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 방법2015.07.06 11:54

이혼청구절차 가사문제변호사


연인 때는 하루를 하루 종일 같이 보내지 않기 때문에 큰 싸움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혼을 하고 함께 하루를 보내다 보면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신혼 초에 맞지 않는 부분을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만약 단순히 생활,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상대방의 결함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이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늘은 가사문제변호사와 함께 이혼청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혼을 할 때는 부부가 이혼에 대해 재산 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를 합의해야 하는데요. 이혼은 물론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도 합의를 하였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청구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로 법률적인 이혼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면 가정법원으로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주민등록등본과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 합의사항을 정한 합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문제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부부가 위와 같은 이혼청구절차를 가졌더라도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는 성급하게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숙려기간을 통해 이혼 및 배우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혼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혼숙려기간에는 얼마든지 이혼의사확인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의사확인은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부부가 출석 통지를 받은 후 출석하지 않더라도 취소가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이혼청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청구를 할 때는 재산이나 양육권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부부가 합의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이혼을 한 후에 재산, 양육권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원만한 재산분할, 양육권 합의를 하면서 이혼청구절차를 가지고자 하신다면 가사문제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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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은 무엇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이혼에 대한 확실한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가 이혼에 대해 동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부부 중 한 쪽이라도 이혼 의사가 없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으며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은 후 이혼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할 때는 협의이혼신청서 작성을 통해 이혼신청을 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다는 것을 알린 후 합법적인 이혼 절차를 가지기 위함으로 부부가 원할 때 자유롭게 이혼 신고하여 이혼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닌 법률적인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등을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때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개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 결장에 대한 합의서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곧바로 이혼 신청에 대한 판단이 진행되지 않으며 부부는 이혼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의 기간이며 자녀가 없을 때는 1개월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부부가 돌발적으로 이혼 결심하는 것을 방지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다시 부부의 생활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대한 생각이 불변하다면 가정법원으로 부부가 출석하여 관련 진술을 한 후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양육 및 친권자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등을 확인 받습니다.


이 후에는 이혼의사 확인서를 작성한 후 양육비부담조서 등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모두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으로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혼신고에 대한 취소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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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 서류 준비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게는 성격 차이 또는 생활 방식의 차이 등 부부만의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한 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범죄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혼에 대한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이혼절차를 가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재판이혼절차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즉각적으로 부부의 문제를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만약 조정 절차를 가지지 않은 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해당 이혼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여 부부는 조정 단계를 가지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 절차를 가지지 않은 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재판이혼절차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 부부 개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부 개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개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이혼소장 및 이혼조정신청서 1부
- 미성년 자녀에 대한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에서는 재판이혼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고 난 후 당사자들의 결혼 생활 및 이혼 사유 등에 대한 상황을 조사한 후 부부 모두를 가정법원에 출석시켜 진술을 하도록 하는데요. 만약 조정 기일에 모두 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될 경우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조서에 작성하여 이혼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대한 합의를 볼 수 없었거나 또는 조정기일에 부부가 참석하지 않았을 때는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을 통해 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고 부부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재판상 화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재판이혼절차 서류 준비를 통해 이혼을 마무리하였다면 1개월 안에 이혼신고서와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마침내 이혼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요. 만약 재판상 이혼 절차를 가지면서 당사자들의 원활한 합의가 어려워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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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가집행선고

 

가집행은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관하여 집행력이 주어지는 형식적 재판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행여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할 경우 가집행선고 가능한지를 재판이혼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는 재판이혼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이 준용되고,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은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현물분할,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 준하여 특정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일방으로 하여금 다른 일방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거나 이들을 혼용하거나 또는 목적물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게 하는 등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면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현물분할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채권채무의 귀속관계까지도 아울러 정리하여야 하므로 처분의 내용이 복잡하여질 수도 있습니다.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에 있어서는 일시불, 재산분할총액을 정하고 이를 일정기간으로 나누어 지불하도록 하는 분할급, 총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지급의 시기와 종기 및 매회의 지급액만을 정하는 정기급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재판이혼변호사와 알아보면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에 가집행선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이혼 관련 분쟁이나 소송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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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조정신청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여기서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조정을 신청을 할 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남아 있을 경우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으시면 됩니다.

 

앞서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설명 드린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에 하시면 되고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후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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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유아인도청구 가사분쟁변호사

 

법률적으로 가사분쟁변호사가 보았을 때 개인이 강제적으로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판결 또는 심판에 의하여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린 위의 명령을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그 후 30일이 지나도록 유아를 인도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유아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그 자를 붙잡아 가두도록 하는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아인도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유아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아이가 유아의 단계를 벗어나 민법상 의사능력 등이 있을 정도의 연령에 달한 경우에는 인도청구나 집행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 의한 방법 외에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지만 그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는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고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본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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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2014.07.21 16:46

이혼절차 성격차이로

 

매년 이혼을 하는 부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로는 성격차이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문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격차이 등의 이혼사유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거나 이와 같은 이유로 문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절차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는데 우선 협의이혼절차의 경우 당사자는 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아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으며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정 받은 시간에 반드시 부부가 직접 판사 앞에 출석하여 본인 확인과 이혼신고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 받고 법원의 확인 후 3개월 내에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않게 되면 법원에서 받은 이혼확인은 효력이 상실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재판상 이혼절차는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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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효과2014.07.10 17:31
가장이혼 법적효력 이혼승소변호사

 

가장이혼의 법적효력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지만 이혼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혼승소변호사가 다시 설명 드리면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가장이혼의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당연 무효입니다. 이때 가장이혼의 경우 이혼의 합의(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혼승소변호사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혼인의 파탄사실 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신고 한 경우 무효라고 한 바 있으며 서자를 적자로 하기 위해 형식상 이혼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이혼은 무효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서는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협의이혼계를 제출하였는데도 당사자 간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강제집행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간에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합니다.

 

또한, 남편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위와 같은 이혼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혼승소변호사가 보았을 때 협의이혼 당시 남편이 귀하를 속이고 협의이혼 하여 다른 여자와 혼인할 의도로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하였을 경우에 사기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남편이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새로운 여자관계가 계속되어 재혼을 하게 되었다면 사기에 의한 이혼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기로 인하여 이혼의 취소가 인정된다면 원래의 혼인은 부활되고 재혼은 중혼으로 되지만 중혼은 금지되고 있으므로 후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승소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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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 신고 이혼소송변호사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요.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좀 더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서에는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와 미성년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유언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족관계등록신고나 동의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이 지정 또는 선임되거나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그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후견인의 자격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거나 동의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동의는 유효합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며 이혼관련 문제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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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혹은 양육권 변경

 

이혼을 했을 당시에 정했던 친권과 양육권도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양육자가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친권 또는 양육권 변경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의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변경은, 부, 모,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의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인정된다면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친권 또는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했다고 해도 바꿀 수 있다는 내용과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두신다면 필요시에 어려움 없이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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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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