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재산분할 청구할 때


이혼을 할 때 부부는 이혼에 대한 의사를 모두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은 물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사항도 결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부부간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합의이혼을 하여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이혼을 한 후에 마음이 바뀌어 재판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 때의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제기해야 할까요? 사안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남편인 ㄴ씨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혼인 기간 동안 ㄴ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중 주택 1개를 ㄱ씨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사서인증을 하였습니다.


이 후 두 사람은 자녀의 친권행사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ㄱ씨는 ㄴ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재판이혼을 청구한 후 이혼 판결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때 재판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 전에 체결한 재산분할 약정서를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재판이혼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 33458 판결)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2000. 5. 2.자 2000스13 결정)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서는, 이혼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또는 이혼소송 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이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협의이혼 때 작성한 약정서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때는 가정법원으로 다시 재판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할 것인데요. 만약 재판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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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증거 대처 재판상이혼상담


지난 2월 간통죄 위헌 판결이 결정되면서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는 곧 불륜 현장을 급습하거나 또는 외도 흔적을 남기게 하는 행동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남편외도증거는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 제출함으로써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상이혼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가지면서 수집해야만 재판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무분별한 증거 수집은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과연 남편외도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미행에 대해 살펴보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이 들어 뒤를 따라다니면서 내연자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걸 사진 찍었다면 이는 남편외도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재판상이혼상담을 통해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텐데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들어간 숙박업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개방된 장소이기 때문에 미행, 잠복하였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진 촬영에 따른 초상권 침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는 촬영을 함으로써 이득을 얻으려고 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발각하기 위해 위치 추적 장치를 이용해 추적하였다면 이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될까요? 이 경우에는 위치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남편외도증거를 찾기 위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침입 행위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폐쇄된 현장으로의 침입은 남편외도증거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상이혼상담을 하면서 남편외도증거로 이용할 수 있는지 자료 검토를 요청하곤 하는데요. 무분별한 자료 수집은 오히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이혼을 준비할 때는 홀로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에 임하기 보다는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재판상이혼상담을 받고 남편외도증거 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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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27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재판상이혼변호사 이혼 합의하면


일반적으로 부부는 이혼에 대해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가질 수 있지만 만약 부부 중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이혼은 원하지만 재산이나 자녀의 양육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 때 재판상이혼 절차를 가지고자 하지만 이 전에 이미 이혼에 대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합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판상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 합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혼인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빈번하게 다툼이 발생하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ㄱ씨는 ㄴ씨에게서 위자료 5천만원을 받아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ㄱ씨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하여 ㄴ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는데요. ㄴ씨는 이혼에 합의한 점을 들어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위한 이유가 필요하다가 명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상대 배우자의 불법 행위나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의 불분명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ㄴ씨가 제시한 이혼 합의하였다는 것이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위 사건을 맡은 대법원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여 5천만원의 위자료까지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부부가 혼인을 지속시킬 수 없을 만큼 부부관계가 해소되어 있지 않다면 이혼 합의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재판상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민법에서 명시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이혼 합의가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혼에 대한 합의가 무조건 이혼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한 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이혼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판상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에 대한 합당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혼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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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 서류 준비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게는 성격 차이 또는 생활 방식의 차이 등 부부만의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한 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범죄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혼에 대한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이혼절차를 가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재판이혼절차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즉각적으로 부부의 문제를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만약 조정 절차를 가지지 않은 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해당 이혼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여 부부는 조정 단계를 가지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 절차를 가지지 않은 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재판이혼절차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 부부 개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부 개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개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이혼소장 및 이혼조정신청서 1부
- 미성년 자녀에 대한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에서는 재판이혼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고 난 후 당사자들의 결혼 생활 및 이혼 사유 등에 대한 상황을 조사한 후 부부 모두를 가정법원에 출석시켜 진술을 하도록 하는데요. 만약 조정 기일에 모두 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될 경우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조서에 작성하여 이혼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대한 합의를 볼 수 없었거나 또는 조정기일에 부부가 참석하지 않았을 때는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을 통해 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고 부부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재판상 화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재판이혼절차 서류 준비를 통해 이혼을 마무리하였다면 1개월 안에 이혼신고서와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마침내 이혼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요. 만약 재판상 이혼 절차를 가지면서 당사자들의 원활한 합의가 어려워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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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조정신청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여기서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조정을 신청을 할 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남아 있을 경우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으시면 됩니다.

 

앞서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설명 드린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에 하시면 되고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후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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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2014.07.21 16:46

이혼절차 성격차이로

 

매년 이혼을 하는 부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로는 성격차이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문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격차이 등의 이혼사유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거나 이와 같은 이유로 문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절차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는데 우선 협의이혼절차의 경우 당사자는 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아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으며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정 받은 시간에 반드시 부부가 직접 판사 앞에 출석하여 본인 확인과 이혼신고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 받고 법원의 확인 후 3개월 내에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않게 되면 법원에서 받은 이혼확인은 효력이 상실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재판상 이혼절차는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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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혹은 양육권 변경

 

이혼을 했을 당시에 정했던 친권과 양육권도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양육자가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친권 또는 양육권 변경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의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변경은, 부, 모,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의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인정된다면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친권 또는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했다고 해도 바꿀 수 있다는 내용과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두신다면 필요시에 어려움 없이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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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가출신고

 

주변에 의외로 가출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저절로 이혼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라는 것은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 가능하며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인데요.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여기서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예를 들어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6개월 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남편이 호적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원할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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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준비2014.06.20 10:25
이혼신고서 작성법 어떻게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유에 의해 혼인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후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이처럼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도 이혼신고를 하고 신고서를 써야 하는데요. 이혼신고서 작성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신고의무자가 되는데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상대방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 판결이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혼신고서 작성법을 알려드리면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ㄱ.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ㄴ.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ㄷ. 민법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다고 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다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는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철회서면의 접수시각이 같은 경우에 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신고서 작성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법률상담 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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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간통2014.06.09 14:34

간통죄 성립요건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간통죄 성립요건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이혼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 계속 중에 있더라도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다면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여부는 서면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사정상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일방 또는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계속 중 가사조사관 앞에서 쌍방이 비록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해 의견차이가 있지만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했다면 적어도 이혼에 대해서는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같이 대법원은 부부 양당사간의 이혼의사가 명백히 합치된 상태라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이혼소송을 제기했거나 반소로 이혼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간통을 종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간통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간통한 일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는데요. 이러한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한편,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고소를 하고 싶지만 성립요건을 알지 못해 고생하고 계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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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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