않았을 때는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을 통해 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고 부부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재판상 화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재판이혼절차 서류 준비를 통해 이혼을 마무리하였다면 1개월 안에 이혼신고서와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마침내 이혼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요. 만약 재판상 이혼 절차를 가지면서 당사자들의 원활한 합의가 어려워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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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2014.07.21 16:46

이혼절차 성격차이로

 

매년 이혼을 하는 부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로는 성격차이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문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격차이 등의 이혼사유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거나 이와 같은 이유로 문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절차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는데 우선 협의이혼절차의 경우 당사자는 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아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으며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정 받은 시간에 반드시 부부가 직접 판사 앞에 출석하여 본인 확인과 이혼신고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 받고 법원의 확인 후 3개월 내에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않게 되면 법원에서 받은 이혼확인은 효력이 상실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재판상 이혼절차는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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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이혼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혼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소송법에서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약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고려해보셔야 하는데요.

 

 

 

 

이에 관련된 판례를 이혼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이혼으로 인한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이혼소송변호사가 언급한 사안에서 이혼재산분할 청구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적용이율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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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 남편의 무능력! 이혼사유가 될까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막상 함께 살다보면 여러가지로 부딪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랜 기간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두 성인이 함께 산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서로간의 협력과 배려를 통해 오랜 기간 부부로서의 정을 이어

나간다면 좋겠지만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들이 반복되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이혼률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재판이혼의 사유를 보실까요?



재판이혼 사유




 1.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장기간 약 3년동안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2. 부부간의 환경, 경제, 자녀 등의 문제로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경우

  3. 배우자의 잦은 외도행위로 인한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4. 직계가족에게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결혼을 한 뒤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때문에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단지 무능력한 것을 떠나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배우자로선 상당히 힘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남편의 무능력은 재판이혼의 사유가 될까요? 


단순히 남편의 무능력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생활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 부부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무능력에 욕설이나 폭언 및 폭행, 지속적인 음주, 가정에 대한 불충실함

같은 다른 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바로 이혼사유 제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참고로 

재판이혼 판결을 받으려면 주장하는 이혼사유에 대한 녹음, 사진,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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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013.01.10 09:58

 

이혼 위자료/위자료청구소송_가사소송변호사

 

이혼 시의 위차료청구소송
가사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이혼 위자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을 가질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와 승계가 불가능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일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이혼일 경우 이혼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와 달리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듯 두 가지 권리는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개별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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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시켜 주고 있 I never attempt to make money on the stock market. I buy on the assumption that they could close the market the next day and not reopen it for five years.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adorama coupon code 2013 june week, do you?

    2013.05.19 03: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형사문제/간통2013.01.02 17:19

 

 

 

[재판이혼변호사] 간통죄/간통죄성립조건

 

배우자의 외도 - 간통죄
최진환변호사가 간통죄 성립조건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죄에 대한 부분도
이슈로 함께 떠올랐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것인데요.
그와 반대로 간통죄의 경우는 합헌으로 판결이 났죠.

 

특히나 간통죄의 경우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다는 공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간통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모두 간통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이혼소송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의 배우자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는 간통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간통한 일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는,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친고죄인 간통죄는 배우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데요.
배우자가 간통을 종요하거나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를 종용,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사후승낙을 유서라고 합니다.)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은
간통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간통 상대방의 성명이나 주소, 연령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재판 절차에서 고소인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려운 간통죄는
보통 상간자와의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목격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만약 간통죄 입증을 위해 간통 현장을 급습한다면 경찰관과 꼭 동행해야 합니다.
경찰관을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하게 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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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문제라면 컵밥이 생 부터 조

    2013.02.25 1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가 컴맹이여서...ㅠ
    이메일 입력 하랬는데 무슨 이메일을 입력해야 하죠?네이버 이메일??? 계속 해당이메일로 등록된 디바이스가

    2013.02.27 1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생시켜 주고 있 I know of nothing more despicable and pathetic than a man who devotes all the hours of the waking day to the making of money for money's sake.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Minted coupons june 2013 printable, do you?

    2013.05.19 03: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혼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쌓아온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요.
이 때에 그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에
"당사자 양쪽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이것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육아 등 가사활동도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가정관리가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의 동거기나 중에 형성된 재산도 이 공동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 특유재산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각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
사회통념상 각자의 전유물이라 보이는 것(장신구, 옷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부부 중 한 사람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기여했고,
그래서 그것이 감소되지 않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평의 견지에서 그 기여분을
평가하여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후에 배우자 한 쪽이 독자적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공유재산

 

명실상부하게 부부의 공유가 속하는 재산이 여기에 속합니다.

부부가 공유로 하자고 합의한 것, 각각 분담해서 공동명의로 취득한 것,
혼인 중에 취득한 것으로 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재 도구 등입니다.

 

- 실질적 공유재산

 

특정 재산이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부부 공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 앞으로 된 주택이라고 해서 남편만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인 예금이나 주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청산적 분할의 대상이 되고 재산분할의 사실상 핵심이 됩니다.

 

부부 중 한 쪽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한 쪽 또는 양쪽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한 쪽의 소유이거나 양쪽의 공유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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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법으로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일부일처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 외에도 형법상 간통죄로 상대방 배우자를 고소 가능합니다.
대신 형법상 간통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2. 악의의 유기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을 남겨둔 채로 무단가출을 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을 나가게 만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등
많은 행동들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여기서의 부당한 대우에는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및
명예에 대한 모욕이 포함됩니다.

 

이 부당한 대우가 부부공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일 정도가 되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혼수를 가지고 계속해서 트집을 잡는다던지,
배우자가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나
명예에 대한 모욕 등을 가해서 부부공동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준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배우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런 생사불명 상태는 현재에도 계속되어야 하며,
생사불명의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


 

이 외에도 다른 사유로 인해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떤 부부에게는 그 사실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이지만
다른 부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차이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사유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혼인에 적합한
공동생활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사실이 있고,
혼인생활을 계속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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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소송] 이혼소송 중 가능한 사전처분

 

 

 

 

 


이혼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이런 긴 기간 동안에 법원은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종판결 전에 미리 어떤 처분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임시적으로 어떤 처분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1. 생활비 사전처분


 

민법 826조 제1항에서 부부는 부양, 협조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기간 중에도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혼기간 중의 생활비 청구는 양육비를 포함해서
별거 전에 배우자가 지급하던 생활비를 기준으로 조금 낮은 선에서 인정됩니다.

 

 

 

 

 


2. 접근금지 사전처분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의 폭력으로 고통을 받아서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라며,
그와 같은 점을 입증해 여러 조치를 취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효력은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이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통화제한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아이를 데리고 왔다갔다 하는 경우,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통해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면접교섭 사전처분


 

소송기간 중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소송기간 중에도 면접교섭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사소송법 제 67조에 의해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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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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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효과2012.12.05 16:48

 

 

[이혼변호사] 이혼이란? 이혼의 효력

 

 

 

 

 

 


이혼이란?


 

이혼은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

단순히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헤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부부가 되어 각종 법률관계가 발생한 것을 해소시켜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다시 남남이 되는 것은
신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합니다.

 

 

 

 

 

 

 

이혼의 방법 두가지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과,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을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시에는 단순히 이혼을 하겠다는 점 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는 누가 키울 것인지, 자녀의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에는 이 모든 것들을 정해주어야 하며,
이것이 협의되지 않았을 때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혼이 가능한가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아니면 재판상 이혼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30년을 떨어져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법적 부부로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려면 만나서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의 번복


 

이혼을 번복하고 싶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는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신고서를 먼저 제출하게 되면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려면 상대방보다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이혼


 

가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두 사람이 합의해서 이혼을 한 것이라면 가장이혼이라도
혼인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이 유효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장이혼이라도 이혼을 하고 나면
같이 살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때에는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이 불가능하며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간통으로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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