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문제/간통2015.11.13 11:42

간통죄 위헌 이 후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1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법률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로 인해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날로 소급하여 간통죄는 효력을 잃게 되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재심 청구를 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또는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 간통 행위를 하였을 때는 간통죄 처벌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법령이 위헌법률 결정에 의거하여 효력을 잃게 되면서 앞으로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간통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고소 등의 절차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법률 결정을 내린 결정 요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며, 현재 간통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져 간통죄는 행위규제규범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심판대상조항이 일률적으로 모든 간통행위자 및 상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간통 및 상간행위에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많은 경우가 존재함에도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또는 제한하여 책임과 형벌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즉 각 개인으로서의 자율적인 성의지를 형법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인데요. 그렇다면 간통죄 위헌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때는 형사상의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배우자의 간통 행위로 이혼이 확정된 것이라면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이혼을 하게 될 때는 더 많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위자료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 때는 적극적으로 배우자의 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난 것을 주장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높은 위자료를 책정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배우자의 간통 행위 증거 자료를 수집할 때는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법한 절차로 증거를 수집하여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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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준비2015.04.02 17:50

이혼분쟁소송, 간통죄 무죄판결


간통죄가 위헌 판결이 나면서 이 전에 간통죄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간통죄 기소로 인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에게 재심을 통해 30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람은 결혼을 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처벌을 받게 된 것인데요. 오늘은 간통죄 무죄판결 관련하여 이혼분쟁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지켜야 할 가장 큰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정조의 의무인데요. 우리나라는 본질적으로 일부일처제 즉 결혼을 한 사람은 평생을 반려자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며 결혼을 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을 한 이성과 성관계 등의 부정한 관계를 가졌을 때는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과거에는 위와 같은 간통행위에 대해서 형사상의 처벌을 내림은 물론 이를 이유로 이혼하게 되면 막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를 주어야 했는데요. 최근 간통죄가 위헌 판결로 폐지가 되면서 근래에 간통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고 이는 것입니다.


간통 위헌죄 판결이 나오면서 강원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춘천지방법원에서는 간통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후로 울산과 서울, 전북 각지에서 간통죄 무죄판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간통죄는 비롯 형사사의 처벌이 사라지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배우자에게는 여전히 혼인 해소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통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부분까지 되돌릴 수는 없으며 또한 배우자의 간통으로 위자료를 받은 경우라도 이를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처럼 간통죄 폐지와 무죄판결이 속속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혼으로 발생한 위자료에 대해서도 반환소송을 청구하지 않을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혼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이혼을 일으킨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때문에 간통죄 무죄판결과 별도로 위자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혼분쟁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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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간통2015.02.27 14:53

간통죄 위헌이면 이혼 소송은?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며칠 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간통죄 폐지 및 위헌 여부에 대해서 26일 드디어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의 위헌과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됨과 동시에 배우자들의 불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져도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소정의 증거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 소송을 청구하고 위자료,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간통죄 위원과 이혼 소송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간통죄의 폐지가 혼인을 한 부부가 지켜야 하는 정조나 애정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즉 형법을 통해 처벌을 받게 하지만 않을 뿐 배우자로부터는 얼마든지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이 때는 재판에 따라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형사상의 처벌이 사라진 대신에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엄격한 판단을 해야 하고 위자료의 책정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경우에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현재는 관행적으로 위자료가 약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내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적은 손해배상 금액은 많은 국민들에게 불만은 안겨다 줄 수 있는데요. 이는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만 있을 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책정에 대해서는 이혼의 책임 여부를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통죄에 대해서 합헌을 낸 재판관의 의견에 따르면 부부가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될때 재산분할이나 이혼으로 인한 상속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의 상대방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간통죄를 폐지한 만큼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와 이혼 소송의 단계를 더욱 엄격하게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간통죄 위헌과 이혼 소송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비록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배우자의 불륜이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가 바람을 피거나 또는 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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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간통2015.02.25 17:22

이혼법률변호사, 간통을 종용하는 경우란?


안녕하세요. 이혼법률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현재 법률에서는 간통죄의 위헌 여부와 폐지 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형법의 제 241조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을 때는 간통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간통을 종용하였을 때는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간통의 종용이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계시는데요. 만약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로 확정하였거나 또는 배우자와 이혼을 할 계획으로 서로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 간통의 종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간통을 종용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판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B와 사회 사업을 운영하면서 A는 수도권으로 상경을 하였고 B는 본적지에서 거주하며 고아원을 운영해 왔는데요. A는 C와 부첩의 관계를 가지면서 약 6년 동안 오고 가며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이 후 B가 A와 C의 간통 관계를 알고 이를 고소하려고 하자 A는 B에게 부부의 자녀 양육비로 매월 몇 원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이를 약 7년 동안 지켜왔는데요. B는 근래에 들어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후 A와 B의 혼인의 관계는 파탄에 이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보는 것인데요.


만약 B가 A와 C의 간통 관계를 고소하고자 하였을 때 A가 고소 대신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약속이 지난 간통에 대해 사후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돈을 지속적으로 입금하면서 이 후의 간통에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혼인이 파탄난 책임은 A가 아닌 B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B가 A와 C의 간통을 알고도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을 간통의 종용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결국 간통을 저질렀을 때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없다는 법률 규정에 따라 B는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이 후 B가 A를 상대로 간통죄 고소 또는 이에 따른 이혼 청구를 제기하였다면 B에게 책임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간통의 종용이란 서로의 배우자로 하여금 다른 이성을 만나고 교제하거나 또는 관계를 가지를 것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즉각적인 고소가 아닌 다른 대체물로 용인을 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간통의 종용으로 판단하여 향후 고소를 할 수 없는 요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이와 같은 간통의 종용에 대한 합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였거나 이혼 소송을 당하였을 경우 이혼법률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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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간통2015.02.05 13:43

간통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 만약 상대 배우자가 폭력 또는 외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이에 따른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만약 폭력을 당했다면 병원의 진단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외도에 대해서는 간통을 저지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간통 증거는 불법한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간통죄의 처벌을 강하게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간통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게 간통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현장을 직접적으로 발견하여 적발하지 않는다면 그 증명을 증거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되면 외도를 벌이는 사람의 상대 배우자는 그저 범죄 행위에 대한 심적인 증명만 가지고 있을 뿐 배우자의 처벌 또는 이혼 소송에 따른 위자료의 청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상대 배우자와 간통하는 이성과의 전화 통화 등의 소리를 녹음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공개를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녹음한 것으로 보고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증거의 능력에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또한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간통 증명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많으실텐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행적과 사건에 대한 시간적인 흐름을 기록하여 경험칙에 따른 범죄 행위가 존재한다고 판결받도록 할 수 있으며 또는 간통에 대한 개연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간접의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통을 증명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는 그 증거의 수집과 효력의 발생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무조건적인 증거의 수집으로 남의 주택에 무단침입 한다거나 또는 통화 내용이나 전자상의 파일을 수집하는 것은 오히려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간통 증명을 하고자 할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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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간통2014.12.05 11:53

강간 고소 이후 간통죄 고소 기간은?


안녕하세요. 이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법률적으로 혼인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이 후에는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이뤄져서는 안되는데요.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상대 배우자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소송청구와 함께 간통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강간의 고소와 간통죄 고소 기간의 관계에 대하여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A는 아내B가 다른 남성C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추궁하자 아내B는 남성C의 일방적인 강간이라고 주장을 하였고 남성C에 대하여 강간죄를 고소하였습니다. 이 후 남편A는 남성C에 대한 강간죄 판결을 알고 난 후 아내B에 대하여 간통죄 고소를 하고자 하였는데요. 이 후 7개월이 지난 후 남성C에 대해서는 강간죄가 무혐의로 판단이 내려졌고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아내B와 남성C에 대하여 간통죄 고소가 가능한 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간통죄와 관련하여서 형법 제241조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하였다면 해당 사람과 상간한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고 이 죄는 배우자가 고소를 하여야 성립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친고죄와 관련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서 범죄자를 알고 난 후 6개월이 지나면 고소가 불가능하지만 만약 고소가 불가능했던 불가항력의 이유가 있었다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을 기산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위의 사례에 대해서 남편A는 아내B와 다른 남성C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7개월 전에 알았고 이에 대하여 아내B가 남성C를 강간죄로 고소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 결과를 기다리는 이유로 7개월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간통죄 고소 기간에 대해 위법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비록 7개월 전 간통죄 사실을 알았지만 검찰의 판단을 기다린 후 강간죄가 무혐의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검찰로부터의 판결이 난 이후 간통죄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에 따라서 간통죄 고소 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건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직접적으로 아내와 다른 남성의 간통 행위에 대하여 알게 된 지는 비록 법률에서 정한 6개월이 지난 시간이지만 검찰로부터의 강간 고소 무혐의 결론이 난 것은 이 후의 시간이므로 이를 기산하여 간통죄를 인지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며 남편의 간통죄 고소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만약 강간 고소와 관련하여 간통죄 고소 기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한다면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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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2014.10.24 13:55

이혼소송변호사, 간통이혼 소송방법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사법연감에 따르면 황혼이혼율이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요. 반면 신혼이혼율은 5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왔다고 합니다.

 

간통은 신혼이든 황혼이든 어느 부부에게나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요. 간통은 단지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범죄로 고소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간통이혼 소송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은 결혼을 한 사람이 법적으로 혼인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관계를 가지거나 또는 관계를 가진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고소를 할 때는 배우자가 고소를 하게 됩니다.

 

형법에 범죄로 기록된 간통죄는 민법에 따라서 재판상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요. 간통죄를 저지를 사람은 본인이나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간통죄를 고소할 때는 간통을 저지른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고소하고자하는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여 법률적인 부부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간통죄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로 고소를 할 때에는 범인이 본인이나 간통을 저지른 상대방이 혼인을 하여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간통을 한 한쪽이 본인의 혼인한 사실을 숨겼을 때는 속은 사람은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간통이혼 소송방법으로 형법에 따르면 간통죄는 친고죄 즉 고소하는 사람이 고소를 해야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이 가능한 죄인데요. 고소를 할 때는 배우자가 간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간통죄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끝났거나 이혼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고소할 수 있는데요. 이 때 배우자에게 간통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하였거나 간통을 사후 승낙 하였다면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와 같은 배우자가 저지른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무려 8%나 차지하는데요. 이 때 간통처럼 직접적인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다 할지라도 은밀한 만남을 지속한다거나 전화통화나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이 때는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할 때 만약 다시 혼인관계를 맺기로 했다거나 이혼소송을 취소를 하게 되면 간통죄 고소한 것도 취소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간통이혼 소송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통이혼은 본인의 배우자와 더불어 간통을 한 상대방의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을 만큼 죄질이 나쁜 경우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혼인을 하였다면 처음 약속 변함없이 혼인을 지속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될 때는 가지고 있는 혼인관계를 해소를 한 후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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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간통2014.09.16 14:57

간통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형법을 보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한 자도 같습니다.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하게 되지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성적자기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보장)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성적자기결정권뿐 아니라 생명ㆍ신체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 피임결정권 등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형법 제241조가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알아보면 헌법재판소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적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간통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간통죄의 규정은 남녀평등처벌주의를 취하고 있어 법 앞의 평등에도 반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보충의견은 일부일처제의 유지와 부부간의 성에 대한 성실의무는 우리 사회의 도덕기준으로 정립되어 있어서 형법 제241조에 규정된 간통죄는 사회상황·국민의식변화에 따라 그 규범력이 약화되었는데요.

 

이에 불구하고 아직은 범죄적 반사회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간통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제한범위 안에서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보나 이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법 제241조가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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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간통2014.08.11 15:56

이혼소송 취하 간통죄효력 이혼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 아닌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다른 일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수사기관에 간통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취하 시 간통죄 효력에 대해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에 대하여 형법을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살펴보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간통죄는 고소 당시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간통죄가 아닌 다른 친고죄인 강간죄의 경우, 판례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제1심 판결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통죄의 경우에는 친고죄이면서도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요건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강간죄 등의 친고죄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형법상 간통죄·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다시 말씀드리면 간통죄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의 효과와 관련하여 간통죄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면 취하의 소급효로 인하여 간통고소 역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공소 또한 소추요건을 결한 것으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간통죄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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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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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간통2014.06.09 14:34

간통죄 성립요건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간통죄 성립요건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이혼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 계속 중에 있더라도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다면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여부는 서면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사정상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일방 또는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계속 중 가사조사관 앞에서 쌍방이 비록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해 의견차이가 있지만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했다면 적어도 이혼에 대해서는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같이 대법원은 부부 양당사간의 이혼의사가 명백히 합치된 상태라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이혼소송을 제기했거나 반소로 이혼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간통을 종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간통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간통한 일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는데요. 이러한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한편,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고소를 하고 싶지만 성립요건을 알지 못해 고생하고 계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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