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양육비2015.08.27 14:55

양육비분쟁 시댁 갈등까지 번지면


이혼을 한 부부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한 후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 금전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며 이 때는 상대 가족으로까지 갈등 또는 싸움이 번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양육비분쟁과 관련하여 형사 사건으로도 변질된 사례를 살펴보며 양육비를 받기 위한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남편 ㄴ씨와 약 5년 전에 이혼을 한 후 남편에게서 양육비를 지급 받기도 합의하였는데요.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후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으면서 잠적하였습니다.


ㄱ씨는 이에 시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오히려 갈등이 더욱 커지게 되었으며 ㄱ씨는 ㄴ씨의 어머니에게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획하였습니다.

 

 


ㄱ씨는 홀로 사는 시어머니 댁에 새벽에 침입하여 움직일 수 없게 몸을 결박한 후 살해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양육비분쟁에서 살해 혐의로 기소가 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징역 1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분쟁이 시댁 갈등으로 퍼진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시댁 갈등이 심해지자 결국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는데요. A씨는 남편의 월급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양육비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우발적으로 아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이처럼 ㄱ씨와 A씨 모두 이혼과 양육비분쟁을 겪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양육비 문제가 특히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생계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너무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만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혼자 양육하다 보면 금전난에 빠지고 이는 절도 등의 작은 생계형 범죄에서 살인, 폭행 등의 중,대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분쟁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양육비 문제를 확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면 상대방의 직장으로 양육비 채무를 전환시키거나 또는 재산의 처분 금지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만약 양육비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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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2015.08.07 13:41

양육비소송상담 사례 살펴보기


얼마 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 문제로 법정 다툼을 가지고 있는 부부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사연에 따르면 ㄱ씨는 아내 ㄴ씨와 3년 전에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을 가졌지만 ㄴ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ㄱ씨와 이혼하면서 이혼양육비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다며 반박한 것인데요. 오늘은 양육비소송상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혼과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본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협조하는 것인데요. 부부의 이혼이 자녀의 생활을 해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 법에서도 이혼을 할 때는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기로 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육비소송상담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대부분 처음 몇 달은 잘 주는 것 같더라도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상대 배우자의 이혼 양육비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도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 명령을 어기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양육비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 명령을 받은 후에도 30일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소송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부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데요. 이 때는 상대방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거나 또는 회사나 은행으로 재산의 가압류, 가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 채무를 가진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의 자의적인 처분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매 달 임금에서 양육비 채무를 제외하여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소송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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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분쟁상담 미혼모 양육권은?


사례에 따르면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진 후 헤어진 미혼모가 양육권분쟁상담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미혼모 양육권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사실혼 관계는 부정하였지만 자녀의 복리와 생활을 위해 미혼모에게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0년 ㄴ씨와 교제하다가 12월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임신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ㄴ씨에게 약 10년 간 동거하던 여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ㄴ씨와 동거하던 여성은 ㄴ씨의 가족도 사실상의 며느리로 생각할 만큼 각별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ㄴ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한편 ㄱ씨는 임신했지만 중절 수술은 받지 않았고 결혼하기를 원하던 ㄴ씨의 집에 들어가 각방 생활을 하며 자녀를 출산하였는데요. 출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ㄱ씨와 ㄴ씨는 반려견 문제로 다시 한 번 다투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자 ㄱ씨는 자녀를 둔 채 집을 나왔으며 이 후 ㄱ씨와 ㄴ씨는 별거하면서 지속적으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자녀를 돌려주지 않자 양육권분쟁상담을 통해 양육권을 본인에게 돌리고 ㄴ씨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ㄱ씨와 ㄴ씨가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자녀가 모친과의 유대감을 얻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여 ㄴ씨에게 그대로 양육권을 인정하였고 두 사람이 출산 전후로 20일 가까이 살았던 것을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위자료 소송 역시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자녀는 ㄱ씨와 ㄴ씨 모두에게 소중하지만 ㄴ씨가 자녀의 모친인 ㄱ씨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 또한 ㄴ씨가 양육권자로 결정되면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ㄱ씨에게 미혼모 양육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 달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후 대법원은 미혼모 양육권은 인정하되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미혼모 양육권 관련하여 양육권분쟁상담을 원하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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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소송 사례 양육비변호사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하였을 경우 자녀를 호적에 올릴 때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 때 민법에서는 친생자 추정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친아버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오늘은 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친자확인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당 전 대변인으로 본인의 아들이 B신문사 회장 ㄴ씨과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식인 것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ㄱ씨의 주장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2001년 3월에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이혼한 후 ㄴ씨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에서 자녀인 ㄷ군을 낳았다고 합니다.

 

 


ㄱ씨는 ㄴ씨의 요구에 따라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낳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ㄴ씨가 2004년 1월에 연락을 끊으면서 결혼 약속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ㄴ씨는 극구 부인하면서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여러 번 유전자 검사와 재판에 참여하지 않자 재판부는 해당 법원이 ㄴ씨에게 친자확인소송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위하여 수검 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ㄴ씨는 타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에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 후 ㄱ씨는 ㄴ씨의 제안과 경제적인 뒷받침으로 ㄷ군을 낳고 ㄴ씨가 ㄷ군에게 여러 번 선물을 사준 것, ㄱ씨와 ㄷ군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논의해왔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요.


양육비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부는 ㄱ씨의 의견을 살펴보면 ㄷ군이 ㄴ씨의 친생자인 것은 명백하다며 친자확인소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ㄷ군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ㄱ씨로 지정하되 ㄴ씨는 ㄱ씨에게 ㄷ군의 과거 양육비 2억 7천만원, 미래의 양육비로 매 달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자녀 문제에 대한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며 덧붙여 양육비를 지급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친자확인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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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2015.07.14 11:49

양육비소송 절차 알아보기


이혼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결정해야 하며 비양육친의 양육비 지급 날짜, 지급 금액 등을 정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양육비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다면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양육비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 역시 양육비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양육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양육비소송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데요. 많은 한부모 가족이 비양육친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및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으로 양육비를 강제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데요. 만약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받고자 한다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의 재산을 강제경매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소송과 관련하여 가정법원에서는 타당한 이유 없이 2번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양육비 채무자 즉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의 급여를 담당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를 공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양육비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양육비는 이혼을 하였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는 물론 자녀의 복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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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2015.06.30 14:57

양육비상담 양육비 받으려면


부부는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 조건을 정해야 하는데요. 누가 양육을 하고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양육비는 어떤 방법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등을 상세히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부들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만 정작 상대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양육비 받으려면 어떤 양육비상담 절차가 필요한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지난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출범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상담을 하는 많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혼 후 초반에는 양육비를 지급받다가 이 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한 30대 여성도 남편에게서 매 달 지급받기도 한 50만원의 양육비를 반 년 넘게 지급받지 못하자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양육비상담을 받았는데요.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쪽을 중재하여 2달 후부터 남편이 다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행관리원에 의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 후 또 지급을 하지 않을 때는 신용정보회사로 양육비를 체납한 사실이 통보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한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때는 법원으로 양육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양육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면밀히 살피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지 않도록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양육비상담에 대해서 진행해보았는데요. 현재 이혼 한 한부모 가정 중 약 83%가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양육비로 인한 고통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양육비이행관리원 제도 등이나 또는 양육비지급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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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2015.04.27 14:41

양육비소송 아빠 양육권 청구


일반적으로 이혼을 한 후에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부여하여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심리 상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권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또한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판례를 살펴보았을 때도 자녀의 나이가 올라갈수록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지정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육비소송 관련하여 아빠 양육권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이혼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합의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 부부가 합의하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해 자녀의 양육권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때 재판부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복리인데요. 대게 자녀의 나이가 어릴 때는 심리적으로 어머니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어머니의 양육권을 인정하지만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때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여 양육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또한 부부의 경제적인 상황도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경제적인 양육 능력이 없다면 그 상대방에게 양육권이 주어질 텐데요.


가정법원에서는 이와 같이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 자녀와의 애정 관계, 및 양육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육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한편 부부는 자녀의 양육권을 지정하면서 자녀의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하는데요. 비록 자녀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자녀와 법률적인 관계를 가진 부모라면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양육비를 매 달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는 양육비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육비소송은 매 달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담할 책임을 이행시키기 위한 것이며 만약 소송을 통해서 양육비지급 판결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인 이행을 시도해야 할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이 아빠 양육권 청구 관련하여 양육비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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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2015.03.25 15:37

이혼시 양육비 청구, 양육권소송변호사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해서 친권 및 양육권을 정해야 하며 이 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부분을 합의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이혼시 양육비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유아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양육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결혼을 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배우자와 작은 일에도 갈등을 가지다 결국 별거를 택하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배우자와 합의를 하지지 않은 채 단독적으로 자녀들을 친가로 데려가 양육하였으며 배우자에게서 끊임없이 자녀를 데려올 것을 요구 받아도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배우자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제1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ㄱ씨와 ㄴ씨의 이혼 판결과 함께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에 대해서는 ㄱ씨와 ㄴ씨가 공동으로 하며 ㄴ씨가 주양육자, ㄱ씨를 보조양육자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직 ㄱ씨가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ㄱ씨는 ㄴ씨에게 자녀들을 인도하도록 청구받았는데요. 이 때 ㄱ씨와 ㄴ씨는 모두 이혼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ㄴ씨는 재판 결과와 같이 자녀들을 인도받기 위해 가집행에 근거하여 자녀들을 데려오려고 했지만 자녀들을 데려오지 못한 채 약 일주일 되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씨와 ㄴ씨는 제1심 판결 중에서 위자료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부분, 양육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ㄴ씨로 지정하면서 ㄱ씨는 ㄴ씨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후 ㄱ씨는 ㄴ씨에게 별거를 하고 자녀를 내어주기 전 까지 자녀를 양육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ㄱ씨의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유아인도명령에 대해서는 판결을 선고할 때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며 자녀들을 실제적으로 인도한 날까지 유아인도명령을 지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녀를 양육한 부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육비 청구는 인용을 할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양육비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 쪽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 ㄱ씨의 이혼시 양육비 청구에 따라 ㄴ씨가 과거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자녀의 양육비나 또는 유아인도명령 등으로 인해 갈등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양육권소송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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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2015.03.11 14:14

양육권 변경 절차, 이혼사건변호사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분할하는 것 또는 주택이나 보험 등 각종 자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이며 또한 양육에 따른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한편 한 대기업의 부사장과 사장의 이혼 소송이 화제를 가져오면서 부부의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두 남녀 모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아 소송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양육권은 그 동안 출생하고 길러온 자녀에 대한 감정이 커진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한 부모에게 양육하도록 맡길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한 쪽의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기꺼이 포기할 경우 자녀의 양육권 부분은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모두가 자녀를 서로가 양육하고 싶어 한다면 양육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어느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합당한지 조정을 하게 되며 결국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하여 양육권을 가지고 있던 배우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때는 양육권 변경 절차를 가지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사건변호사가 살펴본 양육권 변경 절차는 우선 부나 또는 모, 자녀 등이 청구하여 가정법원에서 양육권 부분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837조에서도 양육에 대하여 부부가 합의를 하지만 만약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또는 학대를 하여 자녀로 하여금 복지에 해가 가해진다면 이 때는 법원으로 청구하여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 외에도 양육비의 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역시 양육비를 강제적으로 지급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되면 양육비가 부족할 수 있어 강제적으로라도 양육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양육권 변경 절차와 관련하여 부부간의 또 다시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이혼사건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는 어떤 증거를 수집하고 또한 소송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의 지급 또는 자녀의 학대 등으로 인해 양육권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혼사건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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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2014.11.27 15:50

양육비 포기 각서 및 양육비 청구


이혼을 할 때는 부부간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하여 양육은 누가 할 것이며 친권자 지정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때 양육을 하는 사람은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관련하여 부부간의 처음 의견과 달리 이 후 상황에 변동이 생겨 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 포기 각서 및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아내A는 남편B와 결혼을 하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는데요. 혼인을 한 후에 남편B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혼인을 파탄하게 할 원인을 제공하여 부부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하여서는 남편B가 키우기로 하였고 이후 남편은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여 자녀와 재혼한 여자와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고 남편B가 키우던 자녀가 아내A에게 와서 아내는 자녀를 본인이 키우기로 하고 남편B에게도 친권행사포기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는데요. 이 때 남편B 역시 아내A에게 양육비 포기 각서를 요청하여 아내는 서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후 아내B는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였고 남편으로 하여금 양육비 청구를 하기를 원했는데요. 이 전에 쓴 양육비 포기 각서 때문에 청구가 어려울 것 같아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37조에서도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양육과 양육비에 관한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 사건과 같이 부부는 양육비 포기 각서를 쓸 때 부부간의 협의가 이루어져 작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인 아내B가 포기 각서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가정법원을 통하여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부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서도 양육비와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처음의 결정 이후 어떤 사유가 있어서 변경을 하거나 또는 처음의 결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을 때 변경을 하도록 청구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포기 각서 및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적으로 각서의 내용이나 결정의 내용에 충실할 필요가 없이 이후 상황의 변동이나 부당한 결정으로 이루어 졌을 때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양육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하다면 최진환변호사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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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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